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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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고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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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
(2006년 6월 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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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전문 |
166 |
23 |
4 |
5 |
8 |
13 |
5 |
8 |
38 |
1 |
7 |
8 |
16 |
8 |
5 |
16 |
1 |
통합 |
29 |
2 |
4 |
2 |
2 |
- |
1 |
1 |
1 |
4 |
1 |
2 |
- |
1 |
6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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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의 업무 (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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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 피해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 를 필요로 한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 법률 구 조 공단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를 조사, 연구하는 일
지역사회에 대하여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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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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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의 설치 (법 제2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
상담소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3조) - 구획된 개별상담실과 전화상담실을 두어야 함 - 사생활에 관련된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말소리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종사자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상담소의 신고절차 - 성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상담소 설치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상담소 설치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 상담소의 평면도 1부 •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상담소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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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종사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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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상담원 교육과목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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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기록 ·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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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상담 관련자료는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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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장부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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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대한 장부 - 직원 관계철(인적사항, 근무사항등),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 등록대장
사업에 관한 장부 : 상담기록, 건수 및 의견 서류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수입 · 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비품 수급대장, 비품(장비)대장, 각종 증빙서 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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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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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함
재무회계 관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함
상담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후원금품 관리는 시설장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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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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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together%2Fbg_discuss_con_03.gi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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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issue%2Fissue06%2Ftitle_kh0603_502.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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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together%2Fbg_discuss_con_01.gif) |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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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를 일정기간동안 보호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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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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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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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
(2006년 6월 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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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시설수 |
17 |
3 |
3 |
- |
1 |
2 |
- |
1 |
3 |
1 |
- |
- |
2 |
- |
- |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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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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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업무 전반(보호중인 성폭력피해자 위주)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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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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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설치(법 제2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 규모 : 10인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 연면적 : 9.9제곱미터×입소정원 - 거실면적 : 입소정원×3.3제곱미터 이상 - 난방 및 통풍, 상당시간의 일조량 확보 -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진입이 쉽도록 설치 - 사무실, 상담실, 목욕·샤워실 및 세면실, 수세식 변소, 급·배수시설을 설치 - 조리실은 채광 및 환기가 잘되어야 함. - 시설종사자 : 시설장 1인, 상담원 2명 이상 - 종사자 자격 : 성폭력 피해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과 동일
보호시설의 신고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4조) - 정관 1부 -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보호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 보호시설의 평면도 1부 -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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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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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시행규칙 제9조) - 자신이 희망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기타 근친상간 피해자,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등으로서 상담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하되, 추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퇴소(시행규칙 제10조) -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 퇴소를 희망하는 자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보호기간(시행규칙 제12조) - 6월 이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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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내용(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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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 무료제공(기초생활보장 수급시설로서 생계급여 지원) - 법률상담, 심리상담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보호 -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토록 조치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입학 문제 • 현행 교육법상 평준화 적용지역내는 친권자의 주소지 이전 없이는 자녀의 전·입학이 불가능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정폭력 등에 따른 아동의 전학문제는『교육받을 권익의 보호와 교육목적』상 주소 변경이 없이도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73조 제5항, 제89조 제5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기관은 시설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해명자료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전·입학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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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기록·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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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상담 관련 자료는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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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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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촉·운영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법조인, - 언론인, 사회복지 관련교수 등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운영하여 시설의 문제점과 인력부족의 한계 해소 - 운영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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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민간 자원의 활용 - 자원봉사자 발굴 및 활용 - 종교 및 각종 사회단체의 시설지원 적극 권장 - 인근지역의 각종 단체 및 사업체와 자매결연 등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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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안전점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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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관리에 관한 장부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거주자 및 퇴소 자의 명부, 시설거주자 및 퇴소 자의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 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회의록철, 문서철, 문서접수·등록대장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수입·지출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비품수급대장, 비품(장비)대장,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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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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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재무회계 관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 준용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
후원금품 관리는 시설장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받은 경우 제외
후원금품은 후원자의 자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의 용도지정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처에 대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후원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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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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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연간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보호시설의 폐쇄될 경우 시·군·구청장은 입소자 관계서류 일체를 담당지역의 다른 보호시설에 이송
시도지사는 관련 법률 및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지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반기 별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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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치료보호](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issue%2Fissue06%2Ftitle_kh0603_503.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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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together%2Fbg_discuss_con_01.gif)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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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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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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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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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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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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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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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임신 여부의 검사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호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시.도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시ㆍ군ㆍ구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는 3~5인의 심사기구(가정ㆍ성폭력 관계시설 대표, 의사 등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사 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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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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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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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특히 경찰서, 의료기관 등에 동 제도를 적극 홍보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together%2Fbg_discuss_con_03.gi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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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료기관 지정 관리](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issue%2Fissue06%2Ftitle_kh0603_504.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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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together%2Fbg_discuss_con_01.gif) |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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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 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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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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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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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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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성폭력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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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현황(275개소) |
(2004년 8월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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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
지정기관수 |
시·도별 |
지정기관수 |
|
서울 |
14 |
강원 |
37 |
부산 |
13 |
충북 |
9 |
대구 |
9 |
충남 |
27 |
인천 |
7 |
전북 |
24 |
광주 |
14 |
전남 |
10 |
대전 |
5 |
경북 |
18 |
울산 |
8 |
경남 |
29 |
경기 |
49 |
제주 |
2 | | |
※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종합병원급 전담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가 안정된 진료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정신과, 산부인과 등 임상 각과의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현황(19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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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
의료기관명 |
시도별 |
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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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립경찰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보훈병원, 박금자산부인과 |
강원 |
의료법인 동인병원 |
부산 |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
충북 |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대구 |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
충남 |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
인천 |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
전북 |
전북대학교 병원 |
광주 |
전남대학교 병원 |
전남 |
현대병원 |
대전 |
충남대학교 병원 |
경북 |
지방공사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울산 |
울산대학교 병원 |
경남 |
마산의료원 |
경기 |
포천중문의과대학 분당 차병원 |
제주 |
제주대학교 병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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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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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임신 여부의 검사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성폭력응급키트」 보급
성폭력피해를 준응급증상으로 지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02.2.8.)
응급실 관리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에서 원내 조제·투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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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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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11호〕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성폭력상담소(또는 보호시설)와 연계된 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상담소와 의료기관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together%2Fbg_discuss_con_03.gi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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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음급키트](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issue%2Fissue06%2Ftitle_kh0603_505.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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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gef.go.kr%2Fimg%2Ftogether%2Fbg_discuss_con_01.gif)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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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증거채취 등을 위한 의료용품
성폭력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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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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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백 18개(겉옷 보관봉투 1, 속옷 보관봉투 1, 손톱 등 증거채취용 봉투 10, 면봉 담는 종이봉투 5, 체크리스트 서식 담는 봉투 1개)
종이보 2장, 종이수건 3장, 필터종이 1장
멸균 포장된 면봉세트 5개(면봉2개/세트)
멸균 포장된 슬라이드글라스 보관세트 3개(슬라이드글라스2개/세트)
손톱깎이 & 손톱 밑 긁게(scraper) 각 1개
EDTA 튜브 2개(EDTA: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빗 1개, 일회용 장갑 1켤레, 체크리스트 서식 1부
police evidence 표시라벨, biohazard 라벨
성폭력응급키트 포장상자 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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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응급키트의 적정한 배분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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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된 응급키트에 대한 사용실적 등을 수시로 관리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특히 관내 의료기관의 수시 요구에 대비, 적정량을 보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반기 별로 사용실적 등 관리현황 보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