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순환마사지 ]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 현업에서 시술할 때는 ‘특허기술=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피부순환마사지=피부마사지'로

[피부미용관리센터]

수신: 윤 석 열 대통령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 비서실

발신:

피부미용기술관리센터

경유: 한 동 훈 법무부장관

이 원 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

윤 희 근 경찰청장

일자: 2022. 08. 16.

제목: 12차 청원서(청원서에 대한 답변요청과 비위검사들 검사징계위원회 회부요청)

(① 김 명 철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② 문 홍 성 대검찰청 반부패 · 강력부장, ③ 성 현 미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④ 남 구 준 국가수사본부장 앞으로 각각 이첩 부탁드립니다)

윤 석 열 대통령께

1. 헌법 제26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집니다.

가. 한 동 훈 법무부장관께서는 청원서 1차(2022. 06. 07. 제출)와 청원서 3차(2022. 06. 07. 제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의 답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ⅰ)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온전한 지성주의자로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비위행위를 일삼아 왔던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되고,

(ⅱ)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 등 법률에 맞게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하는 그 행위자체를 ‘기능’으로 보아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처벌받게끔 검찰청에 지시하달 했는지? 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께서는 청원서 1차(2022. 06. 07. 제출), 청원서 3차(2022. 06. 07. 제출), 청원서 10차(2022. 08. 03. 제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의 답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ⅰ)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온전한 지성주의자로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비위행위를 일삼아 왔던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되고,

(ⅱ)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 등 법률에 맞게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하는 그 행위자체를 ‘기능’으로 보아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처벌받게끔 경찰청에 지시하달 했는지? 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ⅲ) 그동안의 나라를 망가뜨린 행정업무는 모두 소멸되어야 하므로, (전) 김 창 룡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2021호(2021. 08. 26.) ‘미용업소 대상 의료법위반 진정 등 사건처리 요령’하달은 철회하고,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자에 관하여 ‘안마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미용마사지(피부순환마사지)의 시술여부에 따라 처벌해라.’는 사건처리 요령을 다시 하달했는지? 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의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정치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공정하게 수사했던 내용, 즉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하는 그 행위자체가 ‘기능’으로 보아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해야 하나, 처벌하지 않았던 수사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재수사요청을 해 최종적으로 공소제기를 해야 법률상 정당합니다.

그런데도 재수사요청 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수사했던 사법경찰관과 똑같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 ‘무면허의료행위자’가 현업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시술(의무 없는 일)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위반을 근절해야 할 본연의 임무와 달리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정치검사들, 즉 대검찰청 검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한 동 훈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징계처분 해주시고,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 등 무면허의료행위자들 현업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처벌하게끔 조치를 취해, 윤 석 열 대통령께서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을 적폐 청산되게끔 도와 적폐 청산했다는 업적을 이루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별첨 참조).

3. 이 상 민 행정안전부장관께서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공정한 규칙과 상식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 현업에서 시술할 때는 ‘특허기술=피부미용법=피부미용기법=피부순환마사지=피부마사지=미용마사지’의 ‘통상실시권’과 ‘연수증서’ 취득하지 않는 자들 무면허의료행위자에 해당된다고 각별히 주의하여 수사하도록 경찰청에 업무지침을 하달해, 윤 석 열 대통령께서 ‘마사지’에 관한 국정농단을 적폐 청산되게끔 도와 적폐 청산했다는 업적을 이루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 검사의 비위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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