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하자보수 소송 또 패소... 법원 “입주자들에게 8억 배상”

[두문불출]

공동하자와 벽지와 장판등을 교체해주지 않은 세대 하자

(2020 년 우리 단지는 벽지 등 교체비용에 충당하고  입 닫으라는 조건을 붙여 

분양 세대 당 200 만원 씩 분양대금에서 차감해 줬음)

아래 기사에서는 변호사의 소송비를 얼마나 지급, 차감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더불어 부영주택의 배상 범위를 공용 부분 하자보수비,

전유 부분 하자보수비,

산업안전관리비 등 총 9억 3323만 원으로 산출했다.

다만 아파트가 약 4년 이상이 지나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약 7억 4658만 원,

나머지 입주자 60명에게 약 6500만 원 등

모두 8억 100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배상금액 중 3억여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부영주택 하자보수 소송 또 패소... 법원 “입주자들에게 8억 배상” - 이투데이 (etoday.co.kr)

부영주택 하자보수 소송 또 패소... 법원 “입주자들에게 8억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