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3 고민정 "방송 14년차 인재" vs 김연주 "난 토론 배틀"

[담바우]

220722 (토)  고민정 "방송 14년차 인재" vs 김연주 "난 토론 배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가는 가운데, 고민정 의원이 자신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발탁을 두고 “방송만 14년” “능력 인정받아 인재 영입된 사례”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MC 출신인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발끈했다. 7월 21일 김연주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굳이 그렇게 치자면 나 자신도 서기 1989년 MBC 공채 출신”이라며 “이후 오래 방송 활동을 했지만, 토론 배틀을 통해 정당 대변인단에 포함됐다는 말을 덧붙이겠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7월 2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저 그 당시 나름 검색하면 이름이 많이 나오던 사람이었다”며 “제가 방송만 14년을 했었다. 그 당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진행했었던 아나운서였고, 그런 능력들을 인정받아 인재 영입된 케이스(경우)”라고 했다. 이어 “그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시작해 대변인까지 갔던 것”이라며 “비교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제대로 알아보고 하든지, 그저 말꼬투리만 잡으려는 그런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서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지적했다.

김연주 전 부대변인은 고민정 의원과 사적 채용 논란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거론, “박민영 대변인도 공개 오디션 형식의 대변인 선발 기회를 통해 등용되었기에, 그의 당직에는 상대적으로 일종의 공적 권위가 부여되었다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오늘은 과거 고민정 의원이 주민 대상 유료 특강에 시인인 남편을 강사로 기용하는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고민정 의원은 당시 ‘댓글 99%가 요청했었기 때문’이라는 다소 궁색한 이유를 댄 바 있다”며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이것이 무리수는 아닌지, 본인이 서 있는 자리를 새삼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2020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좌 개설을 추진하면서 강사진에 자신의 남편 조기영씨를 포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고민정 의원은 유료 강좌에 남편을 섭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상당수는 여러 형태의 특강을 진행한다”며 “만일 무료로 강연을 진행했을 시에는 ‘금품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명했다.

남편을 강사진에 섭외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조기영씨는 성평등과 육아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며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섭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의견을 물은 결과”라고 했다. 당시 고민정 의원은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남편을) 강연자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하루 만에 “200개 이상의 댓글 중 99% 정도 분들이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셨다”며 다시 남편 조씨를 강사진에 넣었다. 다만 고민정 의원은 첫 강연이 시작되기 이틀 전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강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날 박민영 대변인은 ‘빗속 시위’ 사진을 공개한 고민정 의원을 저격하며 고민정 의원 남편 조씨의 ‘사적채용 의혹’을 꺼내 들었다. 그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지인도 친인척도 아닌 남편에게 특혜를 준 것이니 마땅히 책임지셔야겠죠”라며 “아님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 99%가 진행을 요청했으니 공개채용’이라고 주장하며 발뺌하시렵니까”라며 당시 논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시작한 문제의식이니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냐’는 청년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라며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비서실장 등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 수급액 격차 줄이려면

여러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7월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이런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1천632원)보다 조금 많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 수령액 차이 4.7배… 가입기간·보험료율 차이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

이에 비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이 받는다는 말로, 불공평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반복적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형평성 개선 미흡…연금 통합 검토해야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연금은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하며, 지급률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개혁과정을 거쳤다. 그렇지만 이런 반복적 개혁조치에도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급여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완벽히 개선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연구팀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2016년 신규 가입한 공무원(7급·9급)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30세부터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20년간 각자의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비교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연금총액, 순 혜택 등이 국민연금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이를 메우고자 정부 보전금이란 이름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립기금이 바닥이 나서 해마다 국고로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19년 2조600억원에서 2040년에는 12조2천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해서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 후보 당시 연금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동일 연금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와 재정,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해 공평성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연구팀도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하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3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성혜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가지 공적연금 통합방안은 공무원 가입자의 저항과 통합 이후 혼란으로 그 어느 것도 쉬운 게 없지만,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격적인 개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탱크 위에서 살아난 197명… 단양 시루섬의 기적 재현

50년전 주민들의 일치단결로 물난리 와중에 극적으로 생존한 충북 단양군 시루섬의 기적이 재현됐다. 단양군은 7월 21일 단양읍 문화체육센터에서 김문근 단양군수, 조성룡 단양군의회 의장, 김명수 단양중학교장 등 인솔교사와 단양중학교 1·3학년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루섬 모형 물탱크 생존 실험을 진행했다. 이날 단양중 1·3학년 200명은 차례로 지름 5m, 높이 30㎝ 크기의 모형 물탱크에 올라섰다.

50년전 단양 시루섬에서 물탱크에 올라 생존했던 인원인 197번째 학생이 모형 물탱크 위에 오르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팔짱을 끼는 등 최대한 말착해 목표했던 3분을 물탱크 위에서 버텼다. 실험을 지켜본 시루섬 생존자 김은자(66) 씨는 “물탱크를 내려오니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며 “시커먼 물바다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눈물이 난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1972년 태풍 ‘베티’로 전체가 물에 잠겼던 시루섬은 44가구 242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당시 주민 198명은 높이 6m, 지름 5m의 물탱크 위에 올라 서로를 붙잡고 14시간을 버텼다. 이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생후 100일된 아기 1명이 숨졌다. 단양군은 시루섬의 기적 5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다음달 19일 단양역 일원에서 ‘단양 영웅들의 이야기’ 행사도 갖는다. 시루섬 사진전, 시화전, 다큐 공연, 설치미술,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루섬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이 50년만에 상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반세기 전 대홍수의 아픔 속 충북 단양 시루섬에서 피어난 주민들의 단결력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다. 단양군에 따르면 다음 달 8월 19일 시루섬의 기적 50주년을 맞아 단양역 일원에서 '1972. 8.19. 단양 영웅들의 이야기' 행사를 추진한다. 사전 행사로 7월 21일 단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단양중학교 1·3학년 학생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루섬 물탱크 생존 실험 '밀도를 높여라'를 진행했다.

이번 실험을 통해 50년 전 있었던 물탱크 위 급박했던 시루섬 주민들의 사투를 재조명해보고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적당한 것인지 고증의 시간을 갖는다. 지역예술인의 참여로 시루섬 사진전, 시화전, 다큐 공연, 설치미술,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당시 시루섬에서 사투를 벌인 생존자 60여 명과 지역주민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시루섬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이 50년 만에 상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위한 천도제도 진행한다. 시루섬의 기적 재조명 작업은 김문근 단양군수가 단양부군수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시루섬 생존자들을 만나 기억의 퍼즐을 맞추고 사실을 구체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그 결과물로 책 출판, 영화 제작 등을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알릴 예정이다.

행정구역상 단양읍 증도리에 속했던 6만㎡ 크기 섬인 단양 시루섬은 1972년 태풍 '베티'로 섬 전체가 침수돼 250여명의 주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당시 주민들은 물탱크 위에서 서로를 붙잡고 인고의 14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생후 100일 아기 등 8명이 숨졌으며, 아기 어머니는 주민 동요를 우려해 밤새 죽은 아기를 껴안은 채 속으로 슬픔을 삼켰다. 단양군 관계자는 "시루섬의 아픔을 기억하고, 당시 주민들이 보여준 단결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해 미래 단양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틔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오래 머물수록 이득"… 내 차 끌고 배 탄다

“올여름 제주 여행은 일찌감치 자가용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렌터카 이용료가 비싸기도 하고 내 차를 가져가면 더럽혀도 돼서 편하잖아요. 무엇보다 차를 빌리고 돌려줄 때 쓸데없이 에너지 소모를 안 해서 좋습니다. 태도가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렌터카 업체를 숱하게 경험했거든요.” 대전에 사는 박정훈(44)씨는 전남 목포에서 카페리에 차를 싣고 제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요즘 박씨처럼 여행하는 이가 많다. 단지 여객선, 카페리 노선이 늘어서만은 아니다. 제주 여행객이 성·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크게 늘면서 항공료와 렌터카 비용이 오른 데다 장기여행객이 늘면서 자가용을 가져가는 여행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 여객선 이용객 지난해보다 2배 증가

올 상반기 제주 입도객은 682만 명(잠정)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 늘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6.9% 줄었지만, 내국인만 따지면 도리어 3.8% 늘었다. 상반기 여객선 이용객은 전체 입도객의 6.3%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상반기 약 5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갑절이나 늘었다. 현재 제주행 여객선 항로는 9개로 지난해보다 2개 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끊겼던 인천~제주 뱃길이 7년여 만에 다시 열린 게 상징적이다.

인천에서 뜨는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2만7000톤급 최신형 카페리 여객선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 모터사이클을 가져가는 여행객도 많다. 지난해 12월 운항을 시작해 1~4월은 엔진 결함으로 운항을 쉬었다. 5월 재운항 이후 이용객이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여객은 2219명이었고 5월 4133명, 6월 5942명이 이용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를 운영하는 ‘하이덱스 스토리지’ 윤귀영 인사기획팀장은 “현재 객실 점유율이 90%에 달한다”며 “사고 항로를 피해서 가는 만큼 시간(14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단거리 진도~제주 여객선, 8월까지 매진

부산과 경남 사천에서도 뜨지만 이동 거리가 짧은 전라도 쪽 노선이 인기가 많다. 제주 항로 선박 점유율 1위 업체인 ‘씨월드고속훼리(이하 씨월드)’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씨월드는 목포~제주, 진도~제주, 우수영(해남)~제주 항로에 카페리 여객선을 띄우고 있다. 목포~제주 항로는 이미 약 8만4000명, 차량 약 1만9500대가 여름 성수기(7월 23~8월 16일) 예약을 마쳤다. 지난해 동기간 실적(여객 6만1850명, 차량 1만7617대)을 훌쩍 넘어섰다. 정운곤 씨월드 상무는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던 2018년보다 상황이 좋다”고 말했다.

5월 7일 첫 출항한 진도~제주 여객선은 ‘최단 시간 항로’로 인기몰이 중이다. 하루 2회 왕복 운항하는데, 직통은 90분, 추자도 경유는 120분 걸린다. 한 번에 여객 606명과 차량 86대를 실어나른다. 직통편 차량 선적 예약은 출항 이후 줄곧 매진을 기록 중이고, 이미 8월까지 예약이 끝났다. 강혁순 한일고속페리 이사는 “코로나 이후 단체 고객은 줄었으나, 차를 싣고 제주도로 가는 가족 여행객이 크게 늘었다”며 “열흘 이상 장기 여행객이 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여행객 사이에선 제주 체류 기간이 길수록 차를 가져가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완도~제주 여객선 평일 여객 운임은 2만9900원(3등 객실), 차량 도선료는 11만1800원(아반떼 기준)이다. 인천~제주 여객선 운임은 5만5000원(마루형 선실), 도선료는 24만9000원(아반떼)이다. 7월 21일 제주 렌터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확인한 2020년식 아반떼의 성수기 대여료는 하루 11만~18만원이었다. 들쭉날쭉한 가격도 문제지만 보험 사기, 불친절한 태도 등도 제주 렌터카를 꺼리는 이유다. 제주에서도 여행객의 불만을 안다. 114개 제주도 렌터카 업체가 7월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적정 요금을 지키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결의 대회를 열었다.

♠ 승선 경험도 색다른 여행의 재미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여객선과 자차 여행을 선호하는 건 아니다. 승선 경험 자체를 즐기는 여행객도 늘었다. 최신형 카페리 시설이 구형보다 크게 개선된 덕이다. 특급호텔 부럽지 않은 스위트룸이 있는가 하면, 비행기처럼 비즈니스석을 갖춘 여객선도 있다.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펫 전용 룸도 등장했다. 정운곤 씨월드 상무는 “과거 여객선 관광이 불편하고, 험하다는 편견이 많았는데, 이제는 항공기 못지않게 쾌적하고 빨라져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 여행객에게 차량 선적비 5만원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도내 여행사를 통해 선박을 예약하고 사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다.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외지인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데다 교통 체증,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져서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여객선을 통한 자차 여행은 코로나가 촉진한 새로운 트렌드”라며 “가족 중심의 장기 여행객이 이런 여행을 선호하는 만큼 그에 맞는 정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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