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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사의 의의와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장사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며, 장사를 지내는 예식을 장례라고 합니다. 실제로 장사와 장례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의 방법
-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 매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시체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이미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장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장사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장사시설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Q2.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되고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A.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Q3. 공설묘지를 이용하여 장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매장 신고
-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매장신고서 제출
· 매장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체·유골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신고증명서 발급
- 매장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Q4. 시골의 선산을 이용하여 묘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한 설치기준이 있나요?
A. 설치면적 등의 기준
- 설치면적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개인묘지의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개인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분묘 점유면적 등의 설치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함)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개인묘지의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개인묘지의 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0조제5호).
설치장소
-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위반 시 제재
·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개인묘지의 설치장소 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개인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Q5. 화장을 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 신고 시 제출서류
-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항).
시체·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
신고증명서 발급
- 화장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Q6. 자연장의 의의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자연장의 시기 및 신고
- 자연장을 하는 시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장사하는 것이므로 ‘화장의 시기’는 지켜야 합니다. 화장의 시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별도의 자연장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한 후에 자연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골분을 묻는 방법
- 자연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골분을 담는 용기의 기준
-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 생분해성수지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위반 시 벌칙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Q7. 장례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장례비의 부담자
-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013조 및 서울가정법원 1985.8.19. 선고 83드6029 판결).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1009조 및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르1595 판결).
장례비용의 성격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제1026조제3호, 제1019조, 제1028조 및 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3다30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