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법원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선고

[랑만28]

한국 서울법원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선고

한국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씨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리경춘 부장판사)는 25일 한국 국보1호인 숭례문에 침입해 루각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종기씨(7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숭례문이 불타 서울 도심을 큰 위험 속으로 빠뜨리고 국민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며 국가와 국민의 위신도 떨어뜨렸다"며 판결 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답사를 하고 인화성이 높은 시너를 준비했으며 접이식 사다리를 준비하는 등 치밀히 범죄를 준비했고, 공판과정에서도 사건 전체를 시인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립장을 보였지만 토지보상금에 대한 자신의 립장은 전혀 뒤돌아보지 않아 루범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채씨는 도로로 수용된 자신의 경기도 고양시 땅에 대한 보상금이 적다는것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와 청와대, 국민고충위 등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이목을 끌 목적으로 지난 2월 숭례문에 불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채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동틀무렵]

고작 10년? 암만 노인이라도 너무 봐주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