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석탄일·현충일·성탄절, 대체공휴일 검토
한승연입력 2023. 1. 27. 17:05수정 2023. 1. 27. 17:47
정부가 적정한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에 국민적 공감대...점진적 확대"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15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그리고, 국경일인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됩니다. 2021년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 4개 공휴일은 그동안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과 휴식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에 상반기 내 법령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한다, 관계부처 간 합의가 빨리 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4개 공휴일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론 추모 분위기의 현충일에 휴식 의미가 있는 대체공휴일 지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연금개혁에 맞춰 공무원연금 개혁도 앞당긴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재정 계산을 2년 앞당겨 올해 시작하고, 국회 논의에도 동참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처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