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료대란의 승자와 패자(사범대 임용고시 거부 투쟁의 추억)＞

[천혜]

 이번 의료 대란의 가장 큰 승리자는 민주당과 10년 후 병원 운영자들과 현재의 지방 의과대학들 그리고 의대 교수를 꿈꾸던 실력이 다소 부족한 의사들이고, 가장 큰 패배자는 국민과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다. 간접적 피해자까지 치면 현 정부와 국민의 힘까지 포함되는데 이 경우는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른 경우라 더더욱 불쌍하다.

의사들을 손보고 싶었던 민주당은 손 안대고 코를 풀었고, 미래의 병원 운영진은 정식 의사들도 전공의처럼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정원이 늘어난 지방 의과대학은 수업료 수입이 늘었고, 대학 교수를 꿈꾸던 의사들은 소원성취를 하게 되었다. 국민의 의료비의 획기적 증가는 선진국이 이미 증명했기에 의료 혜택을 즉시 즉시 받으려면 큰부자가 되거나 오래 기다려서라도 큰 부담없이 의료 혜택을 받고 싶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만 한다. 가뜩이니 실력이 없다고 기피하던 지방 의과 대학 의대생들은 과밀 교실로 인한 의대 교육의 획기적인 질 저하로 더더욱 큰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같은 편에게 이익은 못주더라도 적대시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정치의 구구단도 몰랐던 댓가로 총선에서 대패한 현정부와 국민의 힘은 총선에서 궤멸 수준의 타격을 받고 거대 야당에게 탄핵의 협박까지 받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사범대에 입학할 때 의무 발령을 국가로부터 약속받았지만 임용고시로 실력있는 교사를 뽑는다는 명분을 내세운 국가에게 배신당했다. 군대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제대하자마자 발병하여 지금까지 병자로 살아야만 하지만 피해 보상은 커녕 국가유공자 지정도 되지 못하고 또 한 번 국가에게 배신당했다.
 
 임용고시 투쟁에선 국민들도 여론이란 이름으로 사범대생들에게 가해를 했다. 고엽제 피해에선 사회적 약자를 위해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민주 시민들도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적 울분의 투사를 위해 공공선을 입에 올리고 사는 것이니 아주 운이 좋은 극소수의 피해가 아닌한 결국 모든 피해는 피해자 스스로 복구해야만 한다.
 
 그런 마음 자세로 나는 절대 투쟁을 하지 않는 예비역에 취업준비로 바쁜 4학년이면서도 후배들과 함께 투쟁해서 일시적 승리를 거두고 2000만원을 줘야 정식 교원된다고 소문이 파다한 사립 학교에 실력으로 임용되고 고엽제 후유증은 단학 수련으로 20여년을 버티어내다 근본적 해법인 음식 관리를 통해 발병 후 35년만에 거의 완전히 극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현정부와 국민의 힘이 동지와 국민을 상대로 그런것처럼 선후배를 배신하고도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범대생을 목격하였고, 배신의 댓가로 교사가 되긴 했지만 선후배들에게 영원히 왕따가 되어 배신자들끼리만 교류하며 지내는 사범대생을 목격하였다.
 
 이런 참혹한 경험을 지닌 나인지라 이번 의료 대란으로 피해가 막심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보고 있으니 남의 일같지가 않아 가슴이 아프지만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니 잘 헤쳐나가리라 믿는다.

우리 딸은 정원이 전혀 늘지 않은 인서울 의대 중에서도 메이저 의대 소속인데다 부와 권력에 초탈한 나를 닮은 아이인지라 아무 타격이 없다시피 한다.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도 지방 의대들만 타격을 받거나 인서울 의대들은 타격을 받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거라 한다. 지방 의대에서 6년 장학금과 수업장려금을 준다는 파격적인 혜택도 포기하고 메이저 의대를 선택한게 신의 한수가 되었다.

우리 사범대생들은 임용고시 투쟁시 극소수의 내부자 배신과 외부 인력 영입으로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노무현 정부들어 겨우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았는데 전공의는 5%의 전공의가 이미 복귀했는데도 국가가 아직 승리하지 못했으니 현재의 의사들은 특권층이 맞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서 실패하면 유력 정치인들과 유력 법조인들과 유력 종교인들과 대기업 노조를 제외한 국내 모든 직업인들처럼 의사들도 자본가들에게 무조건 숙이고 살아야함은 물론 실업자로 지낼 각오도 해야만 한다.

[천혜]

의대 교수로 갈 자격을 가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떴는데, 시설도 확충되지 않아 이 둘을 해결하려면 1조 2천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해부학 실습을 할 시신은 거의 영구히 준비가 안될 가능성이 거의 전부라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천혜]

의사들의 휴진 철회는 예상된거죠. 기득권은 굳이 투쟁할 필요를 못느낍니다.

[천혜]

의사협회에서 내년에 수용가능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네요. 정부가 이 제안을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아주 악한 일이 되겠네요.

의협이 이 제안을 단순히 내년 증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꺼낸거라면 의협이 악한 일을 한게 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