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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푸틴 '핵무기 선제공격' 불사... 내년 경제전망 뒤집을 '3가지 리스크' / 12/26(화) / 현대 비즈니스
◎ 기시다 내각의 낙관적인 시나리오
연말 연례 경제전망 공표지만 전쟁이나 군사행동 같은 너무 큰 리스크가 존재해 내년도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해는 드물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그런 냉철한 시각과 전혀 무관한 것이 기시다 내각이 지난주 목요일(12월 21일) 각료회의를 양해한 정부 경제전망이다. 정부 경제전망은 작년도(2022년도)까지 5년 연속 결과가 전망치를 밑도는 '부풀기' 전망이 상태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내년도(2024년도) 실질 GDP(국내총생산) 전망치를 전년도 대비 1.3% 증가로 일본 경제의 실력과 비교하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뿐 아니라 소득이 3.8% 증가해 물가의 그것(2.5% 증가)을 웃돌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려 보였다.
이 실질 GDP 예측은 민간 평균(0.88%)의 50% 증가다. 이코노미스트 시점에서 봐도 기시다 내각의 정부 전망은 장밋빛 예측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내년도에 한해서는, 정부나 민간 이코노미스트가 상정외로 하고 있는 큰 리스크 요인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행동의 다른 지역으로의 비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격화 문제, 내년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 향방 등이 그런 거대 리스크에 해당할 것이다.
도대체 내년도는 어떤 해가 될까. 이 연재도 이번이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베스트 시나리오와 표준 시나리오, 그리고 리스크 시나리오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싶다.
우선 내년도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싶다.
정부 경제전망이라고 하면 정부예산의 세수견적을 산정하기 위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이미 말했듯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전망이다. 시대의 정권이 장밋빛 예측을 공표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언제나 높은 예측을 내놓기 때문이다. 과거 20여 년을 봐도 결과가 예측을 웃도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결과가 민간 예측을 웃도는 경우가 60%를 넘는 것과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예측으로 지목되고 있다.
◎ 엄격하게 정밀 조사한 경우는…
공표된 다양한 내년도 경제전망을 보더라도 정부전망을 웃도는 민간예측은 부족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부경제전망을 내년도 예측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 즉 베스트 시나리오로 간주하기로 하고 그 개요를 살펴보자.
내년도 실질 GDP를 1.3% 증가시킬 최신 정부 경제전망은 올해 7월 시점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늘면서 GDP 실액이 568조엔으로 사상 최대가 된다는 내용으로 올해(정부 실적 전망치는 1.6%)만큼은 아니지만 일본 경제가 계속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 완만한 회복·성장 궤도를 밟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덧붙여서, 내년도의 명목 GDP는 615조엔으로 처음으로 600조엔대가 된다고 한다.
낙관 시나리오의 배경은 개인소비가 올해 0.1%(정부 실적 전망)에서 내년도 1.2%로, 설비투자가 0.0%(3.3%)로 각각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결과 내수가 동0.2% 증가(동)에서 1.4%증가로 가속해, 경제 전체의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개인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계속,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계속되는 것 외에, 기시다 내각이 종합경제대책에 포함시킨 4만엔의 정액 감세가 소득의 최저수준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소비가 기세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로부터 일회성 감세로 방위비 확대를 위해 수년 내 소득 증세가 내정됐는데 소비보다 저축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릴 것 같지만 정부는 정액 감세가 직설적으로 소비 확대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작년도 전년도 대비 0.5% 감소(정부 실적 전망)에서 올해 1.4% 증가로 확대로 돌아서 올해 성장을 뒷받침한 외수는 0.1% 감소로 숨이 턱턱 막힌다. 소폭이나마 마이너스로 전락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ESP 포캐스트 조사(민간 노포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민간 이코노미스트 38명·기관의 예측을 집계한 것)를 내년도 일본 경제전망의 표준 시나리오로 하고 그 내용을 개괄해 두고자 한다.
ESP 포캐스트 조사의 특색은 내수를 정부 경제 전망보다 강도 높게 살폈다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실적 전망치가 1.53% 증가한 반면 내년도에는 0.8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배경으로서 소비와 설비투자를 합한 민간수요가 금년도의 0.1% 증가에서 내년도는 0.8%증가로 정부 경제전망만큼 성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 있다. 결과적으로 내수는 금년도 0.4% 증가에서 내년도 0.8% 증가로 늘어나지만, 정부 경제 전망치의 1.4% 증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외수에 대해서는 0.1% 감소로 정부 경제 전망과 비슷한 수준의 축소를 예상했다.
◎ 예상 밖의 리스크
세 번째로 리스크 시나리오를 생각하자. 베스트 시나리오와 표준 시나리오에서는 예상외가 되고 있는 리스크가 몇 가지 있다.
그 최악의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이 격화될 위험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전쟁의 전황에 대해서는 올해 6월 개시한 우크라이나의 반항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교착상태에 들어갔다거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서방 전문가들 중 일부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배치한 것을 포함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을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 그 계기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논의가 가시화되는 사태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감행한 동기 중 가장 큰 것은 나토의 세력 확대를 막는 것이었던 만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가장 꺼리는 부분이며 푸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서라면 3차 세계대전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핵무기 선제 사용도 불사할 것으로 서방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외신에 의하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번 달(12월) 19일의 러시아 국방성의 회의에서 연설, 재차, NATO가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구미 제국을 비판한 다음 「핵에 의한 위협」을 반복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전략핵의 95% 이상이 최신 무기로 갱신됐다고 과시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 야루스와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는 극초음속 무기 아방가르드의 실전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장차 푸틴 대통령이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위험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요한 군사행동을 받고 있는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예멘 반군 후시파가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홍해를 항해하는 수송선과 유조선 등에 대한 공격을 반복하고 있는 문제 등이다. 이스라엘의 보복이 다른 지역으로 비화한 모양새지만 미 국방부가 12월 1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후시파는 지금까지 10척의 상선을 표적으로 100개 이상의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날에는, 영국 석유 대기업의 BP가 「치안의 악화에 따라, 홍해를 경유하는 모든 해상 수송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해상운송 루트를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도는 루트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홍해는 수에즈운하로 통하는 항로로 이 항로는 전 세계 교역량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1만 7000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본우선 상선 미쓰이 가와사키 기선도 일부 선박의 항로 변경 및 운항 중단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세계 경제는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23일. 또 다른 불똥이 튀고 있는 사건의 발발도 밝혀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인도 서안 앞바다 인도양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으로 일본 회사가 보유하고 네덜란드 회사가 운항하는 화학약품 유조선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홍해나 인도양에서의 상선 공격에는 정보 제공 등의 형태로 이란이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구미 제국과의 대립이 격화될 위험도 부정할 수 없다.
세 번째 큰 리스크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의 향방이다. 현직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을 축으로 선거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돌아올 경우에는 반러시아·반중국으로 결속해온 미·일·유럽 결속에 다시 균열이 갈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은 러시아 우위로 기울고 중국은 대만 통일 야망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세계 안정과 경제에 격진이 닥칠 우려가 있다.
세 가지 위험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났을 때의 영향이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위험이다. 만일 일어났을 때는 내년도 일본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할 것이 확실하다.
모두 기우로 끝났으면 하는 리스크지만, 그럼에도 어느 것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리스크인 것이다.
마치다 테츠(경제 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fb26a3af70a383533c8465cd936f4f74ca6dcfbd?page=1
怒りのプーチンは「核兵器」の「先制攻撃」も辞さない…来年の経済予測をひっくり返す「3つのヤバいリスク」
12/26(火)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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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岸田内閣の楽観的なシナリオ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年末恒例となっている経済予測の公表だが、戦争や軍事行動といった大き過ぎるリスクが存在し、来年度ほど予測が難しい年は珍し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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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うした中で、そういう冷徹な見方とまったく無縁なのが、岸田内閣が先週木曜日(12月21日)に閣議了解した「政府経済見通し」だ。政府経済見通しは昨年度(2022年度)まで5年連続で結果が予測を下回る“水増し”予測が常態化しているが、今回も来年度(2024年度)の実質GDP(国内総生産)見通しを前年度比で1.3%増と日本経済の実力と比べると高めの成長を維持するばかりか、所得が3.8%増と、物価のそれ(2.5%増)を上回るとする楽観的なシナリオを描いて見せた。
この実質GDPの予測は、民間平均(0.88%)の5割増しだ。エコノミストの視点で見ても、岸田内閣の政府見通しはバラ色の予測と指摘せざるを得ない。
ただ、来年度に限っては、政府や民間エコノミストが想定外にしている大きなリスク要因の存在を見逃せない。例えば、ガザ地区へのイスラエルの軍事行動の他地域への飛び火と、ロシアのウクライナに対する侵略戦争のエスカレートの問題や、来年11月に迫った米国の大統領選挙の行方などが、そうした巨大リスクに相当するはずだ。
いったい、来年度はどんな年になるのだろうか。この連載も今回が今年最後なので、ベストシナリオと標準シナリオ、そしてリスクシナリオの3つに分けて考えてみたい。
まず、来年度のベストシナリオを考えてみたい。
政府経済見通しと言えば、政府予算の税収見積もりを算定するために算出されるものだが、すでに述べたように、当たらないことで知られている経済予測だ。時の政権がバラ色の予測を公表したがる嫌いがあり、いつも高めの予測を出すからである。過去20年あまりをみても、結果が予測を上回るケースは3割ほどしかなく、結果が民間予測を上回るケースが6割を超えているのと比べても、いびつな当たらない予測と目されている。
厳しく精査した場合は…
公表済みの様々な来年度経済予測を見ても、政府見通しを上回る民間予測は乏しいので、本稿では、政府経済見通しを来年度予測の最も楽観的な見通し、つまりベストシナリオとみなすこととし、その概要をみておこう。
来年度の実質GDPを1.3%増とする最新の政府経済見通しは、今年7月時点の見通しを0.1ポイント上方修正したものだ。個人消費や設備投資が伸び、GDPの実額が568兆円と過去最高になるという内容で、今年度(政府の実績見込みは1.6%)ほどではないものの、日本経済が引き続き、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危機の終焉以来の緩やかな回復・成長軌道を辿るというシナリオを描いている。ちなみに、来年度の名目GDPは615兆円と初めて600兆円台になるという。
楽観シナリオの背景にあるのは、個人消費が今年度0.1%(政府の実績見込み)から来年度1.2%に、設備投資が同0.0%(同)から3.3%にそれぞれ大きく拡大するという予測だ。この結果、内需が同0.2%増(同)から1.4%増と加速し、経済全体の成長を後押しするというのである。
ちなみに、個人消費が大きく伸びるのは、引き続き、高い水準の賃上げが続くほか、岸田内閣が総合経済対策に盛り込んだ4万円の定額減税が所得を底上げすることから消費が勢い付くと見込んでいるからだ。読者から1度限りの減税で、防衛費の拡大のため数年内の所得増税が内定しているのに、消費より貯蓄に回す人が多い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批判が聞こえてきそうだが、政府は定額減税がストレートに消費の拡大に寄与すると説明している。
一方、昨年度の前年度比0.5%減(政府の実績見込み)から今年度1.4%増と拡大に転じ、今年度の成長を下支えした外需は0.1%減と息切れする。小幅ながらマイナスに転落し、成長の足を引っ張るとの見方を示している。
次に、本稿は、ESPフォーキャスト調査(民間の老舗シンクタンクである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が民間エコノミスト38人・機関の予測を集計したもの)を、来年度の日本経済予測の標準シナリオとし、その内容を概括しておきたい。
ESPフォーキャスト調査の特色は、内需を政府経済見通しよりも厳しく精査した点にある。具体的に言うと、実質GDPの成長率は、今年度の実績見込みが1.53%増に対し、来年度は0.88%増にとどまるとした。その背景として、消費や設備投資を合わせた民需が今年度の0.1%増から来年度は0.8%増と、政府経済予測ほど伸びないとみていることがある。結果として、内需は今年度の0.4%増から来年度は0.8%増に膨らむものの、政府経済見通しの1.4%増には届かないというのである。
その一方で、外需については、0.1%減と政府経済見通しと同程度の縮小を見込んでいる。
想定外のリス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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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番目に、リスクシナリオを考えよう。ベストシナリオと標準シナリオでは想定外となっているリスクがいくつかある。
その最悪のものは、ロシアのウクライナに対する侵略戦争がエスカレートするリスクだろう。現在のところ、この戦争の戦況については、今年6月に開始したウクライナの反抗が当初の目標を達成できず、膠着状態に入ったとか、長期化は避けられないといった見方が多い。
しかし、欧米の専門家の一部には、ロシアがベラルーシに配備したものを含めて核兵器を使用するリスクを取り沙汰する向きがある。そのきっかけは、ウクライナの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への加盟論議が現実味を増す事態だ。ロシアが今回の戦争に踏み切った動機の中で最大のものは、NATOの勢力拡大を阻止することだっただけに、ウクライナがNATOに加盟することは最も嫌うところであり、プーチン大統領はその阻止のためとあれば、第3次世界大戦の引き金になりかねない核兵器の先制使用も辞さないと西側筋はみているのである。
実際のところ、外電によると、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は今月(12月)19日のロジア国防省の会議で演説、改めて、NATOが拡大を続けていると欧米諸国を批判したうえで「核による威嚇」を繰り返した。具体的には、ロシアの戦略核の95%以上が最新の兵器に更新されたと誇示したばかりか、核弾頭を搭載可能なICBM「ヤルス」と、ミサイル防衛網を突破できるとする極超音速兵器「アバンガルド」の実戦配備が進めていると主張したのだ。こうした発言は、将来、プーチン大統領が西側とウクライナに対して十分な警告を発したという根拠にされかねないという。
もう一つのキナ臭いリスクは、ガザ地区でイスラエルの執拗な軍事行動を受けているハマスを支援するという名目で、イエメンの反政府勢力フーシ派が無人機や弾道ミサイルを使って、紅海を航行する輸送船やタンカーなどに対する攻撃を繰り返している問題などだ。イスラエルの対する報復が他の地域に飛び火した形だが、米国防総省が12月19日の公表した声明によると、フーシ派はこれまでに10隻の商船を標的に100以上の無人機や弾道ミサイルによる攻撃を行ったとされている。
この前日には、英蘭石油大手のBPが「治安の悪化を受けて、紅海を経由するすべての海上輸送を一時的に停止する。海上輸送のルートをアフリカ南端の喜望峰を回るルートに変更する」と発表したばかりだった。紅海は、スエズ運河に通じる航路で、この航路は世界の貿易量の10%に相当する年間1万7000隻の船舶が通航するとされているだけに、日本郵船、商船三井、川崎汽船も一部の船舶の航路変更や運航取り止めを始めているというが、こうした動きが本格化すれば、世界経済は計り知れない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る。
そして、23日。さらなる飛び火が取りざたされる事件の勃発も明らかになった。米国防総省によると、インド西岸沖のインド洋において、リベリア船籍で、日本の会社が保有し、オランダの会社が運航する化学薬品タンカーが無人機による攻撃を受けたというのだ。
さらに、紅海やインド洋における商船への攻撃には、情報提供などの形でイランが関与しているとの報道もあり、欧米諸国との対立が激化するリスクも否定できない。
3つ目の大きなリスクは、来年11月の米国の大統領選挙の行方だ。現職の民主党バイデン大統領と、共和党のトランプ大統領の2人を軸に選挙戦が進むとの予想が多い。が、「アメリカ第一主義」を掲げるトランプ氏が返り咲いた場合には、反ロシア・反中国で結束してきた日米欧の結束に再び、亀裂が入る可能性が大きい。ウクライナ戦争の戦況はロシア優位に傾き、中国は台湾統一の野望を膨らませかねない。そうなれば、やはり、世界の安定と経済に激震が走る懸念がある。
3つのリスクは滅多に起きないが、起きた時の影響が計り知れない類のリスクだ。万が一、起きた時は、来年度の日本の成長率がマイナスに転落するのは確実だ。いずれも杞憂に終わってほしいリスクだが、それでも、どれも絶対に起きないとは断言できないリスクなのである。
町田 徹(経済ジャーナリ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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