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실제 국민불편불만 많다.>
231010 산자위 국정감사_산업부_보충질의
정청래(이하 정): 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 네.
정: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지난 8월 수신료가 24억원 적게 걷혔고요. 그리고 96만 가구가 체납했습니다. 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징수를 하게되면 불편하기만 하고, 또 체납자가 늘고. 어 그리고 징수비용은 다섯 배가 늘고, 또 수신료 징수액은 실제 84%가 안 걷힌다는 거,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탁업체인 한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거든요. 한전 부채 비율도 높은데 2천억원을 손해를 보게 되어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협의하고, 좀 해결하시라’고 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까?
장관: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시행령은 이미 개정이 됐고요. (네) 그 개정이 된 시행령을 전제로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 그 KBS의 경영진이 선임되는 절차가 지금 지연되는 과정에서 좀 협의가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 알다시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징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도 지금 분쟁 중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국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원래 방송법에 따라서 분리징수 하더라도 KBS 수신료는 의무납부죠?
장관: 네, 그렇습니다.
정: 아니면 ‘체납자’가 되는거죠?
장관: 네.
정: 그래서 국민들한테 여쭤봤어요. ‘분리징수 했을 때 수신료를 납부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여쭤봤더니, 절반은 ‘그렇다’, 절반은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가 48%,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야 된다’ 하는 것은 52%. 국민 절반은 ‘안 내도 된다’라고 잘 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 체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한전이 주무 위탁업체이지만 산자부 장관께서 잘 조정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방송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57.2%가 ‘질이 저하될 것이다’ 그리고 또 ‘KBS 방송의 독립성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58.4%가 ‘아마 위험할 것이다, 독립성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KBS 공영방송이 실제로 월급은 주지 않고 일만 시키면 되겠습니까? 광고도 못 하게 하고 수신료는 분리징수 하게 해서 83%를 손실 보게 하고 방송은 제대로 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논리죠.
그래서 장관께서 이것은 장관직을 걸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 네.
정: 국가산업단지, 국가산단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관: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정: 그렇죠.
장관: 네.
정: 장관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흥공단에 가봤더니, 너무 악취가 많이 나요. 화면 한번 보시죠. 검은 물이에요. 주민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저희가 이런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산자부 제가 주무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자부 소관이 아닙니다, 산자부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경 공단 같은 경우도 ‘지자체 업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도만 ‘국가산단은 산자부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산단이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장관: 47개 있습니다.
정: 47개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흥공단 민원이 많은 곳에 가봤어요.
악취, 폐수, 각종 날파리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산단, 산업부 관리 소관인 이 47개의 민원 사항, 오염수 폐수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 네, 산단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저희 산업부가 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 공단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또 업무가 나뉘어서 노동과 관련되는 고용부, 또 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환경부...
정: 국가산단은 산업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니까요, 종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전수조사할 것인지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