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수조원 창업지원

[宋德根]

정부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창업이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세금감면, 보증 및 대출 확대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말까지 수조원대의 창업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경(追更)예산도 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할 예정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23일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의 기존 대책으로는 고용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중소기업 대책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창업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창업 지원 방안으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감면혜택 확대는 물론 ▲각종 기금을 통한 보증확대 ▲금융권 대출 등 복합적인 지원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또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속한 창업을 도울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치·향락 사업 등을 빼고는 지원대상에 업종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춘 경우가 주된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컨설팅, 법률 지원, 회계지원 등 창업과 관련된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 창업 이후에도 계속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290여만개 중소기업 중 종업원 50인 이상 규모이면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1만개에 대해 세제 및 R&D(연구개발) 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