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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암흑'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한국이 내년에 직면할 4가지 난제 / 12/27(수) / JBpress
(무토 마사토시 : 전 재한국 특명전권대사)
2024년은 한국에 있어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큰 기로의 해가 될 것이다. 현재 부상하고 있는 문제만 해도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제가 있다. 모두 어려운 과제지만 2024년 안에 변혁에 착수하지 못하면 활력 없는 나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 '국가 소멸' 우려할 정도의 저출산
1. 북한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은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중러와 결탁해 유엔 안보리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처신하고 있다. 핵실험은 최근 한동안 자제하다가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켰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자주 해 성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을 직접 공격할 능력 보유도 가까울 수 있다.
2. 급격한 저출산
한국의 저출산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나라가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젊은이들은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어지고 결혼조차 포기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3. 국내 분단과 대립
일본에 비해 빈부격차가 큰 한국이지만 최근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에 맞추어 사회의 분단도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영남 대 호남이라는 지역의 분단에서부터 경제격차에 의한 분단, 세대간의 분단, 성별에 근거한 분단까지 다방면에 걸쳐 오고 있다.
4. 여야의 격렬한 대립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 정치적 공백이 생기기 쉬워 격동의 시대에 대처할 수 없게 됐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선거 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네 가지 난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임박
북한은 11월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그동안 5월과 8월 위성 발사에 실패했지만 이번 발사 성공에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정찰능력은 강화된 셈이지만 그것은 곧 핵미사일의 실용화와 연결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 공급을 대가로 강대국 러시아의 후원을 받았다. 또 미·중 대립의 간극에서, 중국과의 제휴를 깊게 하고 있다. 중러의 협조를 얻은 북한은 점점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능력 강화에 맞서 2018년 9월 19일(이하 "9.19 합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전방지역에 정찰자산을 띄우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11월 24일 911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에 착수해 중화기를 들여온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폐지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북한은 12월 18일 ICBM 화성 18형을 발사했다. 4월과 7월 발사 때는 시험발사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발사실험이었다. 화성 18형이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북한에 첫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기술적 완성도에는 의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올해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핵미사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한미일은 19일 북한 미사일 경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미사일 발사 때는 한국이, 낙하 때는 일본이 감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4월 방미에서는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할 의사를 명시하는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 한미 협의체가 구성돼 한국이 미국의 핵 프로그램에 관여하게 됐으며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원자력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북한에 대항하는 한미일의 대비태세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이 도발 행동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움직임은 한층 대담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문재인정권 같은 좌익정권에서는 걱정이 없다. 그것을 우리 국민도 이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은 북한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 일본보다 훨씬 낮은 합계출산율
대외적으로는 북한 문제가 있지만 국내로 눈을 돌리면 극히 심각한 것이 저출산이다. 올해 4~6월 한국의 합계출산율(1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추정 수)은 0.70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감소했고 올해 말에는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우려도 지적된다.
2022년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78이었다. 전국 14개 시도 중 여성 1명이 1명 이상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역시 저출산 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이다. 얼마나 한국의 저출산이 심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늘어난 원인은 청년층이 직면한 강렬한 경쟁 압력과 고용·주택 불안에 있다. 노동시장 격차 축소, 집값 인하 같은 구조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거기에 막아서는 것이 높은 급여로 알려진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이들 노조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뜻을 헤아려 움직인다. 한국의 이 같은 노조개혁은 매우 어렵다.
또 부동산 시장도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거품 여파가 아직 남아 있다. 문재인집권 때만 해도 서울시 집값이 5년 새 두 배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를 조속히 인하하기도 어렵지만, 만일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그것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은 소멸하는가' 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사태의 심각성은 한국 사회를 위기로 내몰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2024년, 인구 문제에서 유효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저출산 속도를 보는 한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 사회의 분단 심화
저출산의 원인과도 관련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회 분단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반면 번영에서 뒤처진 젊은이들과 빈곤 노인들에게는 지극히 살기 힘든 사회가 되고 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을 보면 상상이 갈 것이다. 사회 분단은 경제 격차, 세대 간, 성별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심각성이 드러나는 것이 한국인 사망 원인이다. 2020년에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였다. 특히 10~30대 자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대 여성은 2020년까지 5년간 55% 급증했다.
노인의 자살은 감소 추세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대다.
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 문제가 많다. 한국에서는 특권계층을 제외하고는 다소 노력해도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생활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인들은 치열한 경쟁을 견디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학 학위 취득자가 7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하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사회적 백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전체 실업자의 31%가 15~29세 젊은 층에서 차지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연애도 못하고 결혼, 출산도 쉽지 않다. 집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젊은이의 행선지다.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이 자포자기하기 쉬운 소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옥 같은 사회를 나타내는 헬 코리아라는 말이 생겨났다. 부모 세대까지는 지금은 어렵더라도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 노력에 적절한 대가를 받기 어려운 시대라는 의미에서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사회를 헬 코리아라고 침을 뱉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노인들도 살기 힘들다. 66세 이상 고령자의 40%가 빈곤(가처분소득이 총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미국, 호주, 일본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원인은 고령자에서 차지하는 연금 수급자의 적음, 또 수급 부족이다. 76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에 이르러서는 빈곤율은 52.0%인 것이다.
삶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의 분단은 진행된다. 그 불만은 시대 정권으로 향하기 쉽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분단을 격화시킨 것은 문재인정권이다. 5년 만에 서울 부동산 가격을 두 배로 늘려 자산 격차를 키웠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의 궁핍화를 초래했고 오히려 실업을 키우고 빈곤계층을 늘려버렸다.
4월 총선에서 선거인들은 현재 불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선거 모드 돌입으로 여야 대립 한층 격화
그리고 마지막이 여야 대립의 격화다.
12월 12일, 내년 4월 10일 총선의 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총선 현 시점에서의 전망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윤석열 정권에 좋지 않다. 11~1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전회(48일 실시)와 비교해 1.1%포인트 하락한 36.3%다. 여당·국민의힘 지지율도 36.7%로 야당·더불어민주당 44.7%에 뒤졌다.
이처럼 여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 이에 따라 국민의힘으로는 잠정 당수인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이를 수락한 한동훈 씨는 법무장관직을 사임했다.
선거를 노려 당의 얼굴을 바꾼 셈이지만 앞으로 당과 윤 정권의 지지율 회복에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경제동향이다. 세대 격차에 울고 있는 젊은이들의 불만을 어디까지 해소할 수 있느냐가 지지율, 그리고 총선 득표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총선을 위한 줄다리기는 시작됐다.
■ KBS '편파보도' 시정해야
여야 대립과 관련해 올해 9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좌파 언론의 힘이 세다. 문재인정권하에서 방송사는 지금의 야당에 지배되었고, 특히 한국 공영방송 KBS의 편파보도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것이 문 정권의 통계 조작, 북한과의 밀착,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제 식구 감싸기) 정치를 도왔다.
그 KBS 김의철 사장이 임시이사회 석상에서 해임된 것이다. 김 사장은 문재인정권에서 지명된 사장이다. 해임 이유는 경영악화와 편파보도 등이다.
박민 신임 사장(전 논설위원장) 밑에서 KBS는 보도 스탠스를 급전회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사장 취임 첫날부터 그동안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는 사태가 잇따랐다. 또 본부장센터장급 간부 9명과 주요 부서 국장급 60명도 교체됐다.
이어 박 사장은 그동안 KBS 편파보도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사과했다.
물론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산하 미디어노조 KBS본부는 이번 인사나 일부 프로그램 편성 제외 등의 조치는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KBS 사장 인사에 대해 정권에 달라붙는 방송사로 만들 것인가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에 호응해 야당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관련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윤 정권의 개혁을 방해했으나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으로 맞섰다.
KBS의 그동안 편파보도 행태는 급속히 시정될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총선을 위해 윤 정권이 던진 포석이다.
■ 수사기관이 민주당을 추궁
윤 정권은 야당 간부들의 비리 추궁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복 김용 전 민주당 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공모관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판결이 다른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는 이미 문 후보자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울산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등 모두 12명이 유죄로 확정됐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당 대표 경선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의혹 추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민주당도 응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으로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 여당·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한 것이다.
사법공방은 총선을 향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 민주당 분열 움직임
다만 원래 단결되지 않았던 민주당은 내부에 균열이 생길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5선(한국에서는 5선 고지)인 이상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한다지만 한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4명의 비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잇따르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밑에서 총선을 치르면 이길 수 없다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내 동요는 더 커질 수 있다.총선을 위해 민주당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지 눈을 뗄 수 없다.
■ 여당 내에서도 흔들리고
여당·국민의 힘에 눈을 돌리면 이쪽도 혼란스럽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기현 대표가 지지율 부진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임시 집행부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부임했다. 그는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엘리트 특수부 검사로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최측근이다.
반면 역시 윤 대통령의 측근인 베테랑 장제원 의원은 차기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방 보궐선거 패배로 구성된 당 혁신위원회가 개혁안을 발표했고, 그곳에서는 윤 대통령의 측근중진들에게 총선에서 격전구에서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당내 여론에 따라 출마를 포기했을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청을 중심으로 각료 6명을 교체했다.이번 개각은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장관을 교체하는 측면이 크지만 총선에 대비해 진용을 쇄신하려는 의도도 있다.
또 이와 별도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교체됐으며 후임에는 조태열 전 유엔대사가 내정돼 있다. 박 장관도 차기 선거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11월 말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하고 정책실장도 임명해 정책 조율에 맞추는 체제를 강화했다.
이들도 모두 총선을 겨냥한 움직임이지만 당세가 반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한국 정부도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대통령제인 한국에서는 정권교체의 파장이 거세다. 특히 문재인정권을 떠받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 자리를 빼앗은 윤 정권은 우리 사회의 변혁과 대북 대응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어 한국 사회는 여러 곳에서 방향 전환의 삐걱거림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여당을 비판하는 인사들의 표심이 야당으로 흘러가는 사태도 예상된다. 총선에서 다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 윤 정권은 지금보다 더 난처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 만약 이길 수 있다면 현 정부와 국회의 꼬임 구조가 해소되고 여러 개혁을 추진하기 쉬워질 것이다.
과연 한국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로 대담하게 방향을 틀 수 있을까.내년 410총선이 한국의 근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토 마사토시]
외교 경제 평론가전재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요코하마 국립대학 졸업 후 외무성 입성. 아시아국 동북아과장, 호주 주재 일본대사관 공사, 호놀룰루 총영사, 쿠웨이트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뒤 2010년 주한국 특명전권대사로 취임했다. 2012년 퇴임. 저서로 <한일갈등의 진상>, <한국의 대오산>,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문재인라는 재액>, <문재인의 모략> 다 알아봤다!(이상 오공출판) 반일친북의 한국 벌써 제재 대상!」(이상철씨와의 공저, WAC BUNKO)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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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오마사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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