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는 속히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라!

[하충열]

尹 정부는 속히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라! [2]

김민상

이번 청주 오송 궁평 2지하도 침수는 어쩌면 예견됐던 사고였다. 미호강이 환경단체들과 민주당 반대로 인하여 60년간 한번도 준설을 못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 끝나고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완성을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지역 환경단체와 교수·종교인 등 200여 명이 참여한 '4대강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는 2010년 8월 "생명과 미래를 위해 작천보쯤은 기꺼이 날려버리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삭발까지 하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또 작천보 개량이 진행되자 2011년 4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150만 배 이어가기 운동'과 단식투쟁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미호강 배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고 퇴적물 준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21년 9월14일 '물이 살아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미호강 지류 하천 15곳의 오염 퇴적토 제거, 가동보 개량 등을 담은 계획을 공개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미호강 준설(浚渫·하천이나 해안의 바닥에 쌓인 흙이나 암석을 파헤쳐 바닥을 깊게 하는 일) 필요성과 관련한 인식이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준설보다 먼저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주민들이 강수욕 하는 미호천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수량과 친수여가공간 확보는 수질이 개선된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강변했다.

이러한 이유로 1962년 설치된 작천보는 결국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번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통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이번에 범람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며 "4대강은 물그릇이 커졌지만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지천들도 저수용량이 커져야 4대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천의 범람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4대강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의 반대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며 "아직도 4대강사업을 비난하는 일부 좌파들이 있지만 자기 집이 떠내려가도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충남 공주·청양, 충북 청주 등을 찾았다. 김 대표와 이 사무총장 등은 16일 5박7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심각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곧바로 첫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공주시 등 충청권에는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첫 일정으로 방문한 공주시 금강 인근 빌라 지역은 거주지가 침수하면서 주민들이 시설로 긴급대피했다. 현장에는 군인 10여 명이 흙과 침수 잔해를 치우고 있었으며, 아파트 지하에 고인 물을 빼는 양수기가 쉼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본 김 대표는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에게 "지자체 전체를 점검해 여유가 있는 지역, 군부대 등 양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일부 주민은 김 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이에 김 대표는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다.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공주를 지역구로 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강바닥에 물그릇을 만들었다.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금강이 범람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한다"며 "포스트 4대강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아직 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가 당장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하천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4대강사업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밀어넣었다"며 "제방을 관리하는 국토부가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기 어려우니 환경부로 돌린 것이다. 이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에 "보름 전에 (당에) 업무 파악을 지시했고, 김대기 비서실장을 성남공항에서 만나 포스트 4대강사업을 해야 한다고,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화답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현장에서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차관을 비롯해 환경부와 국토부 실무자들과 지류·지천 정비사업 관련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 등은 이어 충남 청양군 인양리 침수지역을 방문해 물에 잠겨 있던 비닐하우스 등을 둘러봤다. 수박과 상추를 재배하던 농가는 수해로 토사물과 부유물로 쑥대밭이 돼 멀쩡한 농작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적용해서 지류·지천 정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속히 시작해야 또다시 물난리를 겪는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