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제헌절(7/17) 유래, 헌법구성, 특징

[진박골]

[제헌절 유래와 의미]

■. 서언

*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이 국정 공휴일에서 제외돼 제헌절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어 볼때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헌절의 탄생 배경에 대해 고찰해 본다.

■. 본론

* 본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으며 헌법의 중대함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제헌절은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날, 조선건국일과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1392년 7월 17일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날이기에, 조선왕조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제헌절은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담고 같은 날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날이다.

*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설명된다.

* 다시말해 헌법선포는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나라의 정신을 담은 규범을 근간으로 해 진정한 국가로서 다시 태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 결어

* 제헌절과 조선건국일은 국가의 정신을 담은 역사적 정통성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알리는 점에서 의미가 같다.

* 그러나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된 지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반면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 역시 23년 만인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 제언

* 과거 김해영 의원 등 10인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 최근 간단한 기념식은 일부 기관에서 개최되어 제헌절 노래가 불리어지고 있으나 교육기관을 통해 많이 불리어져야겠다.
(제헌절 노래는 댓글란에 탑제)

[제헌절노래]

제헌절 노래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가사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특징]

*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이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구성]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전문(前文),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 선거 관리, 지방 자치, 경제, 헌법 개정 등 본문 10장 130조, 부칙 10조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 개정,제정 절차]

[유진오 박사가 작성한 헌법안 초고,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진박골]

제헌절 노래 - https://youtu.be/FPCO7c3q5YY

[너나들이]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가장 중요하지요
50억원을 횡령하고도 무죄 지키는것이 더 중요하지요
法 물처럼 흘러간다고도하니 경성헌법이라니요
법에대해서 많은것 배우면서 물러갑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세요

[진박골]

댓글 감사합니다. 누구나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텐데~~...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이면서도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일부 관계기관에서만 기념식 행사에 치우치다 보니 국경일의 퇴색되는 느낌이 듭니다. 더욱이나 7월17일 조선 건국일과 같은 날로 제정된 것은 제헌절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듯 하네요.
편안 밤 되시고 장마철 건행을 빕니다

[명아주]

법위에 있는사람도 있으니 문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