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 질문은 간단치 않은 답변입니다.. 제 생각에는 스파형법이 조충환강사님이죠? 그 분에게 출처를 물어야 할듯.. 우선 자살미수상테에서의 낙태에서 낙태죄 긍정입장에서는 낙태죄에서는 미필적고의도 인정하므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면 낙태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저 질문상으로만 단순히 따졌을경우 낙태죄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겠죠.. 원래 자살의 미수에 의해 태아를 낙태시킨 경우 낙태죄의 성부여부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고로... 스파형법에 있는 내용은 저자의 생각 즉, 제가 추측하기엔 긍정설(즉, 낙태죄가 성립한다)라는 입장에서 본거 같네요..
가로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 생각에 대해서 항변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낙태를 하기 위해 음독자살을 거의 시도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음독자살의 독성 때문에 낙태의 결과가 발생이 된다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즉, 여기서의 자살하는 여자의 심정은 낙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닌 자살을 하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요. 따라서 단순히 그 지문이 보인다면 맞는 걸로 파악하세요. ox 문제는 제 생각에는 풀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면 ox 문제는 문제 지문에 따라서 답이 될 수 있고, 답이 안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이 단점일 듯 사료가 됩니다.
첫댓글 이 질문은 간단치 않은 답변입니다.. 제 생각에는 스파형법이 조충환강사님이죠? 그 분에게 출처를 물어야 할듯.. 우선 자살미수상테에서의 낙태에서 낙태죄 긍정입장에서는 낙태죄에서는 미필적고의도 인정하므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면 낙태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저 질문상으로만 단순히 따졌을경우 낙태죄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겠죠.. 원래 자살의 미수에 의해 태아를 낙태시킨 경우 낙태죄의 성부여부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고로... 스파형법에 있는 내용은 저자의 생각 즉, 제가 추측하기엔 긍정설(즉, 낙태죄가 성립한다)라는 입장에서 본거 같네요..
읽다보니 헷갈리실거 같아서 낙태죄에서의 미필적고의는 긍정,부정 떠나서 인정하는 겁니다.. 긍정부정설이 나누어 진다는게 요점이구요. 제가 긍정,부정 나눠서 이야기 한건 참조하시란 겁니다.
가로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 생각에 대해서 항변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낙태를 하기 위해 음독자살을 거의 시도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음독자살의 독성 때문에 낙태의 결과가 발생이 된다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즉, 여기서의 자살하는 여자의 심정은 낙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닌 자살을 하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요. 따라서 단순히 그 지문이 보인다면 맞는 걸로 파악하세요. ox 문제는 제 생각에는 풀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면 ox 문제는 문제 지문에 따라서 답이 될 수 있고, 답이 안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이 단점일 듯 사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