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7 미디어다음]민주통합당 부산 사상구 문재인후보 공약

[Chloe]

 

문재인 민주통합당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호2번 |

이지역 다른 후보

출생

1953년 01월 24일 (만 59세)

직업

법무법인부산 대표변호사

학력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경력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관련

재산 · 병역 · 납세 · 전과 보기

위의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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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열린캠프) '악수의 예법' 문재인을 만나기 위해 북구 덕천동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덕포시장까지 달려온 남성. 반갑게 악수하고 다시 자전거로 다음 일정을 따라다닙니다. 악수 자세가 너무...^^ http://t.co/1MIinhmF

2시간전 | 문재인(@moonriver365)  |  트윗 574 · 팔로잉 65,181 · 팔로워 199,854

• 공약
• 이 지역구 SNS현황

• 공약1. 낙동강 하구둑 개방으로 생태복원과 관광지화 상세보기

  □ 현황과 문제점
  ◎ 상수원 수질개선 및 녹조발생 억제
  ○ 하구둑 수문 개방시 상류부에 정체현상이 해소되고 녹조발생이 억제
  ○ BOD농도 측면에서 30~40%의 상수원 수질 개선효과 기대
  ◎ 수문개방만으로도 다양한 생태계 서식환경 조성 가능
  ○ 낙동강 하구에 해수, 담수, 기수대 등 다양한 수생태계가 형성됨으로서 과거의 철새도래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고, 생태관광 활성화가 가능
  ○ 기수대 복원으로 기수성 ‘재첩’복원이 가능하며 고니류 서식지 복원가능
  ◎ 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하구 자연생태계
  ○ 문화재보호구역, 특별관리해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중복지정보호지
  ○ 철새도래지중 개체수에서는 전국 5위(46,664개체), 종수에서는 전국 1위(126종)
  ○ 광활하고 세계적 위상을 갖는 습지가 국제공항 10분 거리에 위치
  
  □ 대책
  ◎ 낙동강하구둑 개방
  ○ 1단계: 하구둑 수문 부분 상시개방
  ○ 2단계: 16개 수문 전면 개방 및 수중보설치
  ○ 해수 역류 피해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낙동강 하구유역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 을숙도 일대를 에코뮤지엄(생태박물관 및 갤러리)으로 조성
  ○ 하단 포구 등 친환경적 정비
  ◎ 4대강공사로 죽은 하구둔치를 생태공원으로 복원
  ○ 낙동강 하구 물길, 발길 잇기
  ○ 전통나루, 나룻배, 뱃길 복원, 갈맷길 연결 생태체험
  ○ 하구문학·문화 등 하구생태문화 발굴 활성화

• 공약2. 사상공단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상세보기

  □ 현황과 문제점
  ◎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 사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주례동에 일본모리사 등 컨소시엄으로 1조3천억 사업비에 지상 48층 6개동규모, 2014년 착공 2020 준공계획
  ○ 모라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이 지상 18층 2개동으로 2013년 7월 입주예정
  ◎ 사상공단 재생사업의 어려움
  ○ 부지값 상승으로 사업성 하락
  ○ 아파트형 공장 빌딩에 부적합한 업종구성
  - 사상공단의 경우 대부분 기계, 장비 제조 및 금속가공 업종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부적합한 업종이 주력
  ○ 제도적 미비함과 국비지원근거 미약
  -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 아닌 일반 낙후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국비지원근거 미약
  ○ 준공업지역에 따른 개발방식이 제한되어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제도상의 문제
  
  □ 대책
  ◎ 사상공단의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 사상공단을 재생시킬 (가칭) '도심 낙후공단 재생 특별법' 제정
  ◎ 국고지원의 근거 마련 및 각종 인센티브제도 도입
  - 필요한 범위내 준공업지역 용도변경 및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
  - 재생사업 참여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 기반인프라 시설 구축 지원 및 기업유치와 창업 활성화
  ◎ 주·공·상 복합등 다양한 건축물 가능토록 제도정비
  - 아파트형 공장(공·상복합)만이 아니라 주·공복합과 주·공·상복합형 인텔리전스 빌딩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일본 동경인근 오타구의 주·공·상 복합형 환경정비사례(1층 공장,2~8층 주택)

• 공약3. 부산 구치소 이전과 서부 법조 타운 조성 상세보기

  □ 현황과 문제점
  ◎ 부산구치소 이전 개요
  ○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으로 이전(구치소15만㎡ , 교도소10만㎡)
  ○ 현재 22만㎡(부산구치소 9.9만㎡,김해교도소13만㎡)
  ○ 사업비 3,503억원, 매각금액 1,483억원 추정
  ◎ 부산구치소 이전 추진 경과
  ○ 2007년 이전 합의, 2011년 기본계획 수립완료
  ○ 국유재산법에 의해 부지 재산교환방식으로 추진시 2,020억원 추가 확보필요
  ○ 정부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 추진중(사상 구청)
  ◎ 부산 서부지원 및 지청 유치
  ○ 작년 말 국회에서 서부지원 건립근거 마련
  ○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이 유치경쟁
  ○ 사상은 서부산권 중심입지와 경전철 개통으로 김해까지 법률 수요포괄가능
  
  □ 대책
  ◎ 부산구치소 이전
  ○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대상지에 이전
  ○ 부산구치소와 김해교도소의 통합이전
  ◎ 부산서부지원 및 지청 유치
  ○ 부산 서부지원 및 지청 유치와 부산구치소 이전을 연계 추진
  ○ 서부산권 중심지 사상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현 부산구치소 부지로 유치
  ◎ 새로운 서부산의 법조타운조성
  ○ 서부지원 유치를 중심으로 서부산의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
  ○ 120만 서부산권 법조수요에 기반한 법조타운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공약4. 지하철 및 낙동강다리의 조기 착공 및 완공 상세보기

  □ 현황과 문제점
  ◎ 지하철 사업 추진현황
  ○ 2호선 사상역~1호선 하단 5거리를 연결하는 경전철사업
  ○ 총6.96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환승역 2개소에 총사업비 4천6백억정도의 사업(2016년 완료)
  ○ 노선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11’. 8.26)개최
  ○ 12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승인(노선확정)
  ○ 1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착수(12년 용역비 예산 50억원확보)
  ○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의 원안과 5개의 대안이 검토
  ◎ 낙동강 다리 현황
  ○ 서울 한강교량은 25개소, 낙동강 교량은 7개소(건설중인 화명대교 포함)
  ○ 심각한 출퇴근 교통체증 및 물류비 증대
  ○ 잘못된 예산정책으로 교량건설이 어려움
  - 시내구간 교량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라 시비나 민자로만 건설 가능
  ○ 현재 엄궁, 삼락(대저), 사상 연결대교 건설 계획중
  
  □ 대책
  ◎ 사상-하단 지하철연장 구간 조기 착공 및 완공
  ○ 당초 노선 선정시 반영되지 못한 주민의견 반영
  - 당초 노선 선정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노선 획정
  ○ 사상-하단지하철 조기 완공 및 사상-가덕간 전철 조기착공
  ◎ 낙동강 다리 조기착공 및 완공
  ○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변경(우선 순위 가중치 조정)하거나, 도심내 관통 하천의 장대교량(1km) 증설 예산을 별도 신설
  ○ 철새 이동 등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친환경적 교량건설

• 공약5. 느끼고 체험하는 어린이 과학공원 조성 상세보기

  □ 현황과 문제점
  ○ 서부산권 특히 사상은 동부산권과 원도심권에 비해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과거 부산의 문화시설은 원도심권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현재 새롭게 조성되는 대형 집합문화시설은 거의 대부분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권역간 문화시설 격차가 매우 심각
  ○ 서부산권에 약 백만명 주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있는 문화시설 절대 부족
  
  □ 대책
  ◎ 사상에 미래 한국사회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공원을 조성
  - 부산형 ‘라빌레트 어린이과학공원’(라빌레트 과학산업관) 조성
  - 국내 과학공원의 규모 및 내용, 기획 특성을 뛰어넘는 세계적 어린이과학공원으로 조성
  ◎ 놀이와 과학이 만나는 공간, 자연과 문화가 함께 숨쉬는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
  ○ 미니공사장의 설치
  -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놀이와 과학의 만남의 공간
  - 접촉과 체험(hands on)의 공간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
  ○ 기획전시
  - 지속적인 창의적 기획으로 운영
  - 한국과학의 과거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험하게 함
  ◎ 입지 및 조성 의의
  - 신라대 인근 부지 등 약 10만여평(30만㎡) 내외 활용
  - 공원, 테마정원, 조형예술물, 과학관, 음악관, 전시실 등으로 구성
  - 부산권 뿐 아니라 경남 일원까지 포함하는 동남광역권의 대표적 특색 있는 어린이과학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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