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그러고보니 복수국적자도 국회의원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삼한일통]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법령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 [외국 국적 보유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인데 이게 어디까지 직무 분야가 정해져있는지 몰라서(시험쳐서 되는 공무원이나, 장관, 국회의원까지 포함인건지 등) 여전히 논란 있을만한듯 싶습니다.

즉... 비례의원 확정인 인요한 당선인의 경우 국회의원 자격이 허가되는지가 앞으로 쟁점일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눈사람no.2]

그러게요 관련 법안 세세하게는 검색 안해봤는데 따로 없고 그냥 관습적으로만 보는 것 같기도? 이자스민의 경우 귀화하면서 필리핀 국적 버렸던거 같고...

[삼한일통]

이중국적 유지상태면 안보 관련 상임위에 배치 자체를 못하게 되는데다 미국과 한국간의 이해충돌 부분이 외교 말고도 군사, 문화, 경제 분야에서 엮으려면 엮을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기에

1. 임기 전에 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
2. 이중국적인 상태라면 보안 및 이해충돌 있는 상임위를 제외하고 돌아가게 됨[경제, 외교, 안보, 문화 관련 상임위 빼면 교육, 보건복지 정도가 남았는데 직업 생각하면 보건복지위원회 정도....물론 이것도 또 의료와 해외 관련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도 문제될 수 있음..
3. 자진 사퇴->이건 가능성 적지만 경우의 수 중 하나이니 적음

미국국적 포기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눈사람no.2]

국회의원 vs 미국국적 세기의 대결인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