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에이스 [투에이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의무사항 총정리

[투에이스]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풀어주는 남자(세풀남), 투에이스 입니다.
 
지난 4월2일부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시작된 렌트홈 서비스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등록의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에는 임대사업자 신고사항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과거 수기로 관리한 것을 전산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신고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렌트홈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신고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신고의무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 초기화면에서 '민원신청 안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신고유형이 나옵니다.  

이 신고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양식들은 붙임서류에 올려 놓았으니 신고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 신고(민특법 제46조 1항, 시행령 제3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잔금일이 아닙니다)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양식입니다.  

2.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민특법 제4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양식입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민특법 제5조 3항, 시행령 제4조 6항)

임대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양식입니다.   

4. 임대주택 양도신고(민특법 제43조 2항, 3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도 포함)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때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5. 임대주택 양도허가신청(민특법 제43조 4항, 시행령 제34조 2항)

위 4번사항과 달리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때 신고양식입니다.   

6.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민특법 제6조 1항, 시행규칙 제4조 1항)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등록말소 요건대상(임대의무기간경과 등)이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양식입니다. 

많이 복잡한 것 같아도 위 신고사항들을 이제는 지자체에 직접 가지 않고 렌트홈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관련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부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책 “투에이스의 부동산절세의 기술 전면개정판”이 이제 각 서점에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지혜로 출판사에 가서 저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시중에 나온 어느 부동산세금 책보다 쉽게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과시대 필독서인 제 책을 주위에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양식 모음 180514.zip

[시작하는 날(초9/실16/고6/상1/심3)]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개정판 열심히 읽고
서평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33go]

투에이스님~ 안녕하세요~^^
먼저 절세의 기술 개정판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렌트홈 서비스 정말 좋은 제도네요~
아직 임대사업자를 내보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활용하여서 성공적인 투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찬란한성공]

멋진 책이군요..

[행복매니저]

투에이스님! 개정판 출간 축하드립니다.
세금은 투에이스님 가이드만 따르면 절세의 기술을 손쉽게 써서 평생을 써먹을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렌트홈 안내로 손쉽게 등록변경양도 등 모든걸 클릭으로 할수 있게되어 아주 좋아졌네요. 좋은 정보 공유 및 칼럼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리치퓨처]

투에이스님 언제나 좋은 정보 쉬운 글 감사합니다.

[성공희망]

월욜 올려주시는 시리즈 칼럼 너무 감사합니다~~^^
개정판도 너무 감시드립니다
지인들께 선물하기 너무 좋습니다~~

[반석오너]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앞으로 필수인듯 하네요. 렌트홈 사용 법 소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절세의 기술 개정판 축하드립니다.^^

[경미짱]

개정판 출간 축하드립니다~~
온라인강의도 듣고 책도 읽었으나.. 이상하게 책 덮으면 또 다 까먹네요 ㅎㅎ 이번 개정판은 오늘 도착했는데 열공해서 내꺼로 만들어보려합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공룡알]

저도 개정판 주문했는데 싸인본 받았으면 좋겠네요^^

[인천토박이01]

투에이스님, 항상 세금을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개정판 출간도 축하드립니다. ^^

[짙은노을]

정말 유용하고 멋진 책의 개정판이 나왔네요. 개정판 출간 축하드립니다. ^^

[해피J]

개정판 도착해서 읽고 있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임해피]

항상 도움되는 글 감사합니다~

[곰돌이118]

주문해서 읽으려고 대기중입니다.^^

[유럽풍]

부동산 중과시대 필독서
여기 저기 홍보중입니다.ㅎ
내용이 워낙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애독할것 같습니다.^_^

[진스타일]

부동산 절세의 아버지. 투에이스님.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여신]

항상 많은 이들을 위해 세금을 풀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책 출간도 축하드려요^^

[불꽃테란09]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닌 물건지로 가서 신고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로 신청시 물건지 관할 구청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여,,,

[유사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ㅎ

[함사(낙케5 /서실1/ 고8)]

항상 도움되는 글 감사드려요..........ㅋ

[도균아빠]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레오집사]

투에이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꼭 사서 읽도록 하고 주변 도서관에도 도서 신청하겠습니다. ㅎㅎ

[triumphnum1]

많은 도움 받았네요

[부자된day]

투에이스님~~ 개정판을 집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금이 요즘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 좋은 책을 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초보인 저에게도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투에이스님의 싸인 꼭 받고 싶습니다~^*^

[쿠션]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쏙쏙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명해주신 렌트홈 서비스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이 칼럼으로 잘 이겨낼듯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젠틀몬스터]

세금에 대해 더욱더 중요한 요즘
투에이스님 개정판 출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더씽크]

우와.. 편리한 시스템이 오픈했군요..~~
임대사업자 말소나 양도 등 간단히 렌트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거라 봅니다. 요런 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Chriss]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막상 신고하려고 들어 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시스템 문제인지 계속 안되어 결국은 구청에 찾아가서 신고했어요. 시스템만 믿지마시고 여차하면 해당 시, 구청에 갈 각오도 해야겠네요. 서류를 등기로 보내도 될까요?

[플로리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전세준지 3개월 막 지났고, 4개월차인데 이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는건가요??
고민입니다

[여름나무짱]

개정판 출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