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건설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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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김해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부울경남 시도지사 합의로 구성된 동남권 관문 검증단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한다.

소음ㆍ안전ㆍ환경훼손이 우려되는데다가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동남권신공항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5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 인력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해 왔다.

검증단은 6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 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입지평가 주요항목인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들쭉날쭉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공항기능과 관련법위반은 물론 수요예측 축소,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2만3192가구를 2732가구로 축소 외곡했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은 국토부 설계 메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검증단의 주장은 김해신공항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실 설계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검토결과 주변 산을 깍지 않아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고 소음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증단의 최종 결론은 현재 항공 김해공항 항공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김해신공항은 개항과 동시 포화가 예상되며 부지여건상 시설용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증단의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김해신공항건설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관문이 될 신공항건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번 건설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19/04/25 [15:36]  최종편집: ⓒ 광역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