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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험 후기 및 기출문제 복원방 부가세에 대한 의문인데요..가산세요..
wys-cpa 추천 0 조회 977 06.07.06 10:20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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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06 10:28

    첫댓글 저도 가산세 고려 안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가산세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아닌가요?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고려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차가감납부세액이라고 하지 않나요? ㅡㅡ;

  • 08.06.30 17:51

    저도 님 말에 동감입니다. 저도 문제풀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뺀게 납부세액이라 가산세 고려안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가산세 어쩌고 해서 황당하네요. 가산세고려안하는게 맞습니다.

  • 06.07.06 10:38

    윗분 말이 맞아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일뿐이죠..

  • 06.07.06 10:42

    문제에 차감납부할 세액이라고 ....ㅡㅡ;; (하지만 저도 님의 생각에 동의 ~ ^^)

  • 06.07.06 10:49

    문제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ㅋㅋ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라고... 근데 표에는 납부세액으로... ㅡㅡ; 저는 표만 보고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ㅎㅎㅎ 근데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네요...

  • 06.07.06 12:30

    동감동감... 마자요... 문제 오류에요 가산세 애매해요... 과소신고시 (-)가산세도 좀 그래요... ( ) 보다 (-)가 많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안되는데 그러한 가정도 없어요...

  • 06.07.06 12:44

    제가 볼땐, 증감액 자체를 구하는게 아니라 증감여부만 판정하면 되는 문제인것 같아요. 문제의 자료로는 차가감 남부세액 증감액 못 구합니다. 따라서 ( ) (-)로만 표시하고, 수정 이유에 간단한 계산내역과 가산세 효과를 언급해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06.07.06 12:47

    그리고 차가감 납부세액이라고 지문에 강조표시가 되어 있는걸로 보아 표에 적힌 납부세액은 단순히 요약해서 적은것이 맞는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볼땐, 가산세 효과를 수정사항에 언급해주고, 증감액란에는 증.감만 표시해주는게 맞는것 같아요 -.-

  • 06.07.06 12:58

    어쨌든 최소한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이 정확해야 점수를 얻을 것 같습니다...

  • 06.07.06 13:02

    저도 차가감납부세액이라 가산세를 고려해줘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시간관계상 가산세는 제외하고 풀었죠..ㅜㅜ

  • 06.07.06 13:17

    힘든 유예생님 정확한 납부세액 증감액자체를 구하는건 문제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증감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수정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하는게 요구사항이지요. 납부세액의 증감액 자체는 오류수정 이유에 적을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안 구하고 계산과정만 서술해도 문제 될것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06.07.06 13:15

    가산세를 고려해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증감액도 구할수가 있죠..그리고 이문제는 수정신고라기 보단 신고하기전 오류가 있는데 그걸 새로 발견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즉 신고하기전 오류를 교정하면 오류가 있기전보다 세액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대한 사항이겠죠..

  • 작성자 06.07.06 13:16

    그걸 생각이 드는게 바로 오류수정이란 말입니다..수정신고라고 절대 안했죠..즉 오류수정해서 다시 신고가 아니라 오류수정해서 처음신고하는거죠..수정전과 수정후를 비교하라는말 같은데요..그러니깐 수정신고 날짜도 없죠..

  • 06.07.06 13:30

    wys-cpa님 건 아닙니다. 확실히 가산세는 고려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 증감액(차가감이 아닌)은 제가 볼때, 납부세액 증감액란에 적는게 아니라, 오류수정 이유란에 적는게 맞는것 같구요.. 납부세액 증감액란에는 증.감만 표시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 06.07.06 13:33

    왜냐면 교수님 의도는 차가감 납부세액의 증감액 이었을테니깐요. 이건 누구도 못 구하죠. 그리고 납부세액(차가감이 아닌)의 증감액도 계산과정이 구지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한것들은 그 증감액을 수정이유에 안 적어도 무방할것 같구요.. 어짜피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깐요.

  • 작성자 06.07.06 13:39

    그건 점수가 나와봐야 할겠죠..하긴 나와도 그게 맞았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죠..ㅋㅋ 우린 수험생으로써 그냥 의견을 나눌뿐이죠..근데 가산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으면 수정신고란 말이 있었을겁니다..단지 오류수정이 아니라요..즉 계산잘못해놓은걸 다시 잘 계산해 놓으면 얼마나 세금이 느냐지 잘못신고해놓은걸 다시 신고했을때 얼마나를 붙는게 아니죠..

  • 06.07.06 13:47

    wys-cpa님 그 문제는 차가감 납부세액의 증감액 자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증.감 여부와 그 이유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답에는 가산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 증감액 란에 차가감이 아닌 납부세액 증감액을 적은건 엄밀히 말해서 틀린겁니다. 물론 아마도 틀리게 처리하지 않을 확율이 높지만요. 차가감이 아닌 그냥 납부세액 증감액 계산은 오류수정 이유에 적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납부세액의 증감액은 구하지 않아도 되구요

  • 작성자 06.07.06 13:48

    그러니간요 올해꼭님은 수정신고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그러구여..저같은경우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신고서를 일단 작정해놓고 오류를 단지 수정해서 신고한것 뿐이라고 본겁니다..즉 오류수정을 해서 신고를 하면 세액이 얼마나 느냐로 보면 가산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구여 금액도 구할수 있습니다..관점의 차이죠..

  • 06.07.06 14:42

    2004년 기출 안풀어보셨나요??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오류수정은 전형적인 기출 패턴입니다. 예시답안 작성양식에 납부세액이라고 주어진 것을 봐서는 납부세액, 즉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오류수정하여 정확한 납부세액에 가산, 차감되는지를 물어 본것 같습니다..오류수정문제도 함정이 많았고요..특히 의제매입세액공제..ㅠㅠ..오류금액 계산하는데 15분가량 소비했습니다..부가세 20점 짜리가 쉽게 만만치 않죠..

  • 06.07.06 14:56

    사실 이런 논쟁은 쓸모 없어 보입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출제하신 분이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기에 딱 누구 의견이 맞다고 말 못하겠군요. 교수님도 이런 점을 아마 고려하게 될것입니다. 제 생각엔, 수정이유에 차가감이 아닌 납부세액 증감내역과 가산세 효과를 적어주고, 그 결과 차가감 남부세액 증감여부를 옆에 납부세액란에 증. 감 표시를 한 분도 정답 처리가 될것 같고요

  • 06.07.06 14:58

    그리고 수정이유에 차가감이 아닌 납부세액 계산과정을 서술하고, 납부세액란에 그 증감차액을 적고 바로 옆에 증.감 이라고 표시한 분도 비록 가산세 고려는 없었지만, 표 상에 납부세액증감액이라고 적혀있으니 아마 감점을 하기가 어려울겁니다.

  • 06.07.06 15:01

    따라서 두 유형으로 문제를 푸신 분들은 비슷한 득점을 하실것 같군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엔 답안이 공개 되었기에, 교수님 본인의 출제미스를 수험생한테 전적으로 전가할수는 없을겁니다. 다만, 여전히 첫번째 유형의 답이 제 생각엔 교수님의 정확한 의도에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두 번째 유형의 답도 아마 별다른 감점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논쟁하지 말고 푹 쉽시다.

  • 06.07.06 15:26

    논쟁은 혼자 다하셨으면서..ㅋㅋㅋ 전 시험끝나고나서 이런말 하는사람들이 더 신기하세 보이네요 다들 합격합시다

  • 06.07.06 15:53

    정확한 금액적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의값으로 음의 값으로 하라는 말은 그냥 정확한 납부세액 증감액에 증가하면 앞에 붙이고 감소하면 앞에 -붙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냥 , -만 기입하라는 의도였다면 증가하면 로, 감소하면 -로 적으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는 양의 "값"으로 음의 "값"으로표시하라고 되어있으니깐요

  • 06.07.06 16:48

    글쎄요.. 만약 금액을 적더라도 그 금액은 차가감이 아닌 납부세액이 될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오류수정이유에 적어주는게 더 타당해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문에는 "차가감할 납부세액이 증가하면 양( )의 값으로, 감소하면 음(-)의 값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금액은 차가감할 납부세액의 증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가감할 납부세액은 엄밀히 말해서 구할수 없죠. 따라서 제가볼땐, 문장 하나하나로 해석하기 보단, 문단전체로 해석하고 주변상황을 고려하면 역시 단순한 증.감만 표시하고, 우리가 구할수 있는 차가감이 아닌 납부세액은

  • 06.07.06 16:27

    오류수정 이유에 그 계산결과와 과정을 제시해주는게 맞아보입니다.

  • 06.07.06 16:47

    그리고 단어 그대로 해석해도 금액을 적는게 아니라 증.감을 표시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양( )의 값 혹은 음(-)의 값으로 "표시하라" 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나 문장은 "적으라고" 하지 "표시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표시하라는 표현은 보통 신호나 부호등을 쓸때 사용하는 말이죠.

  • 06.07.06 17:29

    빠른 답글 고맙구요.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세 문제를 보면 항상 금액앞에 , -라고 표시하라고 하구요 금액을 표시하라는 지문도 있습니다. 출제자가 국문과도 아니고 표시하라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감만 표시하라는 문제도 있는데 그때는 "가감"또는 "차감"으로 표시해라 라고 지문에 나와있구요.대부분 가산세 고려하라는 문제는 문제내에서 언급이 되어있었습니다. CPA2004년도 문제도 증가는 , 감소는 -로 하라는 말이 있는데 풀이는 금액앞에 부호를 다는 거구요. 출제위원들은 2년치 기출문제를 보고 문제를 만듭니다. 이전에 표현방법을 보고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죠.

  • 06.07.06 17:31

    그리고 가산세가 얼마나 크길래 납부세액의 부호를 바꿀수가 있습니다. 님이 푸실때 가산세 고려해서 부호가 바뀐적이 있던가요? 그런 바뀌지 않는 부호만 달라 답에 적으라고 문제를 냈다고 는 볼수 없네요.그리고 기출문제들을 보면 내역에 계산을 해도 다시 반복해서 옆에 그 금액만 적으라고 양식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식이었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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