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정보] 의약분업관련자료

[심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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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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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일 : 2002년 01월 17일   중앙일보


[정책 따라잡기] 의약분업 1년 6개월-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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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의 핵심을 짚어주는 `정책 따져보기`를 선보입니다. 주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있고 속시원하게 전달하겠습니다.

16일 오전 10시10분, 정부 과천청사의 보건복지부 기자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제의 사용량이 크게 줄어 의약분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있는 어투로 "6개월 전에는 이런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도 했다. 기자들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냐"고 묻자 金장관은 "최근 너무 급격히 줄어 오히려 걱정"이라면서 "성과를 부풀리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초래했던 의약분업이 시행(2000월 7월)된지 1년6개월.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네의원의 진료비 청구건당 항생제 가짓수가 분업 전인 2000년 5월 0.9개에서 지난해 11월 0.69개로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은 환자 1백명 중 항생제 처방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2분기에 비해 12% 감소했다.

또 지난해 11월 동네의원이 정부에 청구한 진료건수 중 주사제가 포함된 것이 42.7%로 2000년 5월의 60.8%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처방전을 받은 환자 1백명 중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수 역시 지난해 3분기 6.3명으로 2분기(12명)에 비해 감소했다.

복지부는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제 등은 의약품 오.남용을 판단하는 잣대로, 이것들의 사용량이 모두 줄어든 것은 의약분업의 뚜렷한 효과라고 결론지었다.

최원영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항생제나 주사제 등을 많이 쓰는 동네의원을 가려내 진료비 삭감계획을 통보하는 적정성 평가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분업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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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일 : 2002년 01월 17일  중앙일보

[정책 따라잡기] 의약분업 1년 6개월-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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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사는 당뇨병 환자 韓모(57.여)씨는 16일 집 부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뒤 깜짝 놀랐다.H병원이 발행한 보름치 약의 본인부담금이 2만7천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韓씨는 "5개월 전에는 1만원이 채 들지 않았다"고 했다.약값이 비싸진 이유는 한 알에 1백~3백원이던 국내 제약사 약이 1천7백원짜리 외국계 제약사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6일 의약분업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장밋빛만이 아니다. 우선 분업 후 병.의원 처방의 상당수가 외제 고가약으로 바뀌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 자료만 보더라도 분업 시행 이후 전체 약품비 가운데 고가약의 비율이 껑충 뛰었다. 건강보험 외래약품비용은 2000년 6월 1천9백11억원에서 지난해 3월 2천8백13억원으로 늘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이사는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든 대신 약효가 약한 항생제가 강한 항생제로 바뀌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용량의 감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사용량 등의 비교 시점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약품 사용량은 월별.계절별 편차가 심한 편이다.

예를 들어 동네의원의 진료건당 항생제 가짓수는 2000년 5월 0.9개에서 2001년 1월 0.82개로 떨어졌다가 2월 0.84개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 자료는 2000년 5월과 2001년 5월, 11월 등 단 석 달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주사제가 줄었다는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사제는 그 달 병원과 약국을 오가지 않아도 되는 분업 예외품목이 됐다. 따라서 주사제 감소는 분업의 효과가 아닌 주사제 부작용 홍보나, 주사제를 많이 쓰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 등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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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일 : 2001년 10월 31일 중앙일보


주사·항생제 남용… 의약분업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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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항생제나 주사제 오.남용이 심하고 낱알 판매가 성행하는 등 의약분업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는 지난 7월 말부터 열흘간 서울시내 동네 의원(내과.가정의학과.일반의)1백49곳과 약국 1백곳을 대상으로 주부 모니터 요원 20명이 조사한 의약분업 이행실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 동네 의원=모니터 요원들이 가벼운 감기환자로 가장해 진료받았더니 조사대상 의원 중 97곳(65%)에서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두가지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했다. 1999년 서울YMCA의 조사결과(54.7%)보다 되레 높아진 것이다.

또 이번 조사대상 의원의 51%가 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했고, 92% 가량이 불필요한 소화제를 함께 처방했다. 진해거담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세 종류씩 처방한 의원들도 있었다.

주사제 처방률은 99년(81.3%)보다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의사의 나이가 젊을수록 주사제를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불필요한 처방전 발행을 억제하고자 진찰료.처방료를 통합했으나 1백48곳의 의원들이 가벼운 감기환자들에게도 처방전을 발행해 효과가 거의 없었다.

◇ 약국=모니터 요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감기증세를 호소했더니 올 1월 일반의약품의 낱알(개봉)판매가 금지됐는데도 약국의 18%가 약 포장을 뜯어 팔았다. 약국당 평균 1.7개를 팔아 일반약을 혼합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판매는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의약 분쟁 때 의료계에서 사실상의 약사 임의조제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3%의 약국이 의사 처방전이 없는 데도 의약분업 전처럼 전문약 몇가지를 사용해 감기약을 조제했고, 5%는 전문약인 항생제를 판매했다.

건강연대 강창구 정책실장은 "의약분업만으로 항생제.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서유럽처럼 표준처방전을 만들거나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방법으로 과잉처방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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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일 : 2001년 09월 26일   중앙일보


[2001 전국 대학 평가]  의약분업후 약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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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된 의약분업이 약학대학 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새로운 의료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각 대학들은 최근 2년새 교과개편을 단행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임상약학` 과 `실습` 과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것이다. 이전에는 유명무실했던 `약국경영학` 도 중요 과목으로 떠올랐다.

의약분업 이후 약에 대한 약사의 전문지식이 더 많이 요구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 책임도 무거워져 대학들이 이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삼육.경성.우석대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교과개편에 반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교육` 시스템이다. 경성대의 경우 약대 교수와 병원의 임상약학 교수, 그리고 병원 약제부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팀티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학들의 임상위주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상당수 무자격 약사들이 사라진데다 하루 약사 1인당 처방전 처리량이 최대 70건으로 잡혀 있어 약사들의 `몸값` 이 폭등하자 너도나도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전통적으로 연구에 치중해온 영남대의 장현욱 학장은 "의약분업 후엔 연구 필수요원인 대학원생을 구하기가 어려워 화학과나 생물학과 등 관련학과의 대학원생, 심지어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고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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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일 : 2001년 08월 27일   중앙일보


[사설]   의약분업을 왜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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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마련한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건보재정 안정화 특별법을 제정, 8월부터 담배 한갑당 1백50원의 건강부담금을 물려 올 하반기 3천3백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 등으로 법안의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금융권 차입금은 당초 예상보다 3천여억원 늘어난 1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보재정 안정화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3조2천7백89억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재정 순적자를,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1조1천2백52억원으로 맞추며 2003년까지 당기 수지균형을 이루고 2006년까지 건전 재정기조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한 스무 가지 단기 대책을 통해 연간 2조5천억원의 재정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는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에 부닥쳐 있다.

또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비싼 약을 먹을 때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의료계.약계의 반대로 시행 자체가 불확실해 올해에만 4백15억원의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을 40만명으로 추정,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현재 징수 대상자는 33만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심지어 33억원이 들어간 진료내역 본인 통보제도의 경우 진료비 삭감효과가 23억원에 그쳤다고 하니 딱한 노릇이다.

이처럼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들의 바퀴가 헛돌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채 여러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쏟아낸 데 있다. 차등수가제.참조가격제 같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포함시켰는가 하면 손쉬운 담배부담금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의약분업을 도입한 목적은 의약물 오.남용과 약화(藥禍)를 막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여러 분석결과는 주사제 남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네의원의 외래환자 주사제 처방률이 의약분업 시행 전보다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50%를 넘고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올 2월 주사제 처방률이 21%로 분업 시행 전(12.3%)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항생제 사용도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 채 정부가 구멍난 재정 메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꼴이다. 땜질식 처방으로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다음 정부로 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우선 현재 28% 수준에 불과한 지역건보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5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와 월 1백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자가 1천5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소득파악이 얼마나 허술한지 짐작하게 한다.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사보험제 도입 등 모든 가능한 대책을 종합검토해 근원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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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일 : 2001년 05월 17일  중앙일보


[의약분업 이후…] 下. 변신하는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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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지도가 바뀌고 있다. 병원을 중심으로 대형 약국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자본력 있는 대형 약국들이 등장하고, 소형약국들은 체인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약국들이 외형적으로 비대해지는 것과 달리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인 환자를 위한 복약지도나 약력관리는 여전히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 바뀌는 약국지도=의약분업 후 약국의 가장 큰 변화는 대형화.조직화된 조제전문 약국의 등장이다. 종래의 병원 약국실을 옮겨 놓은 듯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4~5명의 약사가 하루 2백~4백여건의 처방전을 처리한다.

전국에서 32개의 조제 전문 프랜차이즈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위드팜주식회사의 월 의약품 매출규모는 30억원 정도에 이른다. 현재 이렇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약국을 경영하는 회사는 20여개사나 된다. 3~4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약분업 이후 설립됐다.



위드팜의 한 관계자는 "병원 앞에 있는 조제 전문 약국의 70%가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약국" 이라며 "약국 한 곳의 개설비가 5억~6억원이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대형화하고, 기업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고 말했다.

영동세브란스병원 앞에 있는 D약국. 한쪽 코너에 영양사가 운영하는 비타민하우스를 개설, 건강식품이나 특수 영양식품을 팔고 있다. 일반약품의 매출이 크게 줄면서 `숍 인 숍` 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약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타민하우스의 회원 약국은 전국적으로 1백여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내추럴하우스도 개점을 앞두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변신 못하는 약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약국 1번지` 로 인기를 누리던 종로.영등포의 대형 약국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종로구의 경우 분업 전 40여개에 달하던 약국은 현재 34개로 줄었고, 비약사들이 창구에서 흰 가운을 입고 판매에 나섰던 종래의 모습도 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L사무관은 "의약분업 후 1만8천여개의 약국 중 3천여개가 병원 근처로 이전하고, 2천여개가 신설됐으며, 동네약국 1천여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산된다" 고 말했다.

◇ 치열한 환자유치 경쟁=서울중앙병원에서 가까운 대로변에는 많을 경우 10여대의 환자 호객용 차량이 늘어서 있다. 병원에서 하루 3천여 장이나 쏟아져 나오는 처방전을 유치하기 위해 주변약국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 환자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거나 환자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잡지나 커피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옛날 얘기다.

문제는 경쟁의 도를 지나친 병원과 약국의 끊임없는 담합 시비다. 당뇨병환자인 P모(67.서울 종로구)씨는 "병원 처방전을 들고 동네 약국을 돌아다녔지만 원하는 약이 없어 결국 병원 앞에 있는 특정약국을 이용했다" 고 불만을 털어놨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 무수히 많고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 의사가 약국의 `목` 을 쥐기는 너무 쉽다는 것이다.

S약국 C씨(서울 마포구)는 "병원들이 자주 약을 바꾸면서 약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 약국은 생존할 수 없다" 며 "현재의 의약분업 구조 속에서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지금까지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약국은 29건에 불과하다.

◇ 환자 위한 서비스는 외면=병원 앞의 이른바 문전약국은 편리한 대신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약국이 바뀌어 약력(藥歷)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약력이란 환자가 먹는 약의 모든 기록을 말하는 것. 약사는 환자가 다니는 병원의 처방약을 면밀히 분석, 처방약 상호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약사회의 신문인 약사공론 정동명 부국장은 "질환이 많은 노인은 여러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약력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며 "약력관리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부족도 있지만 환자들이 자주 약국을 바꾸기 때문에 사실상 약력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복약지도 역시 구호에 그치고 있다. 문전약국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환자가 몰려 복용방법을 알려주는 것만도 벅찬 것이 현실. 의료개혁시민연대가 조사한 자료(표)에서도 환자의 24%가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95%는 복용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녹색시민소비자연대 건강안전국 조윤미 국장은 "문전약국이 강화될수록 처방전이 분산되지 않아 환자의 약력관리와 복약지도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며 "단골약국 이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종관 기자

*** 인하대병원 사례

인하대병원 앞에는 다른 대학병원 앞처럼 즐비하게 늘어선 문전약국을 보기가 어렵다.병원측이 인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약국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환자들이 집에서 가까운 약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때문.

이 병원 약제팀 윤혜설차장은 “협력을 원하는 1백여 약국에 의약품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복약지도를 위한 교육을 해주는 등 의약분업에 걸맞은 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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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일 : 2001년 05월 16일   중앙일보

[의약분업 이후…] 中. 신뢰 무너진 의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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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개원의 K씨는 최근 단골환자에게 무안을 당했다. 감기치료차 왔던 이 환자는 대뜸 보험공단에서 받은 수진내역서를 내밀며 시골에 내려간 시어머니가 고혈압 치료를 받은 것으로 돼있다는 것이었다. 허위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였다. 그러나 며느리 몰래 시어머니가 K씨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까스로 오해가 풀렸다.

의약분업으로 처방전이 공개되고 보험재정 파탄으로 부당청구 감시가 본격화하면서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와 치료행위를 둘러싼 민원이 의약분업 실시 직후인 지난해 7월보다 두배 가까이로 늘어났으며 전화문의만 하루 10여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원제기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99년 월평균 6백30건이었던 민원이 올해엔 월평균 1천1백여건으로 두배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상담내용도 과거에는 후유증 등 의사의 과실을 따지던 것이 요즘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바뀌고 있다.

◇ 부당청구에 대한 시각차=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불거진 수진내역 조회가 불씨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들의 부당청구를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신고한 환자에겐 부당청구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 이상일 경우 최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이례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부당청구 의사 9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6개월간 회원자격 정지란 벌칙을 가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부당청구가 대부분 고의가 아닌 보험청구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고의성을 띤 상습적인 부당청구는 전체 의사 숫자의 0.2%에 불과했다" 고 밝혔다.

부당청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내과의사 K씨는 "감기환자나 소화불량 환자도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바륨 등 신경안정제를 처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보험청구만을 위해 감기환자를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는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치료를 위해선 가능한 처방이라는 것.

◇ 늘어나는 과잉진료=평소 두통으로 고생해온 직장인 L씨는 의사에게서 뇌종양일 수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뇌혈류초음파검사와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MRI)를 받고난 뒤 5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확인된 병명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두통. 진통제 몇알을 처방받은 것이 전부였다. 억울한 생각이 든 L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사가 과잉진료를 했다는 민원을 제기 중이다. 신경과 전문의 L씨는 "갑자기 시작되는 발작 두통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두통 등 뇌종양을 암시하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료수익만을 위해 검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고 털어놨다.

과잉진료는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청구보다 더욱 심각하게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해친다. 의사들은 초음파 등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검사들을 은연 중에 종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자들은 믿을 만한 의사들을 찾아 닥터쇼핑에 나선다.

◇ 문제점과 대책=수진내역 조회를 통한 현행 부당청구 감시는 효과에 비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방식이다. 개원의 K씨는 "지난해 11월 손가락 피부가 찢어진 환자에게 봉합수술을 시도한 결과 총 진료비가 1만2천9백90원인데 환자가 1만3천원을 냈다는 이유로 보험공단 직원이 나와 실사를 벌였다" 고 밝혔다.

불과 10원 때문에 출장 나온 직원이 환자기록부와 청구명세서.본인수납대장을 복사해가는 소동을 벌였다는 것.

지금처럼 비용유발형 투망식 단속보다 부당청구 유형을 분류한 뒤 사안별로 샘플을 정해 조사하되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선 법과 제도에 앞서 의사들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진료수익만을 위한 검사, 검증 안된 치료나 환자유치 등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사들은 의사들이 더 잘 안다" 며 "환자는 물론 의료계 전체를 위해서도 과잉진료의 시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홍혜걸 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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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일 : 2001년 05월 15일  중앙일보


[의약분업 이후…] 上. 재편되는 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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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의료계 판도가 확 바뀌고 있다. 구멍가게 취급받던 동네의원이 급부상하는 반면 백화점으로 각광받던 병원이 몰락하고 있다.

환자도 병원에서 동네의원으로 대거 움직이고 있다. 의사도 월급을 받는 봉직의에서 동네 개원의로 탈바꿈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약국가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종로통의 대형약국이 위축되고, 병원 앞에 있는 문전약국이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 서비스로 무장한 동네약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변화한 의료계의 모습과 원인.문제점.대책 등을 3회에 걸친 시리즈로 짚어본다.



갤러리아백화점에서 강남구청 방향의 청담동 패션거리. 수입산 의류가게로 즐비한 곳이지만 최근 건물마다 의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이후 1백m 남짓한 거리에 10여개의 의원이 빼곡이 들어서는 등 하루가 다른 모습이다.

강남구의 동네 의원 수는 지난해 7월 5백55개였으나 올 5월 15일 현재 6백39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30개 의원이 폐업한 점을 감안하면 1년도 안된 사이에 1백14개나 늘어난 셈이다. 동네의원의 개원 붐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본사의 취재 결과 동네의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1천50개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2만개를 돌파했다.

반면 3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은 17개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1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오히려 3개 준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병원에서 의원으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는 모습도 두드러진다.

비보험진료가 가능해 일찍부터 개원 붐이 일어난 성형외과.피부과.안과는 물론 이비인후과와 소아과까지 진료과목을 가리지 않고 중량급 대학교수들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 개원한 K대 A병원 L씨와 K대 K병원 C씨가 대표적 사례. 둘 다 이비인후과 주임교수였지만 교직을 버리고 개원의로 나섰다. 혈액종양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K병원 소아과 주임교수 P씨, 요실금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Y대병원 비뇨기과 H씨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수들이 최근 서너달 사이 동네의원을 열었다.

촉망받던 유명 의대의 조교수직을 버리고 최근 개원한 N씨는 "사회적으로 의사의 위상이 추락한 데다 진료기계로 전락하는 등 봉직의의 근무환경이 날로 열악해졌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날에도 교수들이 나와 진료한다고 병원이 내건 플래카드가 말해주듯 교육과 연구는 뒷전이고 자존심마저 상할 때가 많다는 것.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환자와 높아진 수가도 개원 붐의 중요한 이유다. 내과 개원의 Y씨는 "과거 약국에 갔던 임의조제 환자들이 의원을 찾는 데다 30%에 걸친 수가인상으로 하루 80명 정도의 환자만 보면 월 1천만원 정도의 진료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고 털어놨다. 게다가 매년 3천여명에 달하는 의사인력의 배출로 파이 자체가 줄어든다는 위기감도 한몫 해 지금이 막차라는 심정으로 빚을 내서라도 개원을 한다는 것.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개원의사들을 위한 대출서비스도 등장했다. 한미은행과 의료 사이트인 엠디하우스는 최근 무보증 무담보로 개원자금을 8.95%의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2백34명의 의사들이 신청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환자도 병원에서 의원으로 대거 옮겨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병원의 경우 의원보다 월등히 높아 의원 외래환자는 급증하는 반면 병원 외래환자는 꾸준히 줄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소병원은 첨단시설을 갖춘 대학병원과 전문화로 무장한 동네의원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대학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바로 동네의원을 찾는다는 것.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경우 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15%나 격감하면서 부도가 나 경매에 부쳐진 병원도 8개나 된다" 고 말했다.

동네의원 개원 붐은 진료 왜곡현상을 부르고 있다. 동네의원 대부분이 본연의 필수진료보다 진료수익이 높은 비보험진료에 치중하기 때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는 1백78군데인 반면 1차 진료를 맡는 가정의학과는 5개에 불과하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창엽 교수는 "연구와 교육을 맡아야 할 우수인력의 이탈과 동네의원들의 비보험 진료로 생길 수 있는 의료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홍혜걸 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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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기대효과 및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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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일 : 2001년 03월 20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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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분업 원점에서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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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재정 파탄문제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엊그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우리는 金대통령의 솔직한 `내탓이오` 를 용기있는 사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기회에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보재정 안정화 방안의 골자는 의보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10~15% 인상하며, 그래도 부족분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예상되는 4조원의 의보재정 적자분 가운데 지출구조 합리화로 2조7천억~2조8천억원을 메우고, 보험료 인상을 통해 4천억~5천6백억원의 수입을 늘린다는 것이다.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에는 의료기관의 과잉.과다 청구에 대한 심사 강화와 의보공단 구조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대신 의약분업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로는 의보 재정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등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면 재정난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약분업 자체에서부터 시행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위에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전후해 정부 내에는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 `개혁` 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붙인 사람들도 있었다. 의약분업이나 의보통합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국정과제의 하나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나 실상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식 이론을 중심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다. 치밀한 현장 실증이나 실험을 거쳐 정책을 시행해도 크고 작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됐으니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의약분업 시행의 기본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藥禍)를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된 뒤 항생제 오.남용은 그 이전과 비교해 별로 줄어들지 않았고, 의보 재정은 파탄상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의보 재정적자 가운데 3조7천억원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한 의약분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여당은 金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선거공약에 연연해 미리 선을 그어놓고 대책을 마련할 게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검토해야 한다. 의보 재정난 문제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비용과 장단점까지 면밀히 따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문제가 없다" 고 보고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명분에 얽매여 현실을 왜곡하는 정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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