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72호], 시행일 2008.1.1,

[labor1234]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72호], 시행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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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2007.4.11> 1.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말한다.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2.12.30]
	제4조의3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5조 (구인·구직 정보수집)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단체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1997.12.24>)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노동부장관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4, 2006.12.28>
	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배치·작업시설·작업환경등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개정 2002.12.30>)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2006.12.28>
	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강화) ①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개정 1997.12.13> ④직업지도관의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4.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한 업무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7, 2002.12.30, 2006.12.28> ②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3.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정보, 지역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제11조의2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06.12.28>]
	제11조의3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개정 2006.12.28>)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2.12.30]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6.12.28>]
	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 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추진 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6.12.28>
	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등)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②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고용율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②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일정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개정 2002.12.30>)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7, 2002.12.30, 2006.12.28> ②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제1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개정 2002.12.30>)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12.28>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17조 (고용확대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18조 (내용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4장 정년
	제19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8]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6.12.28, 2007.4.11>
	제21조의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2조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 (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2.28>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제23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4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487호,1991.12.31>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업안정법) <제4733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588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부칙 <제6849호,2002.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6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472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3.2 대통령령 제19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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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제3조 (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전문개정 2003.7.10]
	제3조의2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0]
	제4조 (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제5조 (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개정 2003.7.10>)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10>
	제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10]
	제7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사업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제8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및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10, 2006.3.2>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 실시권고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제9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7.1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685호,19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51호,2003.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367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별표1 고령자인재은행지정기준[제3조의2제1항관련]

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제9조제3항관련]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2 노동부령 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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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응훈련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7.24]
	제3조 (적응훈련 실시자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3.7.24, 2005.7.1>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장에 대하여 적응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적응훈련의 기간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3.7.24>
	제3조의2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등) ①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4]
	제3조의3 (고령자인재은행업무의 폐지·휴업)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휴업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를 첨부(폐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폐지 또는 휴업 30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4]
	제4조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이하 "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용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4>
	제5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24]
	제6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4>
	제7조 (증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3.7.24>
	제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9호,199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0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8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서식1 고령자인재은행지정신청서

서식2 고령자인재은행지정서

서식3 고령자인재은행[폐지?휴업]신고서

서식4 고용계획서

서식5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서식6 정년연장계획서

서식7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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