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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MAGEDDON
2013년을 코앞에 둔 2012년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미국은 이제 영웅(?)들이 나서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2013년이 되는 상황이다.
TAXMAGEDDON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지만, 설사 이번을 넘긴다 해도 재정 부채의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
예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에서는 영웅들이 나서서 지구를 구하는 평범 유치한 스토리였지만, 이제는 현실 속에서 반복되는 짜증나는 빚잔치 스토리일 뿐이다.
Taxmagedon을 피한다해도 부채의 문제가 자동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New normal
글로벌 경제가 2013년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률과 미국경제역활의 축소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된다는 new normal이라는 신조어가 벌써 3-4년 째 쓰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트렌드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미국의 문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고 보기 힘들다.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으며 유로존의 침몰과 신흥국 성장의 속도조절이 메인 이슈로 등장한 이후에는 미국의 새로운 위치가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미국과의 연관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은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더 유연해지고, 혁신의 모습을 거치면서 다시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다만 거대한 부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시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는.
반복되는 부채 이슈
2011년 여름에 전세계가 미국을 주목하였다.
듣도보도 못한 "연방부채한도"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물론 항상 그랫듯이 그때도 문제는 넘겼지만 내년 2월경에는 다시 이 문제가 재등장 하게 된다.
지금 재정절벽 이슈는 이 문제 이전에 전초전으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또 어찌어찌해서 고비 를 넘긴다 하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뿐이다.
이번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되어도 의회를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내년 봄에 또 다시 등장한다.
빚은 연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갚아서 없애야 해결되는 것이다.
유로존 문제에서 우리는 지난 2-3년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민간의 황당한 규모의 버블을 재정이 받고, 그 사이 일부 부유계층과 글로벌 기업의 유동성 확충이 이뤄지는 반면 재정은 빚더미에 앉고 빈부격차는 더 확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이 당연히 예외일수가 없다.
현재 재정부채의 문제는 경제가 좋아져서 그로인해 민간경제가 살아나고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의 선순환 사이클 속에서 세수도 확보되고 그러면서 해결의 고리가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2008년 위기 발생 해법의 반대 순서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 경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인 것이다.
그게 가능할까.
어느 세월에.
중산층은 존재하는가
위기 해법의 유동성 공급과 그로인한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단 붕괴는 막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
앞서 언급한 재정부채의 급증과 더불어 자산 인플레이션의 수혜가 일부 계층으로 한정되는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유동성 역시 일부계층에 쏠림현상으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위기 이후 일부 계층의 부의 독점과 대립적으로 정부재정 부실과 대부분 가계 재정의 부실과 더불어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정위기의 문제를 복지의 문제와 결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복지 시스템이 확보된 유로존 문제를 그렇게 결부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위기 발생 국가들의 특징을 잘 살펴봐야 한다. 복지 시스템만의 문제로 거론될 상황이 아니다.
국가 재정이 버블을 받는 과정 속에서 부의 분배를 위한 규제와 세원이 불투명하게 적용되면서 세수의 투명성 상실과 상위 계층의 편법적 부의 증식과 이어진 독점을 주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지나친 것은 언제나 부작용이 따른다. 특정계층, 특히 너무 일부분의 소수계층으로의 부의 쏠림 현상은 수년간 반복되어온 막대한 유동성 공급의 효과를 단절시키고 있다.
재정절벽의 문제를 중산층에 부담으로 이어지게 하지 말라는 시위모습을 볼 때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자부할 수 있는 상황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보이는 것은 지나친 비관적 시각일까.
부채문제 해소, 경제민주화의 시작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수혜를 거두어간 상태라면 세금을 거두어야 할 대상은 분명해진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른다.
미국에서 거론되는 재정절벽 이슈 자체는 이러한 세원 확보의 불투명이 공공 연하게 거론되는 문제이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넘쳐나는 유동성 공급에서 엄청난 부의 쏠림현상이 나타났음에도 세금은 모두 다 같이 증세를 하자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닌가.
부채 문제의 해소는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내내 글로벌 이슈가 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같은 문제가 거론되는 중이고, 하물며 공산당이 집권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마저도 비슷한 양상의 경제 거품 이후 부의 편중과 빈부격차 해소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재정부채의 문제는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제는 마냥 기다리기에는 여유가 너무 없다. 어떻해서든 재정 건전성 확보 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이 당장 안되어도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하고 부채 해소를 위한 세원을 확보 함에 있어서 지나친 부의 편중화로 인한 폐해를 수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퍼부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 이전에 지나친 부의 편중화 의 폐해를 수습하는 출구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건 논리를 떠나 상식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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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 N V E S T F L O W 원문보기 글쓴이: TwilightZone
첫댓글 여기저기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네요. 경제 페러다임의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시점이라
정신차리고 봐야겠어요 ㅠㅠ
해리덴트 박사가 주장한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아도 그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 좋은 출발과 함께 모든 일이 잘 되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