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배워서 슬픈사람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평등교육이 이슈삼고 있는 "학벌문제"가 아니라 정말..사실은 바로 대학수학능력도 없는 고교생의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억지로 대학보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즉, 왠만한 중견기업 입사경쟁률 100~200 대 1이라는 오늘의 대졸실업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평등교육의 엄청난 후유증인 "학력과잉"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곳 교육마당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가 평등교육의 폐해를 우리 사회에 고발함과 아울러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학력과잉"임을 관찰하였기 때문입니다... 평등교육단체들은 자신이 저지른 "학력과잉"이라는 사회문제가 우리 국민들사이에 언제 이슈화되어 버릴까... 라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절도범이 자신의 절도사실이 세상에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각한 사회문제는 바로 "평등교육론자들이 저지른 업보"라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학력과잉"이라는 사회문제가 이슈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학력과잉"의 문제를 관찰하지 못하도록 "학벌문제"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연일 이슈화하여 한쪽으로 관심을 쏠리게 유도하는 정교한 "성동격서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지요... 대학수학능력도 없는 이들 거대군단(고교생의 80%)들은 평등교육의 선심정책(=>이들을 적극적으로 대학보내주기 운동) 덕분에 대학에 입학하는 행운을 얻게되지만, 결국 졸업후에는 막대한 등록금의 낭비로 부모님의 살림을 휘청거리게 할 뿐... 애초부터 대학에 수학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억지로 대학에 보내졌던 것이기에 결국 취업을 못하는 대량의 대졸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된 것입니다... 과거 본고사시절에는 대학수학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진 학생들만 입학을 허용하였기에... 공부에 적성이 없는 중하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생산현장 등 취업으로 유도되는 등 사회적 고용배분이 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평등교육의 등장으로 본고사가 강제폐지(?)된 이후 부터 평등교육단체(전교조/참교육 학부모회/학벌없애기 단체 등)들이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줄 다수의 중하위실력자들의 응원군과 대학입학정원의 양적 비대화가 필요했는데... 이 응원군의 지원을 받으려면 첫째로 이들을 대거 대학에 포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이것은 곧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라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모토를 교육당국에 반영시키게 이르렀고... 이런 고마운 평등교육단체 덕분에 대학생뱃지를 단 중하위실력자들은 대학진학의 기쁨은 잠시였으며...엄청난 등록금 부담과 졸업후 낮은 실력으로 취업을 못하게 되는 대량의 실업자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입학할 때 고마웠던 평등교육단체가 오히려 이들을 초라한 실업자로 내몬 후 나몰라라..하고 용도폐기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공부에 소질없으면 등록금 낭비없이 일찌감치 생산현장의 산업역군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 환경이 어른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평등교육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슬픈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사회적 실업문제라는 심각한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비생산적인 "학벌문제"로 소모적인 집안싸움을 벌리면서 국력을 낭비해야 합니까? 차라리 생산적인 "청년실업문제"에 눈을 돌려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입시제도라면 다른 여러 대안도 많을텐데..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본고사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대학별 본고사"시스템과 아울러 대학정원을 대폭 축소정책(=> 현행 대학진학율 80%에서 20%이하로 대폭 슬림화)을 강조했던 이유가 단순히 입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에 불과한 그런 차원이 아닌...현행 "평등교육의 음모"와 깊이 연관을 맺고 있는 입시제도이기때문입니다... 본고사가 실시되면 평등교육단체들은 와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만큼 전교조/참교육 학부모회가 사활을 걸고 본고사제도를 총력저지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영재위주의 수월성교육이 본고사를 통해 체계화되어 버리게 되면 더이상 중하위 실력자를 응원군으로 장난을 치던 전술은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면 모든 지식인들..그리고 양식있는 시민단체들이 이 "학력과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참고로 "학력과잉의 심각성을 지적한 최근의 기사를 인용한후 추후에 시간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참고-기사 원문(펌)] '[학력과잉 덫에 빠진 한국] 너무 배워서 슬픈 사람들' 《서울의 유명 사립대 석사 출신인 김영민(가명·34) 씨는 몸담았던 보습학원이 잇따라 부도가 나자 지난해 말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및 무교동 일대에서 ‘퀵서비스’ 일을 했다. 그러나 몇 번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지금은 서초구 잠원동의 한 자전거대리점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다. 수입은 부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월 45만 원 선이 전부. 수차례 초등학교 기능직 직원 자리에 응모했으나 ‘너무 배웠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한국 사회의 ‘학력 과잉(overedu-cation)’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석사학위를 가진 취업자 10명 중 9명은 하향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년제 대졸 취업자 가운데 절반(49.5%)은 고졸 학력만으로도 충분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 출신 역시 절반에 가까운 44.8%가 하향 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보가 최근 입수한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청년층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 과잉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앙고용정보원 측이 2002년과 2004년 통계청 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한 ‘직종별 요구 학력’과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8년 만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모(37) 씨는 한국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지방 수능학원 강사를 지내다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사주점의 경리 겸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 이 같은 학력 과잉 및 하향 취업 실태는 올해 직업훈련학교 입학생 추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직업훈련학교는 고졸 이하 학력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1년 과정의 기능 훈련 프로그램. 올해 전국 21개 직업훈련학교에 입학한 6461명 가운데 4년제 대학 졸업자가 876명, 2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1334명이었다.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전체의 31%를 차지한 것. 올해 충주 직업훈련학교에 입학한 L(29) 씨는 3년 전 지방 유수 국립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L 씨는 “대학 4년 동안 시간과 돈만 낭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2002년을 기준으로 국내 15∼19세 인구 가운데 학생 비율은 79.9%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9.4%)과 비슷했다. 하지만 대학생에 해당하는 20∼29세 인구의 학생 비율은 한국이 26.5%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OECD 평균은 22.7%에 불과했다. 올해 2월 졸업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도 49만 명(2년제 전문대 22만 명, 4년제 대학 27만 명)으로 10년 전의 32만 명에 비해 17만 명(53%)이나 늘었다. 반면 대졸자들이 갈 만한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 30대 대기업 그룹, 공기업, 금융업 취업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158만 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30만 명으로 28만 명이나 감소했다. 학력 과잉은 당연히 국력의 낭비와 사회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추산한 2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 비용은 6700만∼1억2000만 원. 이에 따라 대졸 출신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사회적 비용만도 20조 원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중앙고용정보원 박천수(朴天洙) 동향분석팀장은 “막무가내식 대학 진학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 대졸자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학력 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