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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중학교 이 모양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로 인기가 좋다는 핑크색 가방을 00백화점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당일 학교를 마치고 백화점에 찾아가 구경하던 중 돈은 없고 너무 갖고 싶은 욕심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가방을 훔치고 나오던 중 붙잡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Y중 3학년 이모군과 김모군은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훔쳐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키박스를 절단해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훔치고 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검문에 걸림 특수절도죄 : 흉기 휴대, 2인이상 합동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무면허 운전 : 벌금형 및 행정처분 |
3) 절도 발생 예방 요령
가. 절도를 안하려면
① 호기심 또는 재미삼아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립니다.
② 내 물건이 소중하듯 남의 물건도 소중하다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① 평소 값비싼 물건 등 귀중품을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다.
②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 자신의 물건에는 이름이나 별명 등을 새겨 놓습니다.
④ 피해 발생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먼저 상의 합니다.
⑤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4) 질문과 대답
① 친구 2명이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 몰래 가져가 운전하였다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② 우연히 습득한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나와 현금 인출을 하다가 실패했으나 적발되었다면?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그리고 분실신용카드로 현금인출을 하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절도 미수에도 해당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길에서 주으면 자기 물건이 아닌 이상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5. 나가는 말
전체적으로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볼 때 가출 자체가 가진 '비행성' 보다 가출 후 청소년들이 만나는 유해한 사회적 환경이 보다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출이 곧 비행'이라는 현실이 바뀌려면 사회와 국가, 가정 그리고 학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노력해야합니다.
우리 경찰은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안전하게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키울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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