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H4 class=stitle_b>1. 도로현황</H4> <UL class=ati> <LI>도로는 국내 여객·화물 수송량의 90%이상을 분담하는 국가교통망의 중추 <UL> <LI>수송분담율 : 95%(통행인기준), 96%(화물기준)※국토연 SOC경제연구실자료</LI> <LI>투자효과 : 평균 2.7배의 편익발생(도로투자효과 분석, 2000, 국토연)</LI> <LI><SPAN class=point_color>※ 도로현황(’07말기준, 103,019㎞)</SPAN><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summary="도로현황(’07말기준,
 103,019㎞)"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cccccc> <THEAD> <TR> <TH> </TH> <TH>연장(㎞)</TH> <TH>포장율(%)</TH> <TH>관 리 청</TH> <TH>도 로 성 격</TH></TR></THEAD> <TBODY> <TR> <TD align=middle><STRONG>고속국도</STRONG></TD> <TD> <P align=center>3,368</P></TD> <TD> <P align=center>100</P></TD> <TD> <P align=center>국토부(도공)</P></TD> <TD> <P align=center>거점간 신속한이동</P></TD></TR> <TR> <TD align=middle><STRONG>국도(시관내)</STRONG></TD> <TD> <P align=center>13,832(2,320)</P></TD> <TD> <P align=center>97.4</P></TD> <TD> <P align=center>국토부(시장)</P></TD> <TD align=middle> <P align=center>〃</P></TD></TR> <TR> <TD align=middle><STRONG>지방도 등 </STRONG></TD> <TD> <P align=center>85,819</P></TD> <TD> <P align=center>74.2</P></TD> <TD> <P align=center>지자체</P></TD> <TD> <P align=center>주민의 접근편이성</P></TD></TR></TBODY></TABLE></LI></UL></LI> <LI>전반적으로 도로형편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재 도로 Stock은 절대 부족한 상황(선진국의 1/3～1/4수준) <UL> <LI><SPAN class=point_color>※ 나라별 비교</SPAN><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summary="도로현황(’07말기준,
 103,019㎞)"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cccccc> <THEAD> <TR> <TH> </TH> <TH>한 국</TH> <TH>일 본</TH> <TH>미 국</TH> <TH>영 국</TH></TR></THEAD> <TBODY> <TR> <TD align=middle>인구당 도로연장(㎞/천인)</TD> <TD> <P align=center>2.1(1)</P></TD> <TD> <P align=center>9.2(4.4)</P></TD> <TD> <P align=center>21.4(10.2)</P></TD> <TD> <P align=center>6.4(3.0)</P></TD></TR> <TR> <TD align=middle>면적당 도로연장(km/㎢)</TD> <TD> <P align=center>1.0(1)</P></TD> <TD> <P align=center>3.1(3.1)</P></TD> <TD> <P align=center>0.7(0.7)</P></TD> <TD> <P align=center>1.6(1.6)</P></TD></TR> <TR> <TD align=middle>차량당 도로연장(m/대)</TD> <TD> <P align=center>6.3(1)</P></TD> <TD> <P align=center>15.7(2.5)</P></TD> <TD> <P align=center>27.1(4.3)</P></TD> <TD> <P align=center>12.5(2.0)</P></TD></TR> <TR> <TD align=middle> <P align=center>국토계수당 도로밀도(km/√면적·인구)</P></TD> <TD> <P align=center>1.48(1)</P></TD> <TD> <P align=center>5.35(3.6)</P></TD> <TD> <P align=center>3.81(2.6)</P></TD> <TD> <P align=center>3.19(2.2)</P></TD></TR></TBODY></TABLE><BR>- 전체 간선망의 1/10이 혼잡구간(’91년 1,770㎞ → ’07년 1,853㎞)이고, 간선도로인 국도의 51.5%가 2차로로 되어있어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는 등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BR>※ 교통혼잡비용이 24.6조원(’06년 기준)으로 도로투자비의 1.4배 수준</LI></UL></LI> <LI>특히, 교통혼잡이 도시부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투자는 경제성보다 형평성에 우선하여 지방부에 편중 <UL> <LI>- 연간 발생 교통혼잡비용(24.6조)중 도시부가 62.6%(15.4조원)이상 차지</LI></UL></LI></UL> <H4 class=stitle_b>2. 도로정책 추진방향</H4> <UL class=ati> <LI>①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계(Contingency Plan) 구축 <UL> <LI>도로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투자효과가 적기 발현되도록 도로투자체계를 전반적 개선</LI></UL></LI> <LI>② Intermodalism 구현을 위한 물류 네크워크 구축 <UL> <LI>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국 간선도로망(7×9) 구축 등</LI></UL></LI> <LI>③ Green Highway 프로젝트 추진 (Green New Deal) <UL> <LI>순환도로망, 우회도로망, ITS/BIS, 하이패스, 자전거 도로 등 탄소배출 저감형 Green Highway 프로젝트 추진</LI></UL></LI> <LI>④ 도로사업 전 과정에 걸쳐 효율성을 대폭 강화 <UL> <LI>교통량 재검토를 통한 도로시설규모 조정 등 도로사업 전과정에 걸쳐 투자효율성을 대폭 강화</LI></UL></LI> <LI>⑤ 도로사업의 환경성, 안전성 강화<BR> <UL> <LI>도로계획, 건설 및 관리 분야의 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사고잦은 곳 개선 등 도로 안전사업을 확대</LI></UL></LI> <LI>⑥ 첨단 교통운영 및 도로관리체계 구축 <UL> <LI>ITS 등 첨단교통정보체계 활성화로 도로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과학적인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운영</LI></UL></LI></UL> <H4 class=stitle_b>참고 1. 도로비전 2030</H4> <P 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235112E4C63555F1D" class="tx-daum-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495"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495" id="A_1235112E4C63555F1D9F22"/></P> <P align=center> </P> <H4 class=stitle_b>참고 2. 도로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의 전환</H4> <UL class=ati>정책여건 <LI>① (경제위기 극복) 도로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투자효과 거양 시급</LI> <LI>② (지구 온난화) CO2 등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해 도로투자를 줄이고, 철도 등 대중교통 활성화 주장이 대두 <UL> <LI>차량증가, 교통혼잡 등에 의하여 ‘04년 자동차 부문에서 온실가스 약 81.4백만톤*(CO2) 발생<BR>* 81.4 = 490.2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분야)×0.21(수송분야)×0.79(자동차 분야)</LI></UL></LI> <LI>③ (도시부/수도권 교통혼잡) 인구, 자동차의 집중에 따라 도시부 및 수도권의 교통혼잡 가중<BR>* (도시부) 인구 80%, 자동차 90% (수도권) 인구 50%, 자동차 46%</LI> <LI>④ (지속가능성) 이동성 중심의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환경, 생태 등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문제<BR>* 간선도로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세계 도로정책의 핵심주제화 (‘07년 PIARC 세계도로대회)</LI> <LI>⑤ (안전성) 여전히 높은 도로 교통사고율 <BR>* 자동차 만대 당 사망자 : 3.5명(OECD 29개국 중 27위, OECD 평균 1.9)</LI> <LI>⑥ (투자재원 부족) 전반적인 투자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사회적 편익의 발생시점이 지연</LI></UL> <UL class=ati>정책기조 <LI>“전국 반일생활권 실현”,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국 간선도로망(7×9) 구축</LI> <LI>서울 ⇔ 수도권간 “1시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고속도로망(7×4+3R) 구축</LI></UL> <UL class=ati>기본방향 <LI>① (Contingency) 도로분야 재정투자 효과를 조속히 발현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 경제 도로</LI> <LI>② (Mobility) 간선도로 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산업경쟁력 제고, 국가 성장기반 역할 강화 ⇒ 빠른 도로</LI> <LI>③ (Accessbility) 접근성을 향상시켜 원활한 교통처리, 지역개발 등 도로교통의 효율성 강화 ⇒ 편리한 도로</LI> <LI>④ (Sustainability) 환경성, 경제성, 지역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로망 구축/관리 ⇒ 지속가능한 도로<BR>* 에너지 절감형 도로네트워크 및 도로시스템 구축</LI> <LI>⑤ (Efficiency/Effectiveness) 건설, 관리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효율성, 망 연계 등 효과성 강화 ⇒ 효율적인 도로</LI> <LI>⑥ (Safty) 차량 이용자, 보행자,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는 도로 ⇒ 안전한 도로</LI></UL> <UL class=ati>도로정책방향의 전환 <P 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33A2324C6355A8CF" class="tx-daum-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0" id="A_1733A2324C6355A8CFDCA8"/></P> <P style="TEXT-ALIGN: left"><STRONG><SPAN style="FONT-SIZE: 10pt"><FONT color=#5c7fb0>2009년 계획</FONT></SPAN></STRONG></P><SPAN style="FONT-SIZE: 10pt"> <P><A id=pg2_01 name=pg2_01>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A></P> <H4 class=stitle_b>(1) 도로예산 조기집행 추진</H4> <UL class=ati> <LI>(상황인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09년 대폭 증액된 도로예산에 대한 특단의 조기집행 대책 필요 <UL> <LI>‘09예산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타임과 속도가 중요<BR>* 도로예산 : 7.9조원(‘08) → 9.3조원(’09, 증 17%) </LI></UL></LI> <LI>(예산집행 목표) 상반기 중 60% 집행 (55,747억원)<BR>* 분기목표 : 27%(1/4) ⇒ 60%(2/4) ⇒ 80%(3/4) ⇒ 100%(44/)</LI> <LI>(Contingency Plan) 예산 조기집행 메뉴얼과 예산조기집행 T/F를 통하여 철저한 집행점검 관리체제 구축 <UL> <LI>각 사업별 표준 예산집행 일정을 마일스톤 형태로 제시하는『예산조기집행 매뉴얼』 마련·배포 (12.24)<BR>* 도로사업 및 비목별로 분기단위의 예산집행목표를 제시</LI> <LI>격주단위로 예산집행 점검, 대책수립 등을 위한『예산조기집행 T/F』구성·운영(12.24)<BR>* T/F 구성 : 도로정책관(팀장), 우리부 본부(과장) 및 지방청(도로시설국장), 도로공사(처장), 지자체(국장)로 구성 </LI></UL></LI></UL> <H4 class=stitle_b>(2) 도로사업 추진절차 개선</H4> <UL class=ati> <LI>(추진실태) 복잡한 추진절차로 예비타당성조사이후 착공까지 67개월, 준공까지 127개월 이상 소요<BR>* 총 10.6년 (127개월, 예산제약 없는 경우, 고속도로 기준) <UL> <LI>현재의 “느림보형” 사업추진 체계로서는 적기에 재정투자효과를 달성하기에 한계</LI></UL></LI> <LI>(개선방안) 도로사업 추진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 기간 대폭 단축추진<BR>* (현행) 127 ⇒ (개선) 97개월 [착공이전 단계 30개월 단축 (67→37)] <UL> <LI>(예비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범위 축소 및 기간단축 추진(현행 10→3개월)』</LI> <LI>(조사설계 단축)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등을 통하여 기간단축 (52 → 18～32개월)</LI> <LI>(환경평가) 환경평가제도 일원화, 탄력적 운영 등으로 기간단축 (30개월 → 6～8개월)</LI> <LI>(문화재 조사) 지표조사 등 처리 기간단축(140→40일), 조사기관 확충, 문화재 조사 주체 위탁(사업시행자→지자체)<BR>* (현동-임곡2) ‘07.2부터 22개월째 조사기관 선정을 못함</LI></UL></LI> <LI>(향후계획) '09.1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BH보고 예정 <UL> <LI>각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LI></UL></LI></UL> <P><A id=pg2_02 name=pg2_02>2. Green Highway 프로젝트 추진</A></P> <H4 class=stitle_b>(1) 순환도로망 구축 등 도시부 교통혼잡 개선</H4> <UL class=ati> <LI>(현황) 매년 도시부에서 13조원의 교통혼잡비용(교통연, ‘08)이 발생중으로 도시부 간선 도로망의 조속한 정비 필요 <UL> <LI>순환도로 등 도로망 정비는 온실가스 감소에도 크게 기여[통행속도 20⇒60km/h 증가시 CO2 배출량 40% 감소 (일본, 국토교통성)] </LI></UL></LI> <LI>(순환고속도로망 구축) 대도시권 외곽 고속도로망을 추진하여 도로간 연계성 강화,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UL> <LI>부산외곽고속도로(47.8㎞) 기본·실시설계(‘08.12～’11.6)</LI> <LI>대구·광주 외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08.6～'10.6)</LI> <LI>서울외곽고속도로(장수-계양) 교통정체 해소대책 마련(‘08.12) - 장수-서창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08.12～’09.6)</LI></UL></LI> <LI>(도시부 투자확대) 인구, 자동차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도시부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UL> <LI>대도시권은 내부 도시 순환망 등「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사업」추진중 (유등천 좌안도로 등 19개 사업)<BR>* 목표연도 24년, 전체 21개 사업(136km), 총사업비 6.8조원</LI> <LI>중급도시권은 국대도 사업 확대 (‘08년 10,085→’09년 10,590억원)<BR>* '06-'10년, 32개 구간(243km) 착수계획, 총사업비 5.2조원</LI></UL></LI> <LI>지자체 관리소홀로 간선기능이 약화된 시관내 국도는 『지정국도』제도를 도입, 국가관리 추진 (‘08년 도로법 개정추진)<BR>* 국도 13,832㎞중 2,320㎞가 시관내 구간으로 지자체 관리중</LI></UL> <H4 class=stitle_b>(2) 수도권 고속도로망(7×4+3R)의 조속한 구축</H4> <UL class=ati> <LI>(현황) 시·도간 경계지역의 병목구간을 광역도로로 지정, 국고지원 추진중 (국가가 사업비 50% 지원)<BR>*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통해 광역도로 지정 (수도권 5km, 지방권 10km 이내 : 기획재정부 지침)<BR> <P> <IMG alt=소관지역사업비 src="/images/dept/transport/img_0202_0107.gif"></P></LI> <LI>총 58구간(282km) 중 ‘08년까지 21구간(75.9km) 완료, 25구간(145.2km)* 지원중이며, 12구간(60.9km)**은 미착수 상태<BR>* 25구간(설계 4, 공사 21) : 수도권 14(61.5km), 지방권 11(83.7km)<BR>** 미착수 사업 12건은 ‘07년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신규지정</LI> <LI>(향후 계획) 사업기간에 맞춰 공사 및 적기 개통 추진 <UL> <LI>(완공사업) 매천로-지천, 신흥동-마달령 등 2건(13.9km)은 ’09년내 개통 추진</LI> <LI>(공사중 사업) 사가정-암사 등 23건(131.3km)은 예산조기 집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 노력</LI> <LI>(계획중 사업) 과천-우면산 등 12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10～’11년 설계 착수</LI></UL></LI></UL> <H4 class=stitle_b>(3) 탄소배출 저감 등 도로분야 환경역량 강화</H4> <UL class=ati> <LI>(탄소배출 저감목표 설정) '09.1월중 탄소배출 저감 T/F 구성, 도로계획～운영 전 과정에 걸친 배출저감 목표 설정<BR>* 도로분야 탄소배출 저감T/F 구성·운영<BR> - 우리부, 도로공사, 교통연, 건기연 등 도로, 교통, 건설 전문가로 구성 </LI> <LI>(ITS/BIS/하이패스) ITS, BIS, 하이패스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 저감 추진</LI> <LI>(자전거 도로) 국도상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09.6), '09 하반기 시범사업(1개소) 후, ’10년부터 본격 추진<BR>* 자전거도로 설치가능 구간 선정, 연결성, 정비방안 등을 마련 </LI> <LI>(환경성) 도로계획·건설 및 관리에 대한 환경지침을 마련, 도로사업 전단계에 걸쳐 환경성을 강화<BR>* (신설도로)『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04.12)<BR>  (기존도로)『환경친화적인 도로유지관리 잠정 지침』(‘07.2) 시범적용중, ‘09년부터 본격 적용예정</LI> <LI>(경관도로) 경관향상을 위하여『경관도로 정비 시범사업 추진계획』(‘08.4)에 따라, 3개소 시범사업 추진(‘08～’09년)<BR>* 태안(국도 77호선, 11.5km, 전원녹지형), 남해(국도 19호선, 5km, 해안형), 남양주(국도 45호선, 15km, 하천형)</LI> <LI>(생태통로)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신설(3개소)·정비(20개소) 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BR>* 생태통로 정비계획(‘06.) : ’10년까지 신설 32, 정비 228개소<BR> - ‘08까지 신설 16개소, 정비 208개소 완료 <UL> <LI>로드킬 현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야생동물의 실제 이동특성 자료확보 및 전문연구를 통한 기존계획 보완 추진</LI></UL></LI></UL> <H4 class=stitle_b>(4) 수도권 지하고속도로망 구상방안 수립</H4> <UL class=ati> <LI>(현 황) 인구/자동차 집중,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고속도로 확충이 필요하나, 공간부족으로 지하화 불가피 <UL> <LI>경인선, 경부선, 88도로 등은 도로용량 확충 시급<BR>* (경인선) 가좌-신월 18만대, 서비스 수준 D～F<BR>* (경부선) 신갈-양재 구간 22만대, 서비스 수준 F</LI></UL></LI> <LI>반면, 수도권 연담화 등으로 지상 도로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고속도로와 연계한 지하 고속도로망 구축 필요<BR>* 지하고속도로는 선진국에서 일반화<BR> - (일본) 아쿠아 라인, (프랑스) A86, (미국) Big Dig<BR>* 서울시, ‘93년 서울시 지하도로구상 수립,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 (‘08.6～‘09.11, 756백만원)</LI> <LI>(추진방안)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의 지하도로 계획과 연계한 수도권 지하고속도로망 구상방안 추진 <UL> <LI>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수도권 지하도로망 구상방안 조사용역』추진 (교통연구원, ‘08.12～’09.11, 3억원)<BR><주요 검토내용><BR>① 지하 고속도로 연결체계, 유출입시설 연계 방안 검토<BR>② 해외 지하도로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성 검토<BR>③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경제, 교통 및 환경 등 효과분석<BR>④ 지자체 지하도로와의 위상관계 설정 등 </LI></UL></LI> <LI>(향후계획) 조사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수도권 지하고속도로망 구상안 마련(‘10. 2)</LI></UL> <P><A id=pg2_03 name=pg2_03>3. Intermodalism 구현을 위한 도로물류 네트워크 확충</A></P> <H4 class=stitle_b>(1)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선 도로망 구축</H4> <UL class=ati> <LI>(현황) 국토공간구조 재편과 국토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국차원의 7×9 간선도로망(6,527km) 구축 추진중</LI> <LI>(고속도로) 전국 “반일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망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중 <UL> <LI>2020년까지 6,000km의 고속도로망 구축을 추진중이며, 지금까지 3,447km 구축 (‘09년 말 3,771km 예상, 민자포함)</LI> <LI>'08년 전주-광양 등 신설 14개(776㎞), 확장 12개(487㎞) 구간에 3조 214억원(국고 14,377억원) 투입계획<BR>- 대전-당진, 서울-춘천(민자) 등 7개 구간 321㎞ 신설개통<BR>- 상주-영덕, 인천-김포(민자) 등 8개 구간 414㎞ 신규착수<BR>* 재정투자 부족분은 도공 회사채 등 8,500억원 발행, 추가 투자</LI></UL></LI> <LI>(국도) 고속도로 보완 및 산업지원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09년 말까지 4차로 이상비율을 49%까지 제고 ('10말 50%) <UL> <LI>'08년 국도, 국대도 분야에 총 4조 7,670억원 투입<BR>- (착공) 총 38건 438.1km (일반국도 35, 국대도 3)<BR>* (일반국도) 진관IC-사능IC 등 408.71km, (국대도) 상패-청산 29.42km<BR>- (준공) 총 57건 398.1km (일반국도 44, 국대도 13)<BR>* (일반국도) 내북-운암 등 306.2km, (국대도) 원당-관산 등 91.8km</LI></UL></LI></UL> <H4 class=stitle_b>(2) 수도권 고속도로망(7×4+3R)의 조속한 구축</H4> <UL class=ati> <LI>(현황)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과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수도권 고속도로망(7×4+3R) 구축 실행계획』수립(‘08.6)<BR>*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용역(국토연, ‘06.12～’07.12)<BR>- 남북 7축, 동서 4축, 3개의 순환망으로 구성 (686km, 31조원)</LI> <LI>(주요내용) 제2외곽순환, 제2경부 등을 민자, 재정, 도공 자체투자,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하여 조속히 구축 <UL> <LI>제2외곽 순환(12구간, 263.4km, 8.5조원) : 민자, 재정투자 <UL> <LI>봉담-오산 등 2개 구간(27.2km) : 공사중<BR>* (봉담-오산) 서수원-평택 민자사업의 일부, ‘09년 개통<BR>(양평-양평) 여주-양평 고속도로[재정사업]의 일부, ‘14년 개통</LI> <LI>김포-인천 등 7개 구간(153.9km) : 민자조달 추진중<BR>* (‘13년 개통) ‘김포-인천, 안산-송산, (’14년 개통) 양평-화도<BR>* (’15년 개통) 인천-안산, 송산-봉담, 오산-이천, 화도-포천</LI> <LI>포천-파주 등 3개 구간(82.3km) : 재정사업 계획<BR>* (‘18년 개통) 포천-파주, 파주-김포 (’20년 개통) 이천-양평</LI></UL></LI> <LI>제2경부(4구간, 128.8km, 5.5조원) : 도로공사 자체투자 <UL> <LI>서울-용인(39.5km, 2.5조원) ‘15년 개통</LI> <LI>용인-안성-천안-세종(89.3km, 3.0조원) ‘17년 개통</LI></UL></LI></UL></LI> <LI>(향후계획) 추진방식에 따라 예타, 민자적격성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년까지 전 구간 개통추진<BR>* (‘09 예타) 양평-이천 (’09 적격성조사) 이천-오산, 포천-화도, 봉담-송산 </LI></UL> <H4 class=stitle_b>(3) 민자 도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H4> <UL class=ati> <LI>(현황) 우리부 추진 민자도로사업 20건(829.5km, 32.4조원) 중 18건(777.0km, 29.1조원) 추진중<BR><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summary="부산항 신항,광양항 개발사업 추진현황"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cccccc> <TBODY> <TR> <TH></TH> <TH>연장(km)</TH> <TH>총투자비(조원)</TH> <TH>민자(조원)</TH> <TH>비 고</TH></TR> <TR> <TD>총 18건</TD> <TD>777.0</TD> <TD>29.1</TD> <TD>18.8</TD> <TD></TD></TR> <TR> <TD>·운영중(3건)</TD> <TD>199.3</TD> <TD>6.8</TD> <TD>4.4</TD> <TD>인천공항(항공) 제외</TD></TR> <TR> <TD>·건설중(5건)</TD> <TD>212.6</TD> <TD>8.2</TD> <TD>4.6</TD> <TD>인천대교(항공) 제외</TD></TR> <TR> <TD>·계획중(10건)</TD> <TD>365.1</TD> <TD>14.1</TD> <TD>9.8</TD> <TD>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포함</TD></TR></TBODY></TABLE><BR>* ‘08 신규추진 6건 미포함 </LI> <LI>(추진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목표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UL> <LI>(운영사업) 운영수입보장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자금재조달, 연계 도로망 조기개통 등을 적극 추진<BR>* 천안-논산 : ‘05.2 자금재조달(90→82%), ’10 대전-당진 등 연계망 개통<BR>* 대구-부산 : ’08.5 자금재조달(90→77%, 통행료 9,348→8,500원)</LI> <LI>(건설사업) 계획기간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기 완공추진<BR>서울-춘천(61.4km, '09.8 개통), 서수원-평택(38.5km, '09.10 개통), 용인-서울(22.9km, '09.6 개통), 평택-시흥(42.6km, ’13.3 개통)</LI> <LI>(계획사업) 조속히 협상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착공 추진 <UL> <LI>인천-김포, 안양-성남, 광주-원주 : ‘09. 6 착공 추진</LI> <LI>영천-상주, 수원-광명 : ‘09.12 착공 추진</LI> <LI>서울-문산, 서울-포천, 화도-양평, 광명-서울 : ‘09. 6 협약추진</LI></UL></LI> <LI>(신규사업) ’08년에 신규 선정된 송산-봉담 등 5개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제3자 공고 추진(’09. 9)</LI></UL></LI></UL> <P><A id=pg2_04 name=pg2_04>4. 민간 선투자 등 도로사업의 효율성 강화</A></P> <H4 class=stitle_b>(1) 공사비 민간 선투자 추진</H4> <UL class=ati> <LI>(현황 및 문제점) 예산부족으로 국도사업 공사기간이 평균 8년으로 장기화 (적정공기 5년) <UL> <LI>총사업비 증가, 시공사 현장관리비 증가, 개통시기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 등 각종 문제 발생중<BR>* ‘08년 국도예산 : 3조 6,642억원 (총 308건/완공 38건)</LI></UL></LI> <LI>(추진현황) 조기준공을 위해 우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부족예산을「도급사가 조달 先 시공, 예산확보 後 정산」<BR>* 예산총칙 제7조 : 계속비 사업은 예산범위 초과 시공 가능 <UL> <LI>도급사의 이자부담 등을 감안, 예산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방안 지속 추진중<BR>* 인센티브 지급 확대 : 2%(‘08.5)→4%(’08.9)→국고채 수준(‘08.12)</LI> <LI>도급사가 직접 차입금을 조달하되, 민간투자 신용보증(산업기반신용보증)에서 보증 (민간 차입보다 최소 0.5% 금리저렴)<BR>* ‘08년 국도 80개 사업에 총 2,200억원 민간선투자 시행중</LI></UL></LI> <LI>(향후계획) ’09.1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선투자 규모(약 1조원 규모)를 확정후, 민간 선투자 시행 <UL> <LI>안정적인 선투자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LI></UL></LI></UL> <H4 class=stitle_b>(2) 완공위주 집중투자 등 효율성 강화</H4> <UL class=ati> <LI>(‘09년 예산집행) 예산 이·불용 방지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집행점검과 예산조정을 적극 시행 <UL> <LI>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감안하여, 매월 사업별, 비목별 집행여부 등을 지속점검</LI> <LI>집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간, 목간 예산조정 추진 <UL> <LI>3월부터 총 5회(3·6·9·11·12월) 시행계획<BR>* 통상 사업간, 목간 예산조정은 연간 3회(7·9·11월) 시행</LI></UL></LI></UL></LI> <LI>(‘10년 예산편성) 경제위기 극복, 조기개통을 통한 사회적 편익 조기실현을 위하여 혁신적 예산편성 추진 <UL> <LI>(경제위기 극복) 재정투자를 확대하되, 혼잡개선,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구간을 선별, 신규사업 확대</LI> <LI>(계속비 사업 확대) 연부액에 따른 집중투자를 위하여 교통애로구간, 산업지원 구간 등은 계속비로 신규편성 <UL> <LI>‘09년 6개 팩키지 ⇒ ’10년 8개 팩키지 사업으로 확대<BR>* (‘09년) 지역 1～5차, 물류 1차, (‘10년) 지역 1～6차, 물류 1～2차</LI> <LI>(종합교통지원) 산단, 항만 등 물동량 처리 연계구간은 Intermodalism 측면에서 선별적 집중투자 추진</LI> <LI>(완공위주 집중투자) 잔여사업비 250억원 수준의 사업은 사업비 전액반영, ‘10년 개통 추진<BR>* ‘10년 예산계획상 ’12년 개통가능한 구간은 ‘11년 이전 개통하도록 집중투자 검토</LI></UL></LI></UL></LI></UL> <H4 class=stitle_b>(3) 교통수요 재검증을 통한 사업조정</H4> <UL class=ati> <LI>(현황 및 문제점) 최근 개통된 국도의 교통량이 예측당시 교통량보다 상당부분 과다추정<BR><‘01-’05 개통국도 교통량 현황><BR><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cccccc> <TBODY>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계</TH> <TH colSpan=6>A=[실제교통량/예측교통량]×100(%)</TH></TR> <TR> <TH>A>150</TH> <TH>100<A≤150</TH> <TH>80<A≤100</TH> <TH>50<A≤80</TH> <TH>A≤50</TH> <TH>N/A</TH></TR> <TR> <TD>건 수</TD> <TD>140</TD> <TD>7</TD> <TD>24</TD> <TD>13</TD> <TD>36</TD> <TD>20</TD> <TD>40건</TD></TR></TBODY></TABLE></LI> <LI>(원인) 이는 이들 사업들이 수요예측 제도기반*이 미비했던 ‘90년대 초·중반에 설계되었기 때문<BR>* 수요예측 제도기반 : 국가교통DB['03],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02] <UL> <LI>또한, 교통수요 예측당시에는 현재의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할 수 없는 추계학적인 한계에서 비롯</LI></UL><BR><평균 사회경제지표의 변화><BR><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cccccc> <TBODY> <TR> <TH></TH> <TH>차량등록</TH> <TH>총차량주행거리*</TH> <TH>경제성장율</TH> <TH>인구성장율</TH></TR> <TR> <TD>‘91～’95</TD> <TD>20.1%</TD> <TD>16.7%</TD> <TD>7.8%</TD> <TD>1.01%</TD></TR> <TR> <TD>‘01～’05</TD> <TD>5.0%</TD> <TD>1.3%</TD> <TD>4.5%</TD> <TD>0.48%</TD></TR></TBODY></TABLE><BR>* 총차량주행거리(VKT, Vehicle-Kilometer-Travelled) : 전체 차량이 주행한 거리의 합으로 도로이용 정도에 대한 지표로 사용 </LI> <LI>(개선방안) 국가교통DB 미적용 사업에 대하여 착수시점을 감안, 교통량 및 시설규모 재검토 ⇒ 효율성 제고 추진 <UL> <LI>‘09년·‘10년 착수대상(16건)에 대하여 수요 재분석을 통한 시설규모 조정, 도로투자 효율성 제고<BR>* 국가교통DB 미적용사업 교통수요 재검토(교통연, ‘08.11～‘09.10)<BR> - 국도 3호선 연천～신탄리2 등 총 15건<BR>* ‘07·‘08년 착수대상인 고현～이동 등 24건은 교통수요 재분석 결과, 5개 사업 시설규모 조정 필요(총 3,069억원 절감 예상)</LI></UL></LI></UL> <P><A id=pg2_05 name=pg2_05>5. 도로관리의 첨단화 및 도로의 안전성 강화</A></P> <H4 class=stitle_b>(1)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의 첨단화</H4> <UL class=ati> <LI>(ITS) 주요 국도에 ITS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사고예방 및 도로관리체계 개선<BR>* 대전·전주·제주 시범도시 ITS 효과 : 차량 운행속도 평균 13% 증가 <UL> <LI>‘08년까지 국도 1,906㎞에 구축, ‘09년에는 280㎞구간 구축<BR>* 구축 계획 : 1,906km('08) → 2,186km('09) → 3,200km('12) → 5,300km('20)</LI> <LI>금년부터 상습안개, 결빙 및 낙석위험 등 도로취약구간(강원지역 등)에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ITS 구축<BR>* 교통량 위주의 기존 계획을 보완, 강원지역(34km) 등에 ITS 구축 추진</LI></UL></LI> <LI>(하이패스) 소통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262개소)에 하이패스(무정차 요금지불) 설치·운영중<BR>* 하이패스 1개차로가 기존차로의 3～5배 교통량 처리 <UL> <LI>전자카드 서비스 제고, 하이패스 차로 증설 등 이용활성화 추진</LI> <LI>하이패스 이용율 ‘09년 40%, ’10년 50% 추진 (현재 30%)</LI></UL></LI> <LI>(표지관리) 전국 도로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운영중<BR>* 표지의 적정성 검토,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도로표지 개선 추진</LI> <LI>(도로통합관리) 유지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포장관리(PMS), 교량관리(BMS), 전자도로대장 등을 통합관리</LI></UL> <H4 class=stitle_b>(2)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H4> <UL class=ati> <LI>(추진현황) 수도권 교통난해소를 위한 6대 중점 과제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 평일 전용차로제 추진 <UL> <LI>7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IC～한남대교 남단(44.8km) 구간에 대해 3개월간 시범운행 후 본격시행(10.1)</LI></UL></LI> <LI>(본격운영 결과) 시행전 대비 버스전용차로의 속도는 크게 향상된 반면 일반차로 속도는 다소 감소<BR>* 오산-양재구간 : 전용차로 4～16% 향상, 일반차로 5～20% 감소<BR>* 양재-한남구간 : 전용차로 33～106% 향상, 일반차로 상행 42.5%감소, 하행은 오히려 속도개선(7%) <UL> <LI>버스의 통행속도 개선, 지속적인 증차?노선개편 등 버스의 편의성 증대에 따라 버스 이용객수는 지속 증가<BR>* 시행전('08.6) 평균 191,357명/일 → 시행후('08.9.22～11.16) 평균 249,924명/일(시행전 대비 30.6% 증가)</LI> <LI>지속적인 단속, 홍보 등으로 위반건수는 점차 감소중<BR>* 10.6～10 : 일평균 위반차량 1,114대(0.98%)→11.24～28 : 882대(0.82%)</LI></UL></LI> <LI>(향후계획)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정체가 심화된 일부구간 개선,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 <UL> <LI>버스전용차로제 운영 효과분석 연구용역 시행('09.1～12)</LI> <LI>서울TG～판교IC 확장공사 조기개통('09.6)</LI> <LI>기흥→수원 구간 갓길차로제(LCS) 운영(‘09.6)</LI></UL></LI></UL> <H4 class=stitle_b>(3)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추진</H4> <UL class=ati> <LI>수도권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09.12 시험운영) <UL> <LI>서울·인천·경기도의 버스운행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정류장 등에서 실시간 제공(수도권 23개 지자체 참여)<BR>* 총사업비 517억원(국비30%, 지방비70%), ‘08.6월부터 기본설계와 지자체 예산협의를 수행하여 ‘08.11월 국비 지자체 가내시 완료<B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 교통난해소를 위한 6대 중점과제?로 발표(‘08.2.21)하고, 우리부 실행계획? 수립(‘08.3.28)</LI></UL></LI> <LI>전국 교통정보 안내전화 일원화 <UL> <LI>기관별로 운영 중인 교통정보 안내전화(ARS, 콜센터 등)를 전국 통합 단일번호(1333번)로 일원화(‘09.12 시험운영)<BR>* 현재 7개 기관에서 11개 번호의 교통정보 안내전화 운영 중<BR>* ‘08년 1단계로 수도권 단일번호 서비스 구축 및 시험운영(‘09.1)</LI></UL></LI> <LI>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TAGO) 서비스 확대 구축 <UL> <LI>실시간 환승교통종합정보(TAGO) 서비스 전국 22개 도시로 확대 및 해상교통·관광정보 연계 서비스 시범구축(‘09.10)<BR>* ‘07년 5개 도시 → ’08년 14개 도시 →‘09년 22개 도시</LI></UL></LI> <LI>부산시 「첨단 U-교통 모델도시」 구축 지원 <UL> <LI>2010년 ITS 세계대회 개최 시, 우리나라의 ITS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U-교통 모델도시」 시범구축</LI></UL></LI></UL> <H4 class=stitle_b>(4) 도로의 안전성 강화</H4> <UL class=ati> <LI>(교통안전) 사고잦은곳 개선, 중앙분리대 설치 등 지속추진 <UL> <LI>‘09년 교통사고 잦은곳 15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BR>* 전체 3,766개소(4,763억원), 기시행(‘93～’08) 3,248개소(3,986억원)</LI> <LI>4차로 국도 25km 구간에 대하여 중앙분리대 설치<BR>* 전체 1,368km(4,187억원), 기시행(‘97～’08) 1,313km(3,736억원)</LI> <LI>야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BR>* 횡단보도 조명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09.3)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LI></UL></LI> <LI>(교량관리)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682개교 중 '09년 40개교에 대하여 내진보강 추진 ('08년까지 489개 완료) <UL> <LI>노후교량 11개교 개축 (총 1,040개소중 ‘08까지 1,028개소 완료)</LI></UL></LI> <LI>(터널관리) 도로터널에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에 대비하여『도로터널 방재 효율화 방안』 수립·시행('09.2) <UL> <LI>화재특성*을 고려, 방재시설 설치지침 개정(CCTV 등 보완)<BR>* 화재 5분내 1,000℃이상 상승 (우선 대피→진입금지→진압 필요)</LI> <LI>권역별 도로터널 통합방재 실시설계 등을 착수('09년 2개소)</LI></UL></LI> <LI>(사면안정)『절토사면 상시계측시스템』(103개소), 절토사면정비, CCTV 등을 통하여 사면의 안전성 확보<BR>* 정비대상 4,450개소(15,478억원), 기시행(‘97～’08) 3,010개소 (12,594억원)<BR>* ‘09년 사면정비 220개소, CCTV 20개소, 계측시스템 10개소 설치</LI> <LI>(과적관리) 도로보호 및 물류활성화를 위하여 중차량 운행허가를 위한 교량통과 중량산정 시스템 개발 (～'10.6)</LI></UL> <P><A id=pg2_06 name=pg2_06>6. 도로투자 시스템 개선</A></P> <H4 class=stitle_b>(1) 투자방향 및 중장기 계획 재정립</H4> <UL class=ati> <LI>(현황) 도로투자는『도로정비기본계획*』(‘05.12)을 토대로 도로종류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중<BR>* 계획기간 : ‘99～’10년, ‘05.12 1차 수정 ‘20년까지 남북7축, 동서9축(7×9) 국토간선도로망 6,000㎞ 구축 <UL> <LI>(고속도로) 도로정비기본계획 상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LI> <LI>(국도) 제2차『국도건설 5개년(‘06～’10) 계획』(‘06.6)상의 연차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국도확장, 국대도 신설추진</LI> <LI>(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06～’10) 계획』(‘06.6)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 예산할당 범위내에서 추진</LI> <LI>(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기본계획』(‘06.6) 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UL><’06-’10 도로사업계획 주요내용 > <LI>국 도 : 총 107개구간 1,062㎞(15.4조원) 순차적으로 착수</LI> <LI>국 지 도 : 총 74개구간 562.6㎞(5.3조원) 순차적으로 착수</LI> <LI>혼잡도로 : 총 15개구간 137.0㎞(5조원) 순차적으로 착수</LI></UL></LI></UL></LI> <LI>(투자방향/계획 재정립) 녹색성장, 도시부 투자확대 등 여건변동을 감안, ‘11～’20 투자방향 등을 재정립(’10.상반기) <UL> <LI>도로정비기본계획(‘11～20)을 수립, 투자방향 재설정</LI> <LI>제3차『국도건설 5개년(’11～‘15) 계획』,『국지도 5개년(’11～‘15) 계획』,『혼잡도로 수정계획(’11～‘15)』등 투자계획 재정립</LI></UL></LI></UL> <H4 class=stitle_b>(2) 도로법 전면 개정추진</H4> <UL class=ati> <LI>(추진현황) 도로법은 ‘61년 제정된 이후 큰 변동없이 유지되어 현재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BR>* 현재까지 총 33회의 개정이 있었으나, 개정당시 주요 틀을 유지 <UL> <LI>특히, 현행 체계로는 수도권, 도시부 교통혼잡, 행정구역 경계의 교통문제 등 직면한 도로교통문제 해소에 한계<BR>* 일본의 경우도 ‘68년 지정국도 제도를 도입하여 시관내 구간 국도중 간선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구간은 국가가 직접 관리<BR><BR>☞ ‘08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로법 전면개정안 마련 (’08.10)<BR>* 도로법령체계 개편 연구용역 : 국토연 (‘07.10～’08.6)</LI></UL></LI> <LI>(주요개선내용) <UL> <LI>지정(指定)국도 제도 도입 및 도로지선(支線) 개념 도입</LI> <LI>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국가간선도로망의 계획적 관리</LI> <LI>종합교통체계로서의 도로운영 강화</LI> <LI>도로정책연구센터, 도로협회의 법정기관화</LI> <LI>도로의 지속가능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정비 의무</LI> <LI>도로안전시설의 품질인증 등<BR>* 이중, 지정국도, 지선국도 등을 포함한 도로법개정안(의원입법)은 국회제출(11.24)</LI></UL></LI> <LI>(향후계획) 기 마련된 전면개정안을 재검토·수정(‘09.2), ’09.3 방침결정, ‘09.6 법제처 심사, ’09.10 국회제출 추진</LI></UL> <H4 class=stitle_b>(3)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H4> <UL class=ati> <LI>(현황) 최근 금융위기나 노선관련 협의 등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음 <UL> <LI>금리 상승, 민간측 수익 감소 등에 따라 재무적투자자가 민자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짐</LI> <LI>이미 시가화된 지역을 통과함에 따른 관련 지자체 반대, 민원 등으로 노선 협의가 장기화됨</LI></UL></LI> <LI>(Finance 활성화 방안)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UL> <LI>최소 자본금 요건 완화(20→15%), 자금재조달 요건 완화, 산기반 신보 보증 확대 등<BR>*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LI></UL></LI> <LI>(절차 간소화 방안) 대상사업 지정 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추진기간 단축 도모 <UL> <LI>노선변경 사유 발생시 대부분 총사업비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되므로 사전에 제안서에 반영 가능토록 함<BR>* 事例 : 광주-원주 12건 548억원, 영천-상주 14건 1,888억원 등</LI></UL></LI> <LI>(향후 계획)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09. 3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토록 추진</LI></UL> <P><A id=pg2_07 name=pg2_07>7.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R&D</A></P> <UL class=ati> <LI>스마트 하이웨이 및 초장대 교량기술 연구개발 <UL> <LI>우리부『R&D 혁신 로드맵』('06.8)에 따라 스마트하이웨이, 초장대 교량기술 연구개발 추진중 (건기평 발주) <UL> <LI>스마트하이웨이*, 초장대교량기술 (‘16까지 각 1,600억원)<BR>* 도로상의 기상, 사고, 교통정보를 실시간적으로 도로·자동차·운전자가 공유하면서 정시성, 안전성, 고속성을 추구하는 미래도로</LI></UL></LI> <LI>총괄기관 및 사업단장 선정, 연구개발 추진중 <UL> <LI>스마트 하이웨이 : 도로공사 최고일 단장</LI> <LI>초장대교량기술 : 도로공사 송필용 단장</LI></UL></LI></UL></LI> <LI>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 및 포장성능 개선 연구 <UL> <LI>도로포장과 관련, 국내실정에 맞는 설계법 개발 및 포장성능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단계적으로 실시중<BR>* 현행 설계기준은 주로 AASHTO 기준으로 재료·기후·교통조건 등이 달라 포장수명 편차 발생 (70%수준)<BR><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 및 포장성능개선 연구><BR>- 용역기간 : ‘01.10～’11.2, 용역비 : 223억원 (1단계 56, 2단계 94, 3단계 72)(1단계 ‘01.10 - ’04.10, 2단계 ‘04.12 - ’08.7, 3단계 ‘08.8 - ’11. 2)</LI> <LI>‘09년은 1～2단계 연구성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용화 될 있는 다수의 도로포장 지침 개발 및 적용<BR>* 1～2단계 연구성과 :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 등 15종</LI></UL></LI></UL></UL> <P><FONT color=#112a75>전국간선도로망[7*9]계획</FONT></P> <P>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summary="전국 간선도로망[7×9]계획"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cccccc> <THEAD> <TR> <TH rowSpan=2 colSpan=2>구 분</TH> <TH>주 요 경 유 지</TH> <TH colSpan=2>연장(㎞)</TH></TR> <TR> <TH> </TH> <TH>계획</TH> <TH>변경</TH></TR></THEAD> <TBODY> <TR> <TD rowSpan=8> <P>남</P> <P>북</P> <P>축</P></TD> <TD>제1축</TD> <TD>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TD> <TD> <P align=center>370.5</P></TD> <TD> <P align=center>370.5</P></TD></TR> <TR> <TD>제2축</TD> <TD>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호남)<BR>(지선) : 천안～남이(경부), 회덕～논산(호남선의지선),<BR>자유로, 전주～남원～순천, 순천～여수, 논산～전주</TD> <TD> <P align=center>391.8<BR>292.6<BR>(60.2)</P></TD> <TD> <P align=center>391.8<BR>292.6<BR>(60.2)</P></TD></TR> <TR> <TD>제3축</TD> <TD>연천～서울～대전～진주～충무(서울외곽, 중부, 제2중부, 경부, 통영～대전)<BR>(지선) : 통영～거제, 대전남부순환</TD> <TD> <P align=center>464.9<BR>56.6</P></TD> <TD> <P align=center>464.8<BR>56.6</P></TD></TR> <TR> <TD>제4축</TD> <TD>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TD> <TD> <P align=center>416.2</P></TD> <TD> <P align=center>416.2</P></TD></TR> <TR> <TD>제5축</TD> <TD>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중앙선의지선)</TD> <TD> <P align=center>441.9</P></TD> <TD> <P align=center>441.1</P></TD></TR> <TR> <TD>제6축</TD> <TD>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TD> <TD> <P align=center>405.8<BR>(309.5)</P></TD> <TD> <P align=center>405.8<BR>(309.5)</P></TD></TR> <TR> <TD>제7축</TD> <TD>간성～강릉～울진～부산(동해)</TD> <TD> <P align=center>444.0</P></TD> <TD> <P align=center>451.2</P></TD></TR> <TR> <TD>계</TD> <TD> </TD> <TD> <P align=center>3,284.3<BR>(369.7)</P></TD> <TD> <P align=center>3,290.6<BR>(369.7)</P></TD></TR> <TR> <TD rowSpan=10>동<BR>서<BR>축</TD> <TD>제1축</TD> <TD>강화～문산～화천～간성</TD> <TD> <P align=center>211.5</P></TD> <TD> <P align=center>211.5</P></TD></TR> <TR> <TD>제2축</TD> <TD>인천～서울～홍천～속초(경인, 서울외곽)<BR>(지선) : 인천～안양(제2경인), 인천～고양(인천국제공항)</TD> <TD> <P align=center>290.8<BR>63.3</P></TD> <TD> <P align=center>290.8<BR>63.3</P></TD></TR> <TR> <TD>제3축</TD> <TD>인천～여주～원주～강릉(영동)</TD> <TD> <P align=center>234.4</P></TD> <TD> <P align=center>234.4</P></TD></TR> <TR> <TD>제4축</TD> <TD>안중～음성～제천～삼척(평택～충주)</TD> <TD> <P align=center>249.7</P></TD> <TD> <P align=center>249.7</P></TD></TR> <TR> <TD>제5축</TD> <TD>당진～천안～영주～울진</TD> <TD> <P align=center>260.0<BR>(184.3)</P></TD> <TD> <P align=center>260.0<BR>(184.3)</P></TD></TR> <TR> <TD>제6축</TD> <TD>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BR>(지선) :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TD> <TD> <P align=center>245.7<BR>268.6</P></TD> <TD> <P align=center>245.7<BR>268.6</P></TD></TR> <TR> <TD>제7축</TD> <TD>군산～대구～영천～포항(경부)<BR>(지선) : 김천～영천, 기계～신항만</TD> <TD> <P align=center>294.4<BR>96.2</P></TD> <TD> <P align=center>294.4<BR>96.2</P></TD></TR> <TR> <TD>제8축</TD> <TD>무안～광주, 광주～남원～고령～대구(88)<BR>(지선) : 고창～장성～담양, 광주순환, 함양～울산, 대구순환</TD> <TD> <P align=center>224.5<BR>340.9</P></TD> <TD> <P align=center>224.5<BR>340.9</P></TD></TR> <TR> <TD>제9축</TD> <TD> <P>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P> <P>(지선) : 산인～창원(마산외곽), 고서～순천(호남),<BR>냉정～사상(남해2지선), 부산외곽</P></TD> <TD> <P align=center>292.1<BR>(16.0)<BR>170.4</P></TD> <TD> <P align=center>292.1<BR>(16.0)<BR>170.4</P></TD></TR> <TR> <TD>계</TD> <TD> </TD> <TD> <P align=center>3,242.5<BR>(200.3)</P></TD> <TD> <P align=center>3,236.1<BR>(200.3)</P></TD></TR> <TR> <TD colSpan=2>총 계</TD> <TD> </TD> <TD> <P align=center>6,526.8<BR>(570.0)</P></TD> <TD> <P align=center>6,526.7<BR>(570.0)</P></TD></TR></TBODY></TABLE></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35EA2F4C6356851E" class="tx-daum-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0" id="A_1735EA2F4C6356851E6539"/></P> <P> </P> <P>※ 계획연장은 ’05.12월 기준 도로정비기본계획상의 연장이며, 변경연장은 ’07.12월 기준 실제연장임.<BR>( )는 자동차 전용국도</P> <UL class=ati><STRONG><FONT color=#112a75>고속국도 노선현황</FONT></STRONG></UL> <UL class=ati>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71612304C63570731" class="tx-daum-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56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60" id="A_171612304C635707318C48"/></P> <P><BR></P>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summary="전국 간선도로망[7×9]계획"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cccccc> <THEAD> <TR> <TH>26개 노선</TH> <TH>3,447km</TH></TR></THEAD> <TBODY> <TR> <TD> <P align=center>8 차 로</P></TD> <TD> <P align=center>404km</P></TD></TR> <TR> <TD> <P align=center>6 차 로</P></TD> <TD> <P align=center>448km</P></TD></TR> <TR> <TD> <P align=center>4 차 로</P></TD> <TD> <P align=center>2,440km</P></TD></TR> <TR> <TD> <P align=center>2 차 로</P></TD> <TD> <P align=center>155km</P></TD></TR></TBODY></TABLE>※ 민자고속도로 1개노선 283km포함</UL> <UL class=ati> <P> </P> <UL style="TEXT-ALIGN: center" class=ati><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6388C2E4C63571C2D" class="tx-daum-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07"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7" id="A_16388C2E4C63571C2DBEC7"/></UL></UL> <UL class=ati> <H4 class=stitle_b><FONT color=#112a75>국가지원지방도 건설현황</FONT></H4> <H4 class=stitle_b>〈국가지원지방도의 개요〉</H4> <UL class=ati> <LI>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부족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 <UL> <LI>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 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BR>-『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으로 노선지정</LI> <LI>사업추진 방식<BR>- 국가(국토해양부장관) : 조사?설계시행, 공사비 지원<BR>- 지자체(도지사) : 사업시행, 보상비부담, 유지관리 <UL> <LI>※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청 : 도지사(시구간은 해당시장)</LI></UL></LI></UL></LI></UL> <H4 class=stitle_b>〈국가지원지방도 제도 도입경위〉</H4> <UL class=ati> <LI>’91부터 ’93까지 시행한 「전국도로망체계재정비 1,2,3단계」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국도를 확대하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 <UL> <LI>국가산업단지연결도로 등 일부(400km)만 일반국도로 지정하고, 나머지(3,500km)는 "국도준용도"라는 새로운 도로의 종류를 도입키로 합의됨에 따라 도로법개정안을 마련하여 ’95년 정기국회에 제출</LI></UL></LI> <LI>국회심의과정에서 별도 도로종류가 아닌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하여 ’95.12월에 통과</LI></UL> <H4 class=stitle_b>〈국가지원지방도 추진현황〉</H4> <UL class=ati> <LI>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96.7월에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97.6)하여 년차적으로 시행중이며, ’02.7월에 5년단위의 중기계획을 재수립하여 ’06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06-’10)수정계획을 수립,시행</LI></UL></UL> <H4 class=stitle_b>사업추진 방향</H4> <UL class=ati> <LI>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부족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 <UL> <LI>도시지역 도로로 간선기능 확보에 필요한 순환도로, 연접도시간 도로 , 산업도로 등을 재정에서 지원</LI> <LI>대도시내 교통 혼잡구간 개선을 위한 소요사업비 지원</LI></UL></LI> <LI>5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 및 공사 추진중 <UL> <LI>현재 16개 사업 중 10건 시행 <UL> <LI>설계(2건), 설계완료후 착공준비(4건), 공사(4건)</LI></UL></LI></UL></LI> <LI>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2차 기본계획 수립 <UL> <LI>대도시 교통혼잡문제 해소 등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2단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 5개년(2011-2015) 계획이 필요</LI> <LI>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UL> <LI>과업대상 : 도심부 교통혼잡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간선기능제고 효과가 있는 지자체 사업을 대상</LI></UL></LI></UL></LI></UL> <H4 class=stitle_b>대도시권혼잡도로 건설사업</H4> <P class=stitle_b> </P> <P style="TEXT-ALIGN: center" class=stitle_b><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38F32F4C6357E81D" class="tx-daum-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22"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22" id="A_1338F32F4C6357E81DAB4B"/></P> <P class=stitle_b> </P> <P>출처 : 국토해양부<BR></P> <UL class=ati></SPAN></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