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정답

[문태환]

【문 1】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ㄱ.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제청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ㄴ.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는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ㄷ.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군사법원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으나,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ㄹ.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종국재판까지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ㅁ.위헌법률심판 사건 역시 대립당사자 사이의 소송절차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도 준용되므로 보조참가가 허용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②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기에서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

③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가 포함되고,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문 3】법원의 심급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적 분쟁시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한 차례 포괄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항소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나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민사소송의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까지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항소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04조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임의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부대항소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ㄹ.상고심의 본래 기능은 하급심의 법령위반을 사후에 심사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음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하는 데 있으므로 형사재판에 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ㅁ.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결주문에 대한 불복 없이 판결이유에 대한 불복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고심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신속･원활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심 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하여 이것이 형사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 4】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④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⑤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게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 5】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문 6】헌법의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우리나라 헌법은 9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중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개정된 헌법은 제6차 및 제9차 개정헌법이다.

④헌법개정절차에 국민투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이다.

⑤현행 헌법은 제9차 개정헌법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문 7】대통령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전임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8】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입법자는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ㄴ.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만일 법 해석･적용단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다면, 이는 곧바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ㄷ.법률에서 저속한 간행물을 출간한 출판사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이때 ‘저속’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ㄹ.‘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그 의미 내용이 뚜렷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ㅁ.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⑤4개

【문 9】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교수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ㄴ.헌법은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ㄷ.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이나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 등을 보호영역으로 하며, 대학 교수 개개인이 퇴직 여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대학의 자율성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ㄹ.헌법이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는 취지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의 이사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

ㅁ.사립학교의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10】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우리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임을 밝히고 있다.

ㄴ.헌법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토대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분산됨으로써 경제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게 된다.

ㄷ.입법자는 경제현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당해 경제문제에 관한 국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 달성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조정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ㄹ.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 지위의 우월성을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하여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이로부터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 대다수가 중소상인인 가맹점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는바, 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부조화를 시정하거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ㅁ.대형마트 등과 지역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그대로 방임한다면, 유통시장은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시장지배로 인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유통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이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에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저해되며,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11】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ㄴ.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나, 헌법은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ㄷ.헌법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관련 법규범 또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ㄹ.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사인 사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ㅁ.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의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기본권들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두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두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살피면서 근로조건의 최종적인 효력 유무 판단과 관련한 법령 조항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ㅂ.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⑤6개

【문12】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민사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소액 사건이 소송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에 편의적인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크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민사소송에서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해 줌으로써 피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원고가 명백히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남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분배에 기여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형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중 어떤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할 것인지, 이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집행의 면제 사유 등은 형사소송의 구조, 절차 운영의 적정성, 국가 재정,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④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빈곤’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방어 방법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⑤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방영금지 가처분은 법원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 것일 때에는 헌법이 정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③“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상업 광고물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포함된다.

【문14】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ㄷ.형사소송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이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ㄹ.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형사사건 중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법률 규정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ㅂ.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 규정은, 민법상 성년의 연령이 19세인 점, 국민은 18세 내지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만 20세 미만의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➀ㄱ, ㄷ, ㅂ

➁ㄴ, ㄹ, ㅁ, ㅂ

➂ㄱ, ㄴ, ㄹ, ㅁ

➃ㄱ, ㄴ, ㄷ, ㄹ, ㅁ

➄ㄱ, ㄴ, ㄷ, ㄹ, ㅁ, ㅂ

【문15】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심사할 권한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각급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는 없다.

③군사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법관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으로서,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특별법원이다.

④재판의 심리와 합의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심판절차와 사법절차는 구별되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의 해석으로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

②대한민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③헌법상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국민의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른바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헌법소원으로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북한은 국제연합에도 가입한 국제법상의 국가이므로 북한과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지만, 입법자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문17】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ㄴ.감사원의 공무원 직무 감찰대상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ㄷ.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독임제관청이다.

ㄹ.감사원장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감사책임자에게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거부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ㅂ.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감사원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➀ㄱ(Ｏ), ㄴ(Ｏ), ㄷ(Ｏ), ㄹ(Ｏ), ㅁ(Ｏ), ㅂ(Ｏ)

➁ㄱ(Ｏ), ㄴ(Ｏ), ㄷ(Ｘ), ㄹ(Ｏ), ㅁ(Ｘ), ㅂ(Ｏ)

➂ㄱ(Ｏ), ㄴ(Ｏ), ㄷ(Ｏ), ㄹ(Ｏ), ㅁ(Ｘ), ㅂ(Ｏ)

➃ㄱ(Ｘ), ㄴ(Ｏ), ㄷ(Ｘ), ㄹ(Ｏ), ㅁ(Ｏ), ㅂ(Ｘ)

➄ㄱ(Ｏ), ㄴ(Ｘ), ㄷ(○), ㄹ(Ｘ), ㅁ(Ｏ), ㅂ(Ｘ)

【문18】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ㄴ.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나,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ㄷ.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ㅁ.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ㅂ.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그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되고, 2020. 1. 21. 법률 제1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⑤6개

【문19】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법원행정처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ㄴ.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ㄷ.국회의원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ㄹ.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ㅁ.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20】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ㄴ.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전원의 성명을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기재한 다음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국회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 또는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ㄹ.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ㅁ.국회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ㅂ.국회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회부할 수 있다.

ㅅ.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21】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ㄴ.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정된다.

ㄷ.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진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ㄹ.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어도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적법하다.

ㅁ.지방자치단체 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도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ㅂ.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특정 의안에 대한 의장의 가결･선포 행위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에 속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22】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하여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②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조세 내지 부담금과는 구분된다.

③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④특별부담금은 그 수입이 반드시 부담금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부담금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제고된다.

⑤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부담금인지는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그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23】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2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으나, 입법자의 입법 내용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부작위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④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문25】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들어있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②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③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인증 이라는 사전적 절차를 거칠 것을 강제함으로써, 개개인이 생활방식과 취미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를 원하는 방식대로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④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금연구역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인천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대체도로가 없는 주민들에 대하여 통행료납부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영종도에 거주하거나 영종도 외부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로의 사용료 부담 때문에 영종도에 자유롭게 거주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영종도 외부에 직장을 갖는 것을 주저하게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26】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②표현의 자유에 있어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③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에 비하여 그 심사의 정도가 완화된다.

④정당 후원회를 금지한 법률조항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더라도 정당에 대하여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중‘임시조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이나 복원권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문27】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②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는 국가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나,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③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④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⑤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문28】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그 제한의 정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부나 그 가족이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구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⑤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그 얼굴 및 수갑 등의 노출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문29】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모든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ㄴ.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을 방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ㄷ.공무원과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 신분보장의 정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이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중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

ㄹ.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ㅁ.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신분보장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을 받는다는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확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30】재판청구권,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재심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이유로 하여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ㄴ.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 외의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은 적법절차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ㄹ.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⑤4개

【문31】행정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ㄴ.행정심판제도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공정성과 객관성 등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무의미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ㄷ.교통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ㄹ.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심급제에 따른 불복할 권리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한다.

ㅁ.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상황을 야기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32】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근로의 권리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된다.

ㄴ.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ㄷ.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ㅁ.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고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된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33】근로의 권리, 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②‘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을 포함한다.

④근로3권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에 관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자유권이므로 국가가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⑤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은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

【문34】수용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 공모를 통한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구치소의 종교행사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형자 및 노역장유치자에 대하여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허용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②수용자가 금치의 징벌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④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 서신수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⑤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에 관하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으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에 관하여는 입법시한까지 개선입법과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문35】국민투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ㄴ.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으나,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ㄷ.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정하여 특정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고 이를 게시한다.

ㄹ.천재･지변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

ㅁ.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ㅂ.국민투표 무효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은 무효가 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문36】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부분위헌결정에 해당한다.

③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적인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위헌적인 상태가 위헌결정으로 인한 규율 없는 합헌적인 상태보다 오히려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항상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아울러 명하고 있다.

④헌법재판소가 법률 전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도 있다.

⑤대법원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적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합헌결정을 한 적도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을 한 적도 있다.

【문37】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라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③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지만,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④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 전 준법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준법서약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준법서약서 제도는 법무부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⑤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는 절대적 자유로서 제한할 수 없다.

【문3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재산권은 자유의 실현과 물질적 삶의 기초이고,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보호하는 재산권의 자유보장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재산권은 불가분의 관계이자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②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같이 수급권의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⑤재정충당 목적의 특별부담금은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인 징수인 면에서 조세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헌법상 명시적인 특별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조세에 준하는 정도 내지 그 이상으로, 특별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문39】법률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입법예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ㄷ.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ㄹ.위원장은 입법예고기간을 예고할 때 정하되,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⑤4개

【문40】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국회의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정한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 담당한다.

③전원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되어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그 구성원에서는 본회의와 일치하지만,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뿐 본회의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④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⑤특정 법률이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사건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문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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