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2시,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104-1102이정규]

오늘은 층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2006년  9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내용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13832 뉴스 기사 링크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수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층간소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층간 소음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저희집을 예로 들자면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새벽 2시에 경비실에서 저희집으로

인터컴이 들어와 티비 소리좀 줄여달라고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은 티비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윗층 사람이 아래층 어디선가 티비소리가 들려 경비실에 인터컴을 해서

아랫집인 저희집에서 티비소리가 나서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했고 경비실에서는 저희집에 이야기 할 때

미안한지 연신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며 티비소리를 줄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집은 티비를 보는 사람이 없기에 새벽 2시에 인터컴이 울린 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던거죠.

그 후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야기 하며 제 방에 티비가 없다고 확인을 시켜주어 일단락 되었지만

제가 직접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새벽 2시에 인터컴을 받으며 실컷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소리가 뭐길래? 또 소음은 뭐길래? 살인까지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경찰청 블로그 답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소리의 이동원리)

소리는 간단하게 공기입자의 보이지 않는 진동 입니다.

진동은 매질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소리로 도달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음향공학 시험에 소리와 진동을 구분해서 쓰지 못하여 틀렸던 아픈 기억이...ㅜ_ㅜ)

위 그림처럼 소밀파에 의해 귀에 파장이 도달하는 것이지 소리 입자가 날아와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때 소리는 귀로 날아와서 제 귀로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소리의 특성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요-_-;

                                                                                                                                                                         (소리의 회절현상) 

소리의 큰 특징은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입니다. 여기서 자세한 공부는 생략하고^^;

층간 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특징만 살펴 보겠습니다.

반사는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일부가 되돌아 오는 현상이고 (메아리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절은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의 뒤쪽에도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이며

(스피커 뒤에 서 있어도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간섭은 서로 다른 두 파동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겹쳐지거나 또는 서로 중첩되기도 하는 현상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1개의 스피커에서 내는 것과 2개의 스피커에서 내는 것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와... 이제 소리의 기본 성질은 다 아셨을 것이니 층간소음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은 끝내고^^;;

바로 실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먼저 소리는 바로 아랫층, 윗층이 내는 소음이 아니더라도 베란다를 통해 

여러 층의 창문으로 회절합니다.  

또한 그 소리들이 낮에는 저층에서 고층으로 아주 쉽게 올라오고 밤에는 고층의 소음이 저층으로 쉽게 들리게 되죠. (기온에 따라서 소리의 확산방향도 바뀌니까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아이들이 뛰는 진동은 벽을 타고 내려와 여러층에서 

소리로 전달 이 됩니다. ㅠ_ㅜ

그런데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은 방안의 자기 위치에 따라서 크게 들리고 적게 들리기도 합니다.

 (방의 어디에 앉아있느냐에 따라 소리의 소밀파가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소리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옆에 표를 보시면 소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40dB~50dB 정도면 조용한 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나

빌라, 주택들이 바닥구조의 시공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소음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지요. 이는 곧 층간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특히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아랫층에서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하니 저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 경찰을 불러서 해결 을 보려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112신고 접수 출동시, 사실은 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니면서도 수인의무로 인하여

출동을 해야 하는 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블로거 분들이 궁금하신 몇몇가지 사례 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질문 : 아파트 위.아래 층간 위층에서 쿵쿵거리고 떠드는 소음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무릎을 치시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 및 겸범죄처벌법 소정의 "인근소란"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음.진동규제법 제 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9조의 2제2항에 의하여 규제되는

생활소음. 진동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공장.공사장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인바

사례와 같은 아파트 상층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동법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고 합니다.

다음 질문도 너무너무 공감가는 질문입니다.

질문 : 경범죄처벌법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젼.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또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나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저도 글쓰기전엔  몰랐던 세세한 규정까지 들면서 질문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ㅎ

^^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단순히 아파트 상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본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동기 등의 소리에 사람이 움직이며 내는 소리나 어린이들이 떠느는 소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아파트 층간 소음의 경우 건축물 구조상 하자에 기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개인마다 소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므로 행위자가 큰 소리를 낸다는 인식과 고의를 가진 것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경범죄 처벌법 적용이 곤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적 안전과 질서에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영역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경찰 공공의 원칙에 의해, 이와 같은 행위가

처벌이 가능한 사법영역 또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인

공적영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에 터잡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 및 건설현장 소음으로 신고를 받으면

경찰분들께서 현장으로 가셔서 반상회나 관리소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유도해 드리거나 현장 책임자 상대    

경고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폴인러브 블로그도 소음이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고 손 뗄꺼냐!?'

혹은 '결국 이런 글 올려서 우리 담당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신다면 NoNo~! 절대로 아닙니다^0^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저런 층간 소음 문제는 중앙분쟁위원회(02-504-9303)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위는 서울지역 번호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방분쟁위원회가 따로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중앙분쟁위원회 연락처를

114에 알려달라고 하시면(혹은 인터넷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려 줄 것입니다.

        http://edc.me.go.kr/    <-- 웹사이트 주소 입니다.

참고로 최근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층간 소음에 대한 민원을 시공사에서

보수공사 해 주도록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_*

그러니 우리 블로거 분들 중에 층간 소음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께서는

경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중앙 분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시공에 이상이 없다면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웃사촌 끼리 서로가 조금씩 조심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출처] 새벽2시,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이사를 가야한다면|작성자 폴인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