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16:00~16:20 | ○사회자 인사 및 배경소개, 오신분 인사 | 사회 : 오은석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16:20~17:00 | ○주제발제1.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현황 | 황금용 (서울시찾아가는동주민센터 민간추진지원단) |
○주제발제2. 은평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현황 | 김영도 (은평구 복지정책과) | |
17:00~17:20 | ○지정토론(분야별 토론) : 마을공동체, 복지, 평생학습, 문화예술, 자원봉사, 사회적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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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8:0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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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내용
주제 발제
발제자 | 주 제 | 주요내용 |
<주제발표1>
황금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간추진지원단 부단장) |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
▪우리동네 주무관 역할구성 ▪주민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복지를 위한 복지생태계 구축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 ▸우리동네 주무관 - 동 전체를 몇 개의 구역으로 세분하여 전담공무원 지정 - 복지플래너 업무 수행 및 주민생활 전반의 ‘살피미’ 역할 수행 ※ 찾아가서 복지를 제공하고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 ▸어르신복지플래너, 우리아이복지플래너, 빈곤위기가정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경력 3년 이상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동단위사례관리(문제해결 중심×, 당사자의 강점·관계망 형성과 강화를 기반, 통합사례관리화) ▸다양한 주민관계망 연계 및 확장, 지역복지 자원조사 ▸주민리더발굴 및 관계망 형성사업, 마을계획 |
<주제발표2>
김영도 (은평구 복지정책과장) | ▪추진배경
▪기존과 달라지는 점
▪주민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및 대책
▪추후계획
| ▸사회복지인력 충원,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이 미흡, 주민 참여형 복지생태계 필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 ▸서비스(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 대상선정(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참여(이웃을 위해 주민이 직접 마을활동에 참여), 공간(항상 열려 있는 주민공간) ▸각 팀별 업무량의 편차와 기존 업무수행으로 매뉴얼에 따른 업무추진 현실적 무리(→모니터링 통한 팀, 담당자별 업무분장 재검토예정, 복지상담전문관을 전담인력에서 윤번제 실시 고려),위기개입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신고로 발굴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동단위를 권역별, 분야별 통합사례 관리체계로 운영 검토 필요), 방문간호사의 인원부족(→인구수 4만이상 동은 2명배치, 방문간호사의 초과근무 수당지급, 업무추진비 건의), 사회복지직 신규공무원 업무 숙달 미흡(→구 경력직 직원과 멘토-멘티 추진), 지역내 복지자원 체계적 관리 부족(→동별 인적·물적자원 발굴과 행복 e음과 연계 활성화) ▸한마음 워크숍 개최(9월 중 2회),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시범사업 공모예정(8~9월) |
패널토론
발제자 | 주요내용 |
<마을> 최순옥 (은평마을 지원센터) |
▸둘째, 은평구 마을분야에서는 동단위 작은 소모임이나 씨앗단계 자조적인 소모임 지원 노력 중. 찾동 시범시행 중인 갈현1동, 역촌동의 소모임 4개씩 발굴해서 공동체 밑단계로 구상 중.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토대를 민과 관, 마을, 평생학습, 사회경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씨앗기 주민조직 지원으로 같이 세팅 필요.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안에선 모임 간의 연계, 확장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봤으면 하는 제안. 예를 들어 응암2동에서 동네단위마을계획사업을 통해 7개의 주민모임들(마을공동체사업 경험자)이 모여 마을계획이라는 관점으로 모임을 하고 마을의제를 찾고 주민들의 삶의 여건들을 다시 바라보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찾동의 정책과 맞아 떨어진다. 내년 전동 실시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마을계획을 할 수 있는 동, 씨앗기를 지원해야하는 동 등 우리 안에서 단계를 분류하고 분리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듯. ▸셋째, 앞으로 지역과 마을 안에서 우리, 마을의 것을, 이웃들의 삶을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지역사회가 재설계가 되려고 한다면, 이것을 믿고 희망하는 주민주체들이 더 많아져야한다는 전제로부터 정책이 출발하기 때문에 여전히 취약한 마을의 근간을 보완하기 위해 고민 더 필요. |
<복지> 이영학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력직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아픔이라고 하기보단, 찾동 정책에 가서 많은 역할을 해야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는 중 ▸첫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찾동의 정책은 생소한 조직이기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흥미로운 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많이 있는 상황. 그래서 찾동 정책에서 말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실제 사회복지계나 마을에서 원하는 보편적 서비스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합의를 찾아가야 할 것. 그렇지 않다면 아동,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외에 소규모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 동단위 서비스가 계획되고 있는 단계인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에 대한 편차가 분명 존재, 어려운 구에 산다고 해서 자원이 적을까?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부분에 대해 더 고민필요 |
<복지> 이영학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둘째, 사례관리가 만능은 아니다. 조화와 균형 필요 사례관리에서 복지와 마을생태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필요. 사례관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만능은 아님. 사례관리 외 서비스 제공과의 비중에 대한 조화 필요. ▸자원발굴 자원발굴이 사례관리는 아님. 민간 기관들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과 끊임없는 토론, 연계망들이 필요. 자원 중 구의 경계를 넘는 자원도 있는데 동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 동에만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자원은 양보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해야 할 것. 자원의 풀이 한정된 은평구,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일 듯. ▸우리의 한계, 추구해야 할 방향, 실제적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끊임없이 마을에서든 복지쪽에서 논의 필요 |
<평생학습> 김미윤 (은평구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 분야는 주민들이 가장 쉽고 즐겁게 세상과 자기에 대해 뭔가 질문을 던지는 첫 진입의 영역. 그럼에도 굵직한 사업들이 위에서 하달. 마치 찾동 정책처럼 공공의 사업이 디자인되어 내려오는데 일선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주민들이 끼어들 자리가 안보인다는 것. 주민이 성과를 위한 동원의 대상이 되고, 행정의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렸을 때 추진규모와 속도에 너무 힘이 실리게 되면 숨도 못 쉬게 달려가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약간 버티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주민과 함께 갈 수 있게 그려 숨구멍을 내야하겠다는 생각. ▸평생학습 분야는 주제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리의 사명은 주민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첫단추, 열심히 고민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다양하게 연결시켜 주민들의 저변을 넓히는 작업. 우리의 고유사명을 찾동 정책과 연결하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고민하는 중. ▸시민교육, 평생학습에서 가장 많이 진행. 찾동 정책과도 연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겹치고 중복. 은평만의 특징과 한계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여러차례 경험을 거쳐, 열심히 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관심을 넓히느냐가 중요. ▸찾동에 채용되고 전문직으로 움직이는 분들만으로는 이런 것을 포괄하기 어려움. 은평지역의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이 정체성을 가진 조직들의 협업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민관의 협치가 아닐까? 협의회나 회의구조를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필요. ▸일단 시민의 자리를 확보하면서 찾동 계획이 펼쳐져야.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분야에 대해 뭘 고민하는지 잘 알 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옴. ‘은연중’이 서로의 계획을 오픈하고, 자기 영역으로 끌어당기려는 이기적인 모습은 지양하며 나가야 서로의 영역들을 잘 일궈 날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모색의 자리라 답은 없고 고민 전달. |
<자원봉사> 우영화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 ▸서울시에서 10년 전쯤 자원봉사 캠프라는 것이 내려온 적이 있는데 이는 동별로 자원봉사 생활권단위에 거점을 둔다는 것. 현재 은평구 16개동에 자원봉사 캠프가 설치, 자원봉사 상담가와 캠프장이 배치되어 있고, 약 52명 정도. 이 분들은 일상적으로 지역에서 봉사자를 발굴, 상담하고 프로그래밍해서 자원을 구조화하고 시민들과 공익적인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 규모는 연간 8~9천 명의 시민이 참여, 수백개의 프로그램 수가 진행됨. 서울시에서의 이런 활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생활권 단위의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찾동 정책은 더 큰 범위의 생활권 단위의 행정적인 변혁이라 생각.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활권 단위의 상담가와 봉사자가 있는데, 내년에 전면화 될 때 이 분들은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활동할까 궁금증을 갖고 있음. 이 분들은 10년 정도 활동하거나 오피니언 리더, 직능단체의 리더들이며 소정의 활동비만 받고 활동 중. ▸봉사자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라기에 본인들이 관심 있고 새로운 영역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 지점에서 찾동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갈지 궁금.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캠프를 내려 보냈고, 찾동 정책을 내려 보내려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맞물려 가서 돌아갈지에 대한 그림이 있는지 궁금. 시민과 봉사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타나는 흐름, 중복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시민들의 고민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음. |
<사회적경제> 문현주 (은평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고민할 부분 많음.
▸은평구에 사회적 경제 조직 120개 정도 존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조합원의 욕구, 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 이 시장이 공동이던 윤리적인 시장이던, 시민들이던,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않는 곳을 빼면 서울시 평균과 비슷한 50개 정도의 조직.
▸사회적경제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 설 수 있거나 작게라도 시도해 볼 수 있게끔 나오는 요소 중의 하나가 사람을 키우는 것, 시장을 만드는 것, 기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만드는 세가지 요소가 기반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준비하고 있는 상황.
▸사회적 경제의 결합방식 변화 필요. 2007년 정책이 도입되며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받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하는 주체로 나서야 하는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은평에서도 그동안 재원을 따로 조달하거나 각자 품을 내기도 하면서 방학동안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돌봄교실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거나 학교라던지, 희망복지 지원단 쪽에서 기존에 있는 자원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사회적 기업들이 상담, 집수리 등을 여러 가지 통합자원을 연계해 보려는 노력중. 사회적 기업이 지역에 참여하면서 역할 필요. 그것이 역할.
▸사회적기업의 일 중 하나가 수익이 남으면 지역사회에 재투자 하거나 사회공헌 기금으로 사용. 현재 개별조직이 다 알아서 하는 형태인데 조금 더 공동의 논의가 펼쳐진다면 사회적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투자 기금들을 공동으로 모아내고, 지역에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지역의 기금과 맞물려 논의하는 것이 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논의를 함께 할 장 필요. |
자유토론 및 질의
질의내용 | 답 변 |
○ 지역의 인적자원, 소모임을 찾동 정책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 보편적 서비스
○ 시민의 자리를 확보하면서 찾동정책이 성장할 수 있나?
○ 캠프와 찾동정책의 맞물림이 궁금 | 황금용(찾동 민간추진지원단 부단장). ▸마을. 마을의 지역소모임 발굴, 연계하는 시스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 ▸복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 찾동 정책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보편적 서비스의 맹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알맹이가 없다.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혼돈상태에서 사용 중. 경제적 욕구가 아닌 일반욕구를 보편적 복지라고 찾동 정책에서 표현. 보편적 복지는 그런게 아닌걸로 알고 있음. 맹아라고 얘기했던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의 화두를 던진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컨텐츠가 없다. 사례관리 이야기 하면서 찾동 정책사업이 잘되면 잘 될수록 궁극에는 우리사회에 중요한 이슈를 던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 결국 정부 공공성을 확보 필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수렴되지 않을까? 사업 3년 후 쯤에는 사회적 이슈로 나오지 않을까? ▸평생학습. 시민의 자리를 확보하면서 찾동정책이 성장하길 바란다는 내용인데, 서울시 정책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속도와 방향에 대한 것. 속도보다는 방향과 관점이 중요하다고. 결국 시민들이 이 사업의 객체,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나 구에서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욕구를 참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움. 시민들이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고민 많이 하는 중. 서울시 뿐 아니라 지역현장에서 나오는 말이 찾동정책에서 주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 ▸자원봉사. 캠프와 찾동정책의 맞물림의 그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내주어야 하는 문제라 생각. 그 고민을 찾동정책 사업에서 당연히 해야한다라는 당위로서 접근하면 답을 찾기 어려움. 구체적일수록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소모임들이 지역의 씨앗이 될 것임. 자원봉사센터 갖고 있는 인프라에 소모임이 있을 것인데, 캠프가 갖고 있는 소모임의 맹아들을 끄집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구체화 하는 것이 캠프와 찾동정책의 연결점이 있다고 보니 그 지점에서 고민해 달라.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사람, 시장. 지금 찾동 정책과 딱 맞는 지점이라 생각. 기금을 걱정하고 있었고 그 그림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사람과 시장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프레임을 열어주는 게기가 된 듯. 서울시에서 논의할 때 기금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많은 자문을 구하겠다. |
○ 은평구에서 시범동으로 갈현 1동과 역촌동을 선정한 이유?
○ 향후 전동으로 갈 때 은평구 예산 중 전동 추진보다는 부분 동으로 가지 않을까?
○ 내년에 추진하게 될 동은 어떤 배경으로 선정? | 김영도(은평구청 복지정책과 과장). ▸대부분 시범동을 보면, 동 인구수가 적거나 수급자가 적은 여건이 좋은 동을 주로 선정 많이 하는데 시범동에서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추후 확대하고자 함. 그랬을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우리구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불광2동, 두 번재가 갈현1동, 인구가 많은 곳은 진관동인데 공동주택이 많은 곳이고, 두 번째가 역촌동. 인구가 많고 수급자가 많은 동을 선정하되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으로 선정. 은평구 72%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구가 향후 추진시 문제점 보완하여 전동 확대에 있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선정. 갈현1동의 인구수 2만5천명, 수급자는 두 번째로 많음, 역촌동 인구수 5만, 갈현1동에 비해 인구수는 배로 많으나 어르신 복지플래너는 역촌동이 적고, 갈현동이 많음. 수혜대상자는 갈현1동이 더 많음. 이런 문제에 종합적 접근 필요. 방문간호사도 갈현1동보다 역촌동이 일정이 쫓기는 현상 발생 ▸내년엔 2단계 공모사업시 전동으로 시행 할거란 생각. 올해같은 경우 우리구는 2개동에서 18명이 증원되었었고, 방문간호사 20명이 증원됨. 나머지 14개 동이 내년에 시행되면 서울시 표준안을 볼 때 경력직 포함해서 사회복지직 96명이 배정되어 있더라. 방문간호사, 마을활동가, 시니어 통합관리사, 공무원 등이 4명정도 추가로 배정. 인건비는 공무원의 경우 75%를 서울시 보조로, 시니어들은 전액 시비보조. 사무공간 예산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배정된 5천만원 배정되어 2개동을 운영해 보니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됨. 은평구는 동주민센터가 상당히 노화되어 있어, 내년엔 서울시에서 2천만원 추가 배정되면 좋을 듯. ▸이번 2개 동을 서울시 매뉴얼대로 이행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점을 마련해서 내년 전동 시행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많이 도와주시면 은평구가 찾동 중에서 가장 으뜸구가 되지 않을까 한다. |
○ 반년 정도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경력직 채용사회복지사의 다른 점이 있는가? | ▸김영도(은평구 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채용. 전동 하는 지역은 1/3정도 경력직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전동으로 확정된다면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 |
○ 은평구에서 시범동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이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이다. 시범동을 관할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부담, 마음가짐, 연계되어진 내용 등에 대해 코멘트 부탁 | ▸지완스님(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아직 연계된 부분은 없고 사례관리 부분에서 연계하려고 노력 중. |
❏ 주요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