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할때 유의할점,대한세무회계사무소

[정윤수]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인정상 혹은 거래관계상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는 사이에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될 때에는 누구나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분쟁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분쟁의 방지 및 돈을 빌리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위해서 일정한 증거자료를 남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법원에 호소하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이하에서는 돈 거래에 있어서 유의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자료의 확보

돈 거래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실하게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는데 이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 차용증 등

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차용증 내지는 현금보관증이라는 명목으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원금액, 이자 및 이율, 이자의 지급방법, 변제기, 차용일자, 변제날짜 및 변제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 능한 채무자의 자필로 받는 것이 좋으며, 인정상 미루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작성해 두 는 게 후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나. 저당권의 설정

차용금액이 클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차용증 등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된 기본관계거래서를 작성 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약속어음 공증

돈의 거래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방법 중 하나가 약속어음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 성하여, 이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공증증서에 강제집행 인낙문구(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내 용)를 삽입한 때에는 법원에 갈 필요 없이, 공증받은 공증사무실에서 강제집행문을 부 여 받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라. 보증인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 자료들을 제시하여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든지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문서가 있다손 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다 파악하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 혹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이 있어야 강제집 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판결문으로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주수형]

조은 정보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