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가직 7급 한국사 13번 : 7.4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문 13. 다음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일부이다. ㉠,㉡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에서 천명된 ㉡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 (중략)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 ① 7.7 선언                        남북 공동번영 원칙 ② 6.15 남북 공동 선언        대북 화해협력 정책 ③ 7.4 남북 공동 성명          조국 통일 3대 원칙 ④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단계 통일 구상       정답: ③   * 7.4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 1970년대에 들어와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 1990년을 전후하여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1988)을 발표하여 북방외교 및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남북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을 천명하였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1991.8),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7.4 남북공동선언의 통일원칙을 재확인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였다(1991.12). 한편 이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작성되었다(1992.1).   -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대중 정부는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 6.13 남북 정상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일구어냈다. 통일원칙으로는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하에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용하여 국가연합－연방제－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 구상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