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초노령연금

[진경희]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접수 종료 임박, 지금 신청하세요

- 2단계 신청·접수 전국 평균 신청율 65.5% 넘어, 순조롭게 접수 -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 마감이 임박해옴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집중신청기간이 끝나는 5월9일(금)까지는 신청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는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5월 9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금융재산 조사, 급여결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7월에 예정된 연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신청기간 중 신청을 당부하였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중간집계 결과 지난 4월15일부터 5월1일까지 수급예정자 약 100만명 중 65만5천명(탈락 예상 반려자 5만6천명 제외)이 신청을 완료하여 전국 평균 신청율은 65.5%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단계(70세 이상) 신청율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신청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번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학력수준, 근로종사자 수 및 재산수준 등이 70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높아 유선 상담 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반면에 수급자 결정시에는 신청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단계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도별 신청율은 충남이 79.3%포인트, 경북이 76.4%포인트, 전남이 75.0%포인트로 높고, 신청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는 신청일 지정접수 등에 따라 각각 53.4%포인트, 57.0%포인트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추가 수급예정자 100만명에는 신청이 필요 없이 대부분 2단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1단계 기수급자의 65~69세 배우자 13만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실제 신청율은 78.5%포인트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까지 이와 같이 순조롭게 신청·접수가 진행된 것은 통·반장 및 이장단의 협조와 다양한 자원봉사조직의 도움이 컸으며, 읍면동 담당자들의 가정방문, 경로당 순회접수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등도 주효했던 것으로 자체 분석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마지막 주를 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와병중인 노인 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신청 독려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일선 읍면동 관계자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신청자 중에는 본인이 재산초과라고 미리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을 산정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위해 1차로 금융자산조회를 요청하였다고 밝히면서,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최종 확정하여 6월말부터 개인별로 기초노령연금 급여결정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5월 2일, 서울 노원구 월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과정을 참관하고 지자체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차관은 연금수급 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친화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 대하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 반응에 주의를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