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910목] 국가적 위기대응 시스템 강화해야
북한의 무단 방류로 빚어진 임진강 수해참사는 돌발적인 자연재해나 중대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허점투성이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물론 현장의 자동경보시스템 고장, 당직 근무자의 태만 등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잘 갖춰졌다 해도 초기경보 발령 등 현장의 신속한 조치와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 들어 위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후퇴한 것이 문제였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축이 돼 국가적 위기상황을 33개 유형으로 분류해 부처 별 실무 매뉴얼과 현장 별 구체적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위기관리센터도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과잉이고 실효성도 없다며 관련 기구를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의 하나가 지난해 5월 조류독감 확산 차단 실패였다. 종합적 지휘와 조정 기능이 없어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행안부가 서로 책임을 떠밀다 시기를 놓친 것이다. 촛불사건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때도 위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참사 역시 위기관리 기능이 축소ㆍ분산되지 않았다면 현장의 자동경보시스템 고장이나 당직 근무자의 태만과 같은 문제를 미리 해소했을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기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을 개선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전 정부의 제도와 경험을 무조건 백안시할 게 아니라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도와 매뉴얼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 만큼 현장에서 이를 체득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위기대처 기능을 청와대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휘와 조정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 기관의 관심과 주의를 크게 높인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만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910목] 엇나가는 임진강 참사 이후 논의
‘임진강 참사’ 이후 벌어지는 각종 논의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엇나가고 있다.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 재발 방지책에 초점을 맞추기는커녕 이념 공세나 책임 흐리기로 흘러가는 것이다.
우선 남북관계에서는 모처럼 기지개를 켜는 해빙 분위기에 악재가 되고 있다.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쪽이다. 결과적으로 남쪽 국민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북쪽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국제협약 위반 여부나 기존 관행이 어땠는지를 떠나 인명 피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쪽이 말하는 무단 방류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쪽은 댐 수위가 높아져 갑자기 방류하게 됐다고 하지만 최근 그쪽 강우량은 많지 않았다. 납득할 만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남쪽에선 대북 강경론자들이 좋은 기회라도 잡은 듯 대결적인 주장을 쏟아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쪽이 ‘의도적 방류’를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은 사안의 성격상 북쪽 지도부나 군부가 개입해 방류를 한 것이 분명하다며 믿거나 말거나 식의 보도를 한다. 일부 인사들은 북쪽 수공을 막으려면 제2의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북 여론을 부추긴다.
이런 강경론은 남북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나빠질수록 정치·경제적 손실도 커지기 마련이다. 되풀이되는 임진강 수역의 수해 방지에만 한정해도, 대응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남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임진강 사태와 관련한 남북대화 제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남북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서로 의견을 솔직하게 교환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가 대북 공세에 편승해 자신의 책임을 제쳐놓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큰 문제다. 이번 참사는 북의 사전 통보 없는 방류에 남쪽 당국의 총체적 기능 부전이 더해져 생긴 인재다. 적어도 책임의 절반은 정부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만 비난할 뿐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혹시라도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상대 쪽 책임을 부풀려 강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시비비를 가려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물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090910목] 法廷과 맥아더 동상을 공격하는 세력의 정체
그제 용산 참사 사건 법정에서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법정소란 행위가 외부단체의 지시나 사주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인천 자유공원에서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풍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뿌리가 닿아 있다는 느낌을 준다. 사법부의 권위와 한미동맹의 상징을 흔들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달 1일 용산 사건 공판 때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등을 돌려 앉고, 마스크를 쓴 일부 방청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동을 벌였다.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연됐다가 3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달 20일 공판 때도 일부 방청객이 재판부와 검사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행동이 미리 계획된 것임을 입증하는 지침 문건이 법원 구내에서 발견됐다. 재판장이 오죽하면 “법정을 투쟁의 장(場)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겠는가.
이번 법정소란은 단순히 재판진행 방해 차원을 넘는 것이었다. 좌파단체들이 도심에서 벌이던 조직적인 불법 집회시위를 법정으로 옮겨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의 정당한 진압작전에 극렬 저항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심판정(審判廷)을 비웃은 범죄란 점에서 도심 불법시위보다 훨씬 심각한 국기(國基) 문란이다. 사법부와 검찰은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근간을 흔드는 법정소란에 위기의식을 갖고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제 인천 자유공원에서 인천상륙작전 59돌(15일)을 앞두고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재천명한 ‘우리민족 련방제 통일 추진회의’(련방통추·대표 김수남)는 명백한 북한 추종단체다. 이 단체의 전 대표인 강희남 목사는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유서를 남기고 6월 자살했다. 그는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적화통일을 가로막아 남한이 양키의 식민지가 됐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또 “민족의 정통성은 북에 있다”면서 연방제 통일과 북의 핵 주권(主權)을 신봉하고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했다.
이런 세력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것임을 국민 모두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땅굴을 파듯이 우리 사회의 밑동을 야금야금 위협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090910목] 통합 토지주택공사의 앞날을 주목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오는 10월 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직원 7376명 가운데 24%, 1767명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본사 조직은 12개 본부에서 6개로, 지사는 24개에서 13개로 줄이기로 했다. 중대형 아파트 분양과 집단에너지사업, 임대주택 운용사업 등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6개 기능은 없애고, 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4개 기능은 축소한다. 대신 정부 역점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토지은행, 녹색뉴딜 등 3개 기능은 지금보다 강화한다.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공기업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면서 민간기업 수준의 경영효율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지송 초대 사장 내정자가 내놓은 통합공사의 구조조정 방안은 파격적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토공 노조가 "일방적 인력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토공과 주공은 지난 15년간 통합 문제를 놓고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면서 적지 않은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다 86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거대 부실기업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지송 사장 내정자는 "통합공사 출범을 계기로 재무 부실,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그의 약속을 지켜볼 만하다.
[서울신문 사설-20090910목] 교사 세계최고 급여·최하 사기·교내 성희롱…
교육이 ‘백년대계’로서 뿌리를 내리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관건이다. 현장교육을 맡은 교사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어느 시대이건 바람직한 스승상을 존경하고 추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오늘 교실과 교사의 상은 종합적으로 볼 때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우리 교사가 세계 최고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사기에선 가장 뒤진다는 교육부의 ‘OECD 교육지표조사’ 발표는 충격적이다. OECD 회원 30개국과 비회원 6개국 대상의 조사에서 우리 초·중·고교 교사의 급여가 가장 높았다고 한다. 반면에 교사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자기효능감, 즉 사기 측면에선 최하위로 나타났다. 나라별 임금체계와 교육환경이 차이가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급여차원에서 높은 대우와 현실적인 사기가 이렇게 괴리를 보이는 건 공교육 붕괴와 교권추락 탓이라는 교사들의 항변도 일리는 있다. 학교 교사보다 학원강사의 언행에 더 무게가 실리고 체벌에 반발한 학생이 교사의 맞뺨을 치는 일탈이 만연해 있다. 엊그제만 해도 고교 교실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에게 막말 성희롱을 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포시킨 일이 있었다. 교권유린을 넘는 범죄행각에 일벌백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언제까지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환경이 나쁘다고 본연의 책임과 권리까지 방기해선 안 된다. 무너진 명예와 위신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한다. 교원평가제만 하더라도 평가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소극적 태도는 마땅치 않다. 참교육을 원한다면 발전적 대안에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해법찾기에 머리를 맞대는 게 당연하다. 엄격한 신상필벌과 합당한 평가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신음소리는 너무 크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910목] 온실가스 감축목표 무리하게 책정하면 안된다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減縮) 목표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가운데,무리한 목표 설정에 따른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이 향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개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토론회'에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정부가 추구하는 녹색성장 전략의 필수조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최하 21%(2005년 배출량 대비 8% 증가)에서 30%(4% 감소)까지 줄이겠다는 의욕적인 감축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우리 산업계가 이 같은 감축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5년간 100%나 증가한 실정이다. 지나친 감축목표 설정이 자칫 산업기반까지 훼손함으로써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주력 수출상품 전반에 걸쳐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아직 온실가스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추진 정책의 선택에 있어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비용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정부가 많이 줄일 수록 좋다는 식의 일방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강제할 일이 결코 아니다. 산업계의 자율 감축을 전제로 업종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를 통해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자율감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LED 등 고효율 제품 보급,저탄소 · 고효율 교통체계 개편,산업계 공정혁신,원전 확대,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체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910목] 세계는 희귀금속 확보전쟁, 한국은 뭐하나
국가 간 희귀금속 확보전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희귀금속이란 매장량은 적고 생산하기도 어려운데 녹색성장 등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금속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니켈 크롬 몰리브덴 등 30여 개를 희귀금속으로 지정하고 있다. 네오슘 스칸듐 등 희귀금속의 일종인 희토류 17종을 별도로 분류하고도 있다.
자원의 `블랙홀`인 중국은 최근 희귀금속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전 세계 생산량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에 대해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희귀금속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정부개발원조(ODA)라는 당근을 제공하며 탐사ㆍ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민간 기업이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서 하이브리드차량 모터에 쓰이는 희토류 회수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희귀금속 확보에 열을 올리기는 마찬가지다.
각국이 희귀금속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2차전지나 휴대전화, 액정표시장치(LCD), 하이브리드차, 풍력발전 등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희귀금속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희귀금속 자급률은 9%밖에 안된다. 지난해 희귀금속 수입액은 니켈 16억6800만달러, 크롬 9억35000만달러, 몰리브덴 7억달러 등 모두 84억1700만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희귀금속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남미자원협력사절단이 칠레 볼리비아 등과 공동으로 리튬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광물자원공사뿐 아니라 포스코가 외국에서 크롬 개발에 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민간 기업들도 자원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자원 확보에는 정부, 정치인, 민간 기업이 따로 없다. 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희귀금속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국민 홍보가 안돼 제품이 그대로 폐기되는 현실부터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유광종(논설위원)-200909010목] 독서당
요즘처럼 햇살이 맑은 날에 바라보는 한강은 참 아름답다. 특히 한남대교 인근은 예부터 그 풍광이 빼어난 곳으로 이름이 높다. 강 남쪽으로는 조선조의 최고 권신 한명회가 지었다는 압구정(狎鷗亭)이 있었고 그 북안(北岸)에는 남산의 끝자락인 매바위, 응봉(鷹峰)이 있다.
응봉 아래는 중랑천이 한강으로 유입하는 두물포(豆毛浦)다. 두 물줄기가 만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 특히 이곳의 물결은 잔잔하기가 호수와 같다고 해서 ‘동호(東湖)’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해발 170m 정도의 아담한 봉우리인 응봉의 남쪽 기슭에 원래 있었던 정자를 허물고 지은 것이 조선 때의 독서당(讀書堂)이다.
그 처음은 배움에 적극적이었던 호학(好學)의 군주, 세종대왕에서 비롯한다. 세종은 당시 신진 관료들에게 특별 휴가를 준다. 아무 일에 상관치 말고 책이나 열심히 읽으라는 뜻에서다. 이른바 휴가를 내려 공부에 전념토록 한다는 뜻의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다.
처음에는 특별한 장소를 두지 않고 문을 닫은 절집이나 자택에서 책을 읽도록 했다. 그러나 공부에 몰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성종(成宗) 때에 이르러 지금의 용산쪽 한강 가에 남호(南湖) 독서당을 차렸다. 응봉 기슭의 독서당은 성종 때의 독서당이 사화(士禍)로 인해 없어진 뒤 중종(中宗) 때 다시 지은 것이다.
독서당을 ‘책 읽는 집’이라고 번역해야 옳을까. 그러나 단순한 책 읽기는 아닌 듯싶다. 옛 선비들의 공부는 몸을 가다듬고(修身), 뜻을 옳게 간직해(誠意), 마음을 바로잡는(正心) 데 있었다. 배움의 궁극이다. 정치에 종사하는 군주와 선비들의 마음가짐을 설명한 율곡 이이의 『동호문답(東湖問答)』이 이 매바위 아래의 독서당에서 나온 게 그 좋은 예다.
잔잔한 물결의 한강변 남호와 동호, 맑고 고운 경치 속에서 정치와 사람됨의 근본을 밝히자고 했던 것이 이 독서당을 세운 조선조 할아버지들의 취지일 것이다. 마침 서울 성동구가 지난 6월에 독서당 터를 복원한 데 이어 인근 650m 길이의 독서당길을 새로 단장할 계획이다.
진지한 배움이 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요즘의 분위기에서는 정말 반기고 싶은 복원이다. 특히 당략과 술수만이 판을 치는 정치권에서는 이번 독서당의 복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조선의 위정자들이 세워 밝히고자 했던 근본을 말이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태관(논설위원)-20090910목] 통곡의 강
서울에서 자유로를 타고 승용차로 30여분 달리면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나오고, 그 밑에서 한강과 몸을 섞는 임진강을 만날 수 있다. 강 건너는 바로 북한 땅으로, 개성 송악산이 빤히 바라다보인다. 손에 잡힐 듯한 산하를 가로막는 것은 철조망이다. 이른바 철책선이자 민통선이다. ‘자유’를 따라 달렸건만 만나는 것은 철조망이다. 임진강은 그 철책 사이로 수인(囚人)처럼 묵묵히 흐르고 있다. 동강난 한반도의 허리를 따라 철조망에 갇혀 흐르는 강이 임진강이다. 그러나 강변을 따라 펼쳐지는 풍광은 예부터 빼어나기로 이름났다. 율곡 이이가 여덟살 때 지은 ‘화석정(花石亭)’이라는 시다. 화석정은 파주 임진강변 율곡마을에 서 있는 정자다.
“숲 속 정자에 가을은 이미 깊어/ 시인의 마음은 끝이 없어라/ 먼 강물은 푸른 하늘에 닿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살 받아 붉구나/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물은 만리 바람을 머금었네/ 변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날아가나/ 저녁 구름 속에 그 소리 사라지네.” 과연 여덟살짜리가 지었나 싶을 정도로 시에 담긴 서정은 도도하고, 시야는 넓다. 율곡은 어린 시절 화석정에 올라 멀리 임진강을 바라보며 확 트인 마음을 키웠다. 임진왜란과 6·25전쟁 때 불에 탔던 정자는 40여년 전에 복원됐으며, 현판 속의 ‘화석정’이란 글씨 뒤에는 ‘박정희’라는 이름이 또렷하다.
임진강의 평화로운 옛모습은 화석정에서 멀지 않은 반구정(伴鷗亭)에서도 더듬어볼 수 있다. 반구정은 황희 정승이 관직에서 물러나 90세의 천수를 다할 때까지 갈매기와 벗하던 곳이다. 서해와 가까운 이곳엔 갈매기들이 날아와 남북의 하늘을 가리지 않고 한가로이 노닐었다. 지금은 정자 앞에 철책이 놓여 있고, ‘무단출입시 군 형법 제00조에 의거 처벌함’이라는 경고문이 방문객들을 멈춰 세운다.
임진강은 북에서 발원해 남으로 흐른다. 강원 법동군 용포리의 두류산에서 출발한 임진강은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경기 연천군 왕진면 고잔하리 배터(나루터)거리에서 남한 땅과 처음 만난다. 현재 ‘필승교’라는 다리가 놓여 있는 곳이다. 지난 주말 그곳에선 6명의 목숨이 강물에 휩쓸려 갔다. 시심(詩心)이 흐르던 강엔 지금 통곡이 흐르고 있다. 철조망에 갇힌 임진강은 강이 아니라 벽이었다. 남과 북이 만든 통곡의 벽이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목요일 아침에/권홍우(편집위원)-20090910목] 관행과 통계오류의 지하경제
지하경제. 말만 들어도 음산한 느낌을 주는 단어다. 범죄와 탈세, 재정 누수 등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이리라. 통념의 연장선에서 볼 때 섬뜩한 기사가 최근 나왔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4위'라는 것이다.
과연 지하경제는 나쁜 것이고 한국은 위험할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지하경제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 지하경제는 정말로 해악일까. 셋째,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요인은 무엇일까.
* 통계 오류 속, 추세도 좋지 않아
먼저 크기를 생각해보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 중 4위'라는 기사는 오류다. 4위가 아니라 3위다. 기사의 근거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강창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의 개념과 현황, 축소방안'이라는 문건. 측정방법 중 가장 뛰어나다는 오스트리아의 슈나이더 빈츠대 교수의 '다변수모형접근법'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보고서 자체의 신뢰도는 일단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국회든, 강 의원실이든 둘 중 하나는 지하경제 비중이 20.4%인 포르투갈을 28.2%로 기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바로 아래칸의 푸에르토리코와 혼동한 것 같다. 이로 인해 선진국 클럽 중 3위인 한국의 순위가 4위로 바뀌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추세다. 통계 추세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27.5%(1999~2000년)에서 28.8%(2002~2003년)로 늘어났던 지하경제 비중이 27.6%(2004~2005년)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점의 문제가 남는다. 4, 5년전이 아니라 지금은 어떨까. 전태영 경상대 교수가 똑같은 슈나이더 모델로 측정한 지난 2007년 지하경제 규모는 30.0%에 이른다. 선진국 중 2위권을 넘볼 수도 있는 수준이다.
지하경제는 해악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은 깊게 생각해볼 문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월터 블록은 논란을 야기했던 저서 '디펜딩 언디펜더블'에서 '죄악은 지하경제가 아니라 지하경제를 죄악시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암달러상은 부자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빈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윈윈(win-win)형 일자리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의 뿌리인 하이에크는 블록의 책을 '진정한 경제서적'이라고 극찬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잘나가는 그리스나 인도 경제의 기저에는 활발한 지하경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한국의 실태는 어떨까. 불법 경마와 사교육, 한국은행의 통제마저 벗어난 상품권, 온라인 도박을 감안하면 지하경제의 규모는 통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블록이 강조했던 '세금만 뺀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지하경제'가 존재할지도 의문이다.
* '관행'이 지하경제 키운다
따져보면 서민형 지하경제도 없지 않을 것 같다. 영세상인들의 현금거래가 그렇다. 정부는 이들 소규모 사업자의 간이영수증 등을 내년에 양성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감세와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나빠진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민형 지하경제의 마른 수건을 짜겠다는 발상이다. 세원 투명화라는 대의에서 찬성할 수 있으나 정작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한국의 지하경제를 키우는 것은 사회구조와 관행이다. 지하경제의 민ㆍ형사상 범죄 행위를 가려내야 할 사정기관의 수장조차도 집을 구입할 때 세금을 안 내려고 '관행'에 따라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었다는 사실은 습성으로 굳어버린 지하경제의 실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지하경제는 음습한 곳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시다. 이미 우리 안에 관행으로 뿌리깊게 박혀 있다. 지하경제가 나쁜 것이라면 한국은 위험하다.
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