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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①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O)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 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 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O)
④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O)
⑤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O)
2.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볍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4)
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 하는 경우 (O)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하는 경우 (O)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O)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X)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5)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②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츧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X)
4.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3)
①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O)
②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O)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X)
④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O)
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O)
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측량은 ? (5)
① 분할측량 : 분할시
② 축적변경측량 : 축적변경시
③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시
④ 경계복원측량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⑤ 지적현황측량 (O)
6.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
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O)
②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O)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O)
④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O)
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X)
: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은/ 시 도지사 나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7.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 (2)
① 신규등록측량 ② 지적현황측량 (X)
③ 분할 측량 ④ 등록전환측량
⑤ 지적확정 측량
: 세부측량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측량은/ 지적현황측량 과 경계복원측량 이다.
8.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O)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O)
③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④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O)
⑤ 신규둥록. 등록전환 및 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X)
: 합병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므로/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면적을 결정하며 필요 없게 경계는 말소하게 된다.
9.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
①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O)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 성과를 결정 하여야 한다. (O)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X)
: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 으로서 경계복원 측량 및 지적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검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지적기준점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햐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이다. (O)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O)
10. 다음 중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 (3)
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O)
②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 하는 경우 (O)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경우 (지목변경) (X)
: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이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④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경우 (등록전환) (O)
⑤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O)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4.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5.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6.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7.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8.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9.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10.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11.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12.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1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O)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X)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③ 지적기준점은/ 지적상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을 말한다. (O)
④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 하여야 한다. (O)
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 이라고 한다. (O)
12.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X)
: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 기술능력. 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O)
③ 지적측얄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O)
④ 지적측량은/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13. 다음 중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5)
① 지상구조물의 위치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를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O)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을 할 때 (O)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대행 법인에서 행한 측량을 검사할 때 (O)
④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할 때 (O)
⑤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X)
: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14. 다음 중 등기의 객체인 1필지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3)
① 현장측량 ② 토지의 감정
③ 경계복원측량 (O) ④ 현황측량
⑤ 지적확정측량
: 경계복원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한계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15.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준공하고/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 (1)
① 지적확정측량 (O) ② 복구측량
③ 신규등록측량 ④ 축척변경측량
⑤ 등록전화측량
16. 다음 중 지적현황측량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1)
①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O) : 지적현황측량
②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X) : 세부측량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X) : 분할측량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X) : 검사측량
⑤ 지적공부에 등록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X) : 경계복원측량
17.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 (3)
① 지적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 (O)
②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측량 (O)
③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주요지형측량 (X)
: 겅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지형을 나타내는 측량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닌 일반측량의 대상이다.
④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O)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을 검사하기 위한 측량 (O)
18.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 지상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 (3)
① 신규둥록측량 ② 등록전환측량
③ 경계복원측량 (O) ④ 지적확정측량
⑤ 측척변경측량
: 경계복원측량 은/ 지적공부상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시키기 위한 측량이다.
19. 동 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 지적소관청의 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1)
① 측량기간 5 일, 검사기간 4 일 (O) ② 측량기간 6 일, 검사기간 4 일
③ 측량기간 7 일, 검사기간 5 일 ④ 측량기간 5 일, 검사기간 6 일
⑤ 측량기간 6 일, 검사기간 5 일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 일, 읍. 면 지역은 7 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동지역은 4 일, 읍. 면지역은 5 일로 한다.
20. 지적소관청이 실시하는 지적측량 검사 기간으로 옳은 것은 ? (5)
① 동지역 5 일, 읍. 면지역 7 일 ② 동지역 3 일, 읍. 면지역 4 일
③ 동지역 6 일, 읍. 면지역 8 일 ④ 동지역 7 일, 읍. 면지역 10 일
⑤ 동지역 4 일, 읍. 면지역 5 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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