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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o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4.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 1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그 간 추진 경과 >
□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02년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 ‘03.3 ~ ’04.2「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운영
* ‘04.3 ~ ’05.2「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05. 10. 19 ~ 11. 8. 입법예고
▸‘06. 2. 16 정부입법 국회제출
*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 법안 제출
▸‘07. 4. 2 국회 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 국무회의 의결(4.17)을 거쳐 4.27일 공포, ‘08.7.1일부터 시행
▸‘07. 6. 8 ~ 6. 28 1단계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 1단계 시행령․시행규칙 : ‘07.10.1 시행, 2단계 시행령․시행규칙 : ’08.7.1 시행
▸‘07. 10. 1 1단계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시범사업 추진
▸‘05. 7. ~ ’06. 3. 1차 시범사업 실시
*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06. 4. ~ ’07. 4. 2차 시범사업 실시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07. 5. ~ ’08. 6. 3차 시범사업 실시 중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40~6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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