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overnment의 등장과 서비스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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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overnment의 등장과 서비스 방향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김 선 경
                                               선임연구원

1. 머리말

지금의 전자정부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과거 물리적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던 정부 서비스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전자정부가 구현됨에 따라 정부기관간 정보망이 연결되어 서비스 공급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동시에 정부기관과 각 개인?기업망이 서로 연계됨에 따라 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과거 물리적 공간에 기반하고 있던 정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시행해 옴에 따라 또 다른 한계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전자정부가 실제적으로 원스탑(one-stop)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공간상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전자정부가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물리공간과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정보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보다도 전자정부서비스가 물리적인 공간과 최적의 상태로 연결?융합되어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최근 물리공간에 전자공간을 이식시킴으로써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새로운 정보기술인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할 u-Gover nment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u-Government가 도입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서비스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출현과 u-Government의 도입가능성

 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출현

(1) 컴퓨팅기술의 변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과학적 소산물인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정보기술의 발전과정을 컴퓨팅의 크기와 수에 따라 다음 <그림 2-1>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팅 발전의 최종 성숙단계를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컴퓨팅기술의 트랜드
먼저 컴퓨팅 트랜드의 1단계는 대형 컴퓨팅 시대로 한 대의 컴퓨터를 다수의 사람이 공유하였으며(One computer or mainframe for mamy people), 이때는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주역인 시기이다.
2단계는 PC 시대로 한 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던 시기로(One computer or PC for everyone) 이때는 사람과 컴퓨터가 대등한 시기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소유하며, 자신의 자료를 저장하고,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PC와 인간과의 관계가 개인적이고 밀접하게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로 한 사람이 여러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며(Many computers for everyone), 이 시기에는 사람과 컴퓨터의 주종관계가 역전됨으로써 기존에 컴퓨터가 주역이었던 것에 반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기이다.

(2) 인터넷의 변화
컴퓨팅의 변화와 함께 정보기술의 흐름을 인터넷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그림 2-2>참조) 인터넷의 질적인 성장을 컴퓨팅의 변화시기와 연계시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인터넷의 질적인 변화(Friedemann Mattern, 2002를 재구성)
먼저 컴퓨팅의 1단계인 대형 컴퓨터 시대에는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개념을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2단계의 PC 시대는 인터넷의 변화를 다시 초반과 후반기로 구분할 수 있다. PC 시대 초기의 네트워크는 주로 연구네트워크(research network)로 이루어졌으며 이메일의 사용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사람과 사람간(people to people)의 네트워크시기로 볼 수 있다.
PC 시대 후반에는 PC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수많은 사람과 그들의 정보가 상호 연결되게 되었다. 이때는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통신기술 특히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www)의 진보를 이루어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가 수억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www과 더불어 최근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이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도 연결됨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사람과 기구간(people to machines)의 네트워크시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사람이 다수의 컴퓨터를 공유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는 인터넷에 접속되는 컴퓨터가 수 백 개에 이르며, 포켓용 컴퓨터?이동전화?PDA같은 새로운 모바일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접속하고, 우리의 주변환경에 센서나 컴퓨터화 된 칩이 내재되어(embedded) 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내재된 인터넷 서비스(embedded internet services)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시기는 기구와 기구간(machines to machines)의 네트워크시기로 볼 수 있다.

(3)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출현과 특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팅기술과 인터넷의 변화에 근거하여 볼 때 향후 정보기술의 방향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내재된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나아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한 사람이 여러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며(Many computers for everyone), 우리의 주변환경에 모두 센서나 컴퓨터화 된 칩이 내재되어 지능화되고 이들 사물과 환경들이 모두 무선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이미지는 기존의 정보기술인 인터넷시대의 이미지와 구별함으로써 그 특징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인터넷시대와 유비쿼터스시대의 정보화이미지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인터넷 시대가 우리의 현실세계를 전자공간 속으로 내재시킨 것이라면 반대로 유비쿼터스 시대는 전자공간을 우리의 현실세계에 내재시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정보기술패러다임인 인터넷은 사무실?쇼핑몰?도서관 등 우리의 현실세계(real world)인 물리공간의 기능들을 가상세계(virtual world)인 전자공간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물리공간이 갖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점을 극복하게 해준다. 하지만 인터넷 역시 많은 제약점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약 그리고 접속시 필요한 장비의 휴대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반대로 전자공간을 물리공간에 이식시킴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극복해준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우리의 주변환경에 존재하는 컵, 자동차, 교실이나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는 옷, 안경 등의 사물들에 컴퓨터가 내재되고(embedded computing), 이들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invisible network)에 연결됨으로써 컴퓨터가 인간의 생태환경에 통합되어 컴퓨터의 사용?조작이 사용자의 일상생활이나 기분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Weiser, 1993).

 나. u-Government의 도입가능성

정보기술은 지난 수십년간 급진적으로 변해왔으며 정보기술의 변화에 따라 조직에서 정보기술이 활용되는 의미와 방식도 따라 변화해 왔다(Weiser, 1996). 즉 새로운 컴퓨팅정보기술이 정부의 관리방식에 있어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줌에 따라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정보관리방식이 제시되고 활용되어 왔다.
지금의 정보화 역시 인터넷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전자공간 속에 사무실?쇼핑몰?도서관 등의 물리공간을 이주시킴으로써 기존의 물리공간에서 나타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말하자면 현재의 e-Government(이하 전자정부)는 전자공간상에서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리공간상에서 제공되던  서비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선경 외 2002, p.139).
그러나 전자공간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의 전자정부 역시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전자공간 내에서만 이루어질 뿐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물리공간을 실질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는 제공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제공이 안되고 있어 한 시민이 행정서류제출 등의 일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면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야 그 일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자서비스의 활용인터페이스가 쉽지 않아서 노인, 장애인 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 역시 지금의 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차세대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방향은 지금의 인터넷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전자공간상의 서비스를 실제 생활영역인 물리공간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융합시키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비퀴터스 정보기술은 물리공간에 전자공간을 통합시킴으로써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기능적,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부의 관리방식을 도모할 수 있는 u-Government의 도입가능성이 매우 큰 시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u-Government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Accenture가 지난 2001년에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 등 25개국의 공공?민간부문의 이사급 수준의 관리자(board-level executives) 8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설문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차세대 IT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등장은 정부부문에 u-Government라는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김선경, 2003 p50).

3. u-Government의 기반환경과 서비스방향

 가. u-Government의 기반환경
지금까지의 정보기술은 정부관리의 기반에 많은 제약점을 파생시켜 왔으나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의 진화는 기존의 정보기술로 인한 다양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부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공간적 및 지리적 제약이 없는 환경
기존의 유선 정보기술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회선에 연결된 단말기기가 설치된 장소 뿐으로 이른바「점의 집합」이었다. 한편 오래 전부터 무선통신의 개발과 활용도 이루어져 왔지만, 이용자나 용도는 한정되어 있다. 휴대전화 등의 보급에 따라 이러한 정보통신 이용의 공간적 제약은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서비스 영역에 따르는 제약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한 기반환경은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단절 없이(seamless) 접속함으로써 이러한 공간적, 지리적 제약을 가능한 해소하고, 이용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필요한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
  (2) 통신용량의 제약이 없는 환경
최근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이나 FTTH(Fiber To The Home) 등 고속 통신회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개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는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이용자가 집중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되는 등 네트워크 용량의 한계가 서비스 이용에 여러 제약을 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한 기반환경은 사용자에게 가까운 액세스 회선의 고속화뿐만 아니라 통신망이 줄기에 해당되는 백본 부분의 현격한 대용량화로 이러한 전송능력 및 처리능력이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충분히 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3) 네트워크?단말?서비스 및 컨텐츠 선택의 제약이 없는 환경
기존의 정보기술에서는 제공회사나 인프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서비스?컨텐츠의 사양 등이 정해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신단말에서는 특정회사의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었다.
그러나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한 기반환경은 정보통신망과 단말기기를 자유롭게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때의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네트워크?단말기기?서비스나 컨텐츠를 각각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통신대상의 제약이 없는 환경
기존의 정보기술환경에서는 대부분이 통신서비스별로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을 형성하는 일용품 중에서 통신기능을 지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한 기반환경은 통신기능의 탑재가 훨씬 쉬워지고,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단말기기의 범위가 현저하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PC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 휴대전화 등 기존에 통신단말로 사용되어 온 기기는 물론, 차세대 TV나 이른바 정보가전, 나아가서는 테이블이나 의자, 조명기구, 자동차, 로봇, 의류, 장식품, 간판이나 광고 등 신변 주변의 많은 것이 네트워크에 접속됨으로써, 용도에 맞춘 정보통신에 의해 보다 편리한 기능이 제공되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나. u-Government의 서비스방향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해 변화가능한 정부기반에 대응하여 향후 u-Government가 구현해야 할 서비스구도는 다음 <그림 3-1>에서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새로운 기반환경에 따른 u-Government의 서비스구도
(1) 모든 곳에서 접속 가능한(everywhere) 서비스체제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해 공간적 및 지리적 제약이 없는 기반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오늘날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즉 여행을 하건, 집에 있건, 업무현장에 있건 혹은 어떤 건물에서 미팅에 참여하고 있건 간에 실제로 모든 근로자들의 접속이 가능해지고 있어서 이젠 모든 작업(work)이 더 이상 장소(place)로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a state of being)로서 정의되어 지고 있다(Jaclyn Easton, 2002).
이에 따라 u-정부관리의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고정된 네트워크에 전달되던 것과는 전혀 기능이 다른 새로운 것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정부가 행하는 업무중에도 향후 업무를 무선으로 변화시킬 경우 초래할 명백한 이점을 분석하여 그러한 영역을 예상하여 운영방향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범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2) 빠르고(fast) 상시 접속이 가능한(always on) 서비스체제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해 통신용량의 제약이 없는 기반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지금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온라인 상에서 기다림의 연속으로 시간을 허비함에 따라 나타나는 “World Wide Web"를 제거해줄 것이다(John Patrick, IBM). 
한편 조만간 우리는 다이얼을 돌리거나 로그 온(log-on)하는 행위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은 시민이나 기업인이 하루 중 어느 때나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서비스에 직접적이고(instant) 연계적으로(continuous) 접속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u-정부관리의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지금처럼 네트워크적재량(network load)에 따라 사라지거나 다시 나타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3) 쉽고 편리하며(easy & convenient) 지능화 된(intelligent) 서비스체제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해 네트워크?단말?서비스 및 컨텐츠 선택의 제약이 없는 기반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u-정부관리에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서로가 언어소통을 하고 상호작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정부의 서비스처럼 너무 복잡하여 시민들이 쉽게 사용하기 어려웠던 포털(portals)시스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차세대 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쉽게 현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공개형 기준(open standards)과 공개형 시스템(open systems)은 정보가 조직의 상?하계층간 뿐만 아니라 부처간이나 부서간에 단절되지 않고 흘러가도록 할 것이다(Caldow, 2001).
한편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실현하는 기반환경에서는 센서?칩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적인 인프라가 설비됨에 따라, 내가 디바이스를 향해 걸어갈 때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등록하고 나의 선호를 탑재하고, 나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맞춤형(customize interface for me)으로 제작할 것이다. 따라서 u-정부관리에 있어서는 향후 사용자의 상황(context)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부호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야 하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웹사이트들은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찾으려는 사람을 대신하여 기능할 것이며, 업무기관들은 더욱 통합된 최상위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Accenture, 2001).    이처럼 컴퓨팅 능력이 증가된 지능적인 인프라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u-정부가 주민 개개인에 관한 통찰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실공간에서 컴퓨터가 사용자의 위치, 움직임을 충분히 인식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상황 조건에 부합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u-정부의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주문제작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의 인터페이스는 주민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기만 해도(attention) 서비스를 전달할 만큼 충분히 지능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Caldow, 2001).

  (4) 온?오프라인이 연계되고(on-off line connecting) 자연스러운 사용이 가능한(calm) 서비스체제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해 통신대상의 제약이 없는 기반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10$ 혹은 20$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냉장고, 셔츠, 자전거 등)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형 칩이 내장될 것이다(John Patrick, IBM).
이처럼 센싱기술의 발달로 도처에 컴퓨팅화된 자료가 사물에 심어지게 되어 사물이 지능화되고 감지가 쉽게 되면 u-정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실제로 뉴욕주의 입국 허가국(The New York State Division of Parole)에서 이미 이러한 기술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입국허가국 공무원은 소형의 휴대용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보내지는 적절한 정보를 바로 바로 얻어 원격으로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한다. 그 정보는 공무원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전달된다(Jaclyn easton, 2002).
한편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센서?칩 기반의 구축으로 인해 정보기술이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될 것이며 때때로 지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조차 느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즉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된다는 것(calm)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u-정부에서는 주민이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주민과 어떻게 교류하고 적응할 것인지를 학습해야 할 것이며, 주민이 이용 가능한 컨텐츠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되어야 하며, 그러한 컨텐츠의 전달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들을 더욱 밀접하고 자연스럽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Janet Caldow, 2001).

4. u-Government의 서비스부문과 각국의 사례

 가. u-Government의 서비스부문

(1) 유지?보수부문
u-Government에서는 무선기술이 수도?전기?가스?교통기관 등의 공공설비시설의 입지나 형태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GPS기술과 결합될 경우 총체적인 보수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킨다. 현장공무원과의 실시간적인 무선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공공설비시설의 상태가 센서링됨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유지?정비?보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과 장비의 운행가능기간이 증대되면서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예방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공부문의 중요한 자산들(함대?전투기, 규모가 큰 주요장비, 이동하는 고가의 장비들)의 위치?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무선기술로 인해 보수발생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소유자의 비용을 절감시킨다. 즉 정부기관에서 구매한 모든 기계장비 등에 센서와 칩을 내장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그 활용정도와 고장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구매를 줄임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교량과 교각에 안전진단 센서를 내장하고 이를 연결한다면 수 만명의 인력이 없이도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교량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도 실시간으로 내릴 수 있다(전자신문, 2002년  7월 23일자). 그리고 비행기모터에 센서가 장착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게되는데, 만약 비행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그에 상응하는 여분의 부속을 목적한 공항에 즉각적으로 주문하여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이미 연락을 받고 준비된 여분의 재료를 즉각적으로 교체?사용함으로써 출항준비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Langheinrich 외, 2002).

(2) 환경부문
u-Government에서는 벌금을 물리기 위해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체에 오염모니터를 장착하면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행정부서에 그에 관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전달된다. 또한 하천에 오염모니터를 장착함으로써 하천오염수준변화에 대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전달하게 되어 담당부서의 관리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나아가 특히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채택하는 u-Government에서는 서비스전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징수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순응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부품이나 폐기물에 RFID Tag를 부여함으로써 리사이클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출사업자는 폐기물전표와 연간 폐기물거래량을 명시한 행정보고서의 자동작성이 용이하게 되므로 정보공개도 용이해지며,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고, 행정은 폐기물의 운영경로를 리얼타임으로 추적하고 처리의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네트워크 접속환경에 의하여 원격근무나 SOHO 등 다양한 취업환경이 실현되어 인적이동에 따른 에너지가 절감되고, ID태그나 칩 탑재 정보에 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물류관리가 가능해져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인다(ETRI, 2002).

(3) 보건?의료부문
u-Government의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는 오늘날 많은 정부들이 인적자원의 고갈문제와 새로운 서비스 기대수준에 대한 대응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과 기업체에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센서기술을 통하여 그들이 정확한 치료와 영양보급을 받도록 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련공무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줄 수 있으며, 초소형 칩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약제나 식품의 품질 보존기한을 지능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시청각장애인이나 고령자의 보건복지를 위해 도로?공공시설 그리고 교통기관 등에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함으로써 주변정보와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자유스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barrier free환경을 실현할 수 있다(ETRI, 2002).
의료부문의 경우 재택의료와 원격진단이 일상화되고 대부분의 고정밀 화상전송 기술과 원격 수술을 통하여 자택이나 인구과소 지역에서도 전문의의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가상 병원이 실현될 것이다. 또한 고성능이면서 저렴한 간호 로봇이 보급됨으로써 고령자와 신체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몸짓 및 손짓 의도 번역 통신을 이용하여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언어 장벽도 초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방의료에도 중점을 두게 되어 개인의 건강관리는 시계와 액세서리 등 일상적인 장착품에 부가된 센서를 통하여 병원 등에 항상 보내지고, 그 결과가 피드백되어 조리법을 선택할 때와 음식 재료를 구입할 때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운동 메뉴의 제안과 가장 가까운 휘트니스 센터를 소개하는 등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만일의 사고나 몸 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경우 몸에 지닌 생체데이터 측정장치가 옥내외를 불문하고 또한 고속 이동중이라도 끊기는 일 없이 적절한 네트워크를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의료기관이나 가족에게 긴급 통보한다.
그리고 자택, 사고현장 또는 구급차량 등 어떤 장소에서라도 고정밀 영상데이터를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간편한 진찰이나 상담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응급처치 지시를 청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의 IC카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진단이력이나 병력, 부작용 정보를 구급대원이 입수하고 이러한 정보를 의료기관과 신속히 교환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현한다. 그리고 의식불명의 구급환자인 경우 DNA인증 등을 통해 IC카드 등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져 가족에게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다.

(4) 조세부문
u-Government에서는 상품이 스캔되면 조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구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세금이 자동적으로 지불되고, 납세자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해 정부가 생산품의 공급 배경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보다 정교한 세금부과(fine & dynamic taxation)가 실현가능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우유를 생산하는 소가 자연생산물만을 먹여서 따로 키워지고 항생제를 주지 않았다면 보다 높은 등급이 정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세금이 정해질 수 있다. 혹은 그렇게 생산된 우유가 트럭으로 운송되었는지 또는 철도로 운송되었는지 혹은 운송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게 됨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교한 세금산정은 다음의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다. 재난에 의해 피해를 당한 지역을 돕기 위해 정부는 그 지역에 수송되는 생산물을 추적?감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역 생산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다(Langheinrich 외, 2002).

(5) 자동차?면허부문
u-Government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ITS 인프라의 보급으로 자동 운전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교통체증은 거의 해소되고,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으로 환경 부하의 절감에도 공헌할 것이다. 또한 위치정보망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주차장의 안내, 배치대수 등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차의 공동이용을 실현함으로써 교통량을 억제한다.
자동차가 지능을 갖게 되어 사람과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를 들어 택시를 타는 경우 음성으로 장소를 알리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IC카드나 휴대형 정보단말기에 공공교통의 정기권 및 승차권이 내장됨으로써 핸즈프리 통행이 가능하고 주행중인 자동차가 어린이나 애완동물의 몸에 부착된 칩과의 근거리망을 이용함으로써, 어린이 등의 돌발행동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안전을 확보한다.
보행자 네비게이션 서비스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도로나 집안 센서망에 의해 위치정보나 주변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벽없는 환경을 실현하고 센서망에 의한 개인정보의 발신 및 인증으로 공공교통기관 등에서도 고령자가 불편하지 않은 장벽 없는 환경을 실현한다.
그리고 목적지와 경유지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곧바로 검색되므로, 목적지의 날씨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입고 가야 할 의복과 우산 등을 휴대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이동중인 승용차 등에 장착된 방대한 양의 칩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의해 넒은 지역은 물론 국지적인 기상 현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분석이나 정보제공에 도움을 준다. 또한 휴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보행자의 취미와 기호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에이전트가 목적지까지의 경로 설정, 교통기관과 호텔예약 등을 모두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ETRI 정보기반연구팀, 2002).
한편 차량의 만기일을 인식하고, 차량의 상태를 평가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등록을 위한 지불액을 즉각적으로 송달하는 센서기술을 통하여 자동차 차량등록의 자동적 갱신을 가능하게 한다.

(6) 교육부문
u-Government에서는 지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학교에 개인이 구애받지 않는 원격교육, 디지털 도서관, 옥외 교실 등이 활용됨에 따라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방송 대학?학원 등과 같이 보다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지는 동시에 개인의 연령 능력과 진보 정도에 맞춘 최적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실안이나 밖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에 현장감 높은 강의내용을 대화형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원격이용자는 수강 및 복습에 활용할 수 있고, 판서(�
) 내용도 문자 및 화상인식으로 깨끗하게 디지털 분배되므로 복습할 때에 효과를 발휘한다. 강의영상 및 음성은 물론이고 수업에 이용하는 대량 그래프나 데이터, 영상교재 등을 단절 없이 분배함으로써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단말기로 수신할 수 있다(ETRI 정보조사분석팀, 2002).
온라인 대학이 보급됨으로써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진도에 따라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모바일을 활용하여 야외에서 학습할 경우에는 실세계 경관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곧바로 학습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실물에 오버레이(overlay)하는 방식으로 수업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룹에서의 야외체험학습에 각자가 네트워크 단말기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메모정보를 교환하거나, 그룹 세션을 전개하거나 전 세계의 연구자가 초미세 센서를 이용하여 자연환경의 관측이나 인공적인 구조물을 이용한 현장 실험을 수행한다. 또한 복수의 연구소 등이 리얼 타임으로 3D정보 등의 높은 입체감으로 양방향적인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 창의적 연구를 전개할 수 있다(ETRI, 2002).

[표 4-1] u-Government의 서비스부문

 나. 각국의 u-Government 구축사례
실제로 부분적이나마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u-Governm ent를 시도하는 정부 사례도 있다(Accenture, 2001). 이를 각 나라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디트로이트의 지역사회도서관에서는 모든 책에 스마트 태그(smart-tag)을 부착시켜서 회수가 40% 정도 빨라지고 관리의 효율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인 TransCore는 915MHz의 인프라 송수신기와 앞 유리에 부착하는 얇은 태그를 붙여서 태그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이거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근거리용 송신기와 수신기를 이용함으로써 자동차나 운전자 등이 자동적으로 식별된다. 예를 들면 전용차선을 통과하는 것으로도 자동요금결제가 가능하고 이외에 주차요금, 연료비, 그 외의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자동결제가 가능하다.

(2) 영국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고객인 시민, 기업 그리고 모든 사물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영국 템즈강 현장관리 공무원 1,000여명이 모바일기반을 사용함으로써 실시간적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25%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센싱되는 자료를 즉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영국 북서부 리버풀시를 관할하는 머시사이드에 첨단모바일경찰서가 등장하여 첨단 무선통신망으로 범죄자 DB 검색함으로써 범죄 소탕과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경찰서는 중앙 서버에 있는 ‘범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경찰관들이 무선으로 접속, 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관한 각종 정보를 바로 받아 볼 수 있어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동경찰서는 특히 범죄 다발 지역에 설치, 범죄 소탕 등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효용이 크다(전자신문, 2003년 2월 10일자).

(3) 일본
일본의 경우 ITS(고속도로교통시스템)의 일부 시스템은 상용화되어 있으며, 교통지체정보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도로교통정보시스템(VICS: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1996년 4월부터 개시되어, 2002년 3월 현재 37개 도시의 일반도로 및 전국 고속도로에 제공되고 있으며, 2002년 중에는 FM다중방송을 더한 VICS서비스가 전국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유료도로 요금소를 정차하지 않고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통행요금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논스톱자동요금지불 시스템(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s)”이 2001년 3월부터 일반 운용이 개시되어, 같은 해 11월말에는 전국 616개소의 요금정산소에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2002년중에는 약 900개소의 요금정산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정보통신정책 통권 308호).

(4) 호주
호주 관세청은 오는 2002년 11월말부터 시드니국제공항에서 얼굴인식방식을 이용한 스마트게이트(SmartGate) 출입국심사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공표하였다.
스마트게이트 시스템이란 관세청, 이민부, 외무부 여권국이 300만 호주달러를 들여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생체인식기술을 여권신원확인에 활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시드니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퀀타스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된 후 전국의 모든 국제선 탑승객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스마트게이트 시스템은 입국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비자면제국"의 여권신원확인시스템에 생체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한 미국의 신설법 조항에 부합하는 것이다.

(5) 싱가폴
도로사용에 기반하여 세금을 지속적으로 과세하고 동시에 다운타운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행을 위해 센서와 전자현금을 혼합한 기술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도로세금부과시스템을 구축하였다.

(6) 말레이시아
최근 안정성의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그러한 것을 지원해 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미 다목적스마트카드를 도입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화폐 등의 다용도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7) 핀란드
 무선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단연 선두로서 인식되고 있는 나라인데, 주민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국가온라인뱅킹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온라인 뱅킹시스템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유기적인 통합을 이룬 핀란드는 교육부문에서 보면 Finnish대학의 경우 모바일폰을 통해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8) 스위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비싼 장비와 하부구조의 사용을 최적화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스위스연방철도국은 철도가 주요한 검문소를 통과할 때 추적하는 무선ID에 기반하고 있는 자동차량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차량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역에서 정차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었다.

(9)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는 진입하는 차량을 센싱하여 진입차량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녹색신호등이 켜지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버스가 신호대기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순환하는 시간의 10%를 줄이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공공운송수단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되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u-Government의 도입가능성과 더불어 향후 정부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았으며, 이들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연계된 서비스방향에 따라 향후 보다 실질적인 정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본문에서 제시된 사례를 통해 살펴볼 때 이미 온라인서비스전달에서 리더쉽을 이룩해온 정부들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라는 신기술의 이식으로 더욱더 성공하고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아직까지는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부문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채택되고 있어 위의 아이디어들이 다소 멀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유형의 컴퓨팅 역량을 수행할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과거 정부가 전자정부로 변화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에 비하여 유비쿼터스 정보기술로 인한 도전과제들은 훨씬 더 위협적이고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기술인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조직의 업무수행과 효과성에 있어서 놀라운 진보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흐름은 도시정부의 서비스 전달방식과 다른 여러 행정관리부분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선택이 남겨졌다. 즉 지금의 상태를 고수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모델인 u-Government를 수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새로운 접근방식을 위한 선택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Accenture, 2002). 나아가 정부가 채택할 새로운 접근방식은 점진적인 진보가 아닌 급진적인 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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