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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 거버넌스란? 1. 거버넌스의 등장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주체 Ⅱ. 본론 : 거버넌스와 정책이념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2.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1)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개념 (2)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원리?이념 1) 경쟁원리 2) 고객주의 3) 성과주의 3.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1)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2)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의 원리?이념 1) 참여주의 2) 공동체주의 4. 행정이념과 거버넌스 (1) 행정이념 (2) 민주성 1) 행정에의 주민참여 2) 행정의 공개성 3) 행정과정의 민주화 4) 행정의 공익성 5) 공평한 대우 (3) 합법성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행정에 의한 국민의 피해구제 3)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 (4) 효율성 (5) 책임성
Ⅲ. 결론 : 거버넌스의 미래 1. 거버넌스의 한계 및 문제점 2. 거버넌스의 미래 Ⅰ. 서론 : 거버넌스란?
1. 거버넌스의 등장 지난 20세기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인류사회가 변하는 동안 정부와 시장은 실패와 성공 을 거듭하면서 각각 나름대로의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학계와 실무 계에서는 전통적인 정부역할과 시장논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배체제를 요 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이는 정 통적인 정부(government)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정부’의 의미를 대신해 주는 새로운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OECD국가들의 공공개혁 추진 과정에 서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의 개념이고, 이를 포함하는 이론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의 전개는 개별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간의 관계도 국민국가나 국제체 제 중심의 통치이론에서 새로운 개념인 거버넌스 이론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의 기본적인 관계를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포함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해졌던 관리 방식은 통치 였다. 통치에서는 공공과 정부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공공은 으레 통치자가 정하는 것으 로 보았다. 특히, 지식?정보화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해 정부는 시민, 기업, NGO등과의 직 접적인 연계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점차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 과 수평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이며, 다양한 참여자들과 협동하여 과거와는 다른 ‘공공’을 창출한다는 거버넌스적 시각을 낳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국민이 정부에게 책임을 맡기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위임 받은 관계를 국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2.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governance)의 용어는 그리스어로 ‘kybernan’과 ‘kybernetes’에서, 그리고 라틴어 ‘gubernatia’에서 유래됐으며, 이들 용어의 뜻은 조종(steering), 안내(leading), 방향제시 (directing)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정부라는 용어가 정책의 관리 및 행정과 구별되는 정책 결정의 기능을 위한 정치적 단위를 지칭하고 있는 반면, 거버넌스는 정치와 행정적 기능들 모두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고 있다. 달리 말해, 거버넌스는 정부의 정치적 및 행정적 분야 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행태와 윤리적 행위를 보장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개념과 내용 에 있어 공통적 이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하여 몇가지의 정의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은행은 거버넌스란 정치레짐의 형태로서 발전을 위한 한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자 원의 관리에 있어 권위가 행사되는 과정이고 정책을 설계, 형성 및 집행하고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는 정부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UNDP에서는 거버넌스는 한국가의 모든 수준의 다양한 사안들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및 행정적인 권위 행사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OECD에서 정의한 거버넌스는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권위의 활용과 한 사회의 통제적 활동의 의미한다. 세계거버넌스 위원회는 거버넌스란 공적 사적을 포함한 개인과 기관들 자신의 공동문제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의 집합으로 규정한다. 이상의 여러 개념정의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전통적 개념인 통치나 정부를 대체 내지 이들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복잡한 개념으로서의 공익과 사익 을 통합하는 메카니즘 또는 그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3. 거버넌스의 주체 능동적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훌륭한 거버넌 스에는 국가, 민간부문, 그리고 시민사회의 세가지 개념체계가 내포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발전을 위해 기여할만한 정치적 및 법적 환경을 조성하면서 정의, 형평성 및 평화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공공부문의 활동 영역이다. 민간부문은 정부의 활동인 공공부문을 제외한 영역으로서 경제활동과 집단활동을 통해 사 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활동영역이다. 민간 부문은 경제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준 다. 시민사회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계에 단순히 반응하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적 영역이다. 이상의 세 체제들은 다종다양한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체제가 상호 협동적 유대감과 동반적 관계를 잘 유지할 때 거버넌스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거버넌스는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및 행정적 영역에서 이상의 세 체제간 상호작용의 축 적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시민들의 생활양식와 표준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세 체제들은 상이하고 복잡한 메카니즘, 제도를 통한 거버넌스 체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그들의 욕구, 문제점들 및 열망을 표출하고, 권 한과 임무를 수행하며 법과 질서 및 정의를 유지하고 있다. Ⅱ. 본론 : 거버넌스와 정책이념 거버넌스의 이론분석에는 세가지 접근 이론이 있다.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가 그것이다. 이들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각자의 접근이론에 따라 중요시되는 정책이념과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국가중심의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 에 선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과정에 있어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접근방법 또는 국 가주의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국가중심 거버넌스는 일견 시장 주도적 거버넌스와 운영논 리의 측면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정부규모가 아닌 잘못된 통치행태에 돌리 면서, 정부의 새로운 통치행태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즉, 정부는 공공활동의 중심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중에서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의 통치행태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공공관리론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준정부 조직, 비정부 조직, 민 간기업, 개인적 시민들이 공동으로 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통치? 운영방식이다. 신공공관리의 주요초점은 시장유인, 분권화, 팀워크, 수평조직, 고객지향, 혁 신능력 및 예방에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의 공공활동에 있어 직접 모든 것을 하는 ‘노젓기’식 전통적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방향잡기’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업가적 정부의 거버넌스는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관료주의적 형식에서 벗어 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고객으로 대우하는 기업가적 정신을 정부에 도입하는 것을 핵 심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공공관료는 기업가로서 생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 공공관리 기법과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을 끊임없이 활용한다.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 업가적 정부는 ‘효과적인 정부 없는 시민사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다. 2.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1) 시장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시장중심의 거버넌스는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향과 더불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신 자유주의는 시장 자유의 극대화와 국가간섭의 최소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중심의 거버넌스는 시장을 자원배분과 정책결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메카 니즘으로 간주하는 시장우선의 통치논리이다. 이는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이론적 근거이자 국가의 경계를 허물자는 글로벌리즘의 바탕에서 비롯되었다. 경체학가 하이에크에 뿌리를 둔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와 창의력에 입각해 경쟁을 촉진하고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확대와 경제논리를 언제나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정부의 확대와 정치논 리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중심의 거버넌스와는 달리 시장중심의 거버넌스는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 지 못하는 경우, 즉 시장의 실패에 한해서만 정부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이다.
(2) 시장중심의 거버넌스의 원리?이념 1) 경쟁원리 시장주의는 서비스나 상품의 공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주의를 정 부 서비스의 공급에도 적용하려는 것이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원리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을 여러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경쟁하도록 하는 민영화나 민간위탁, 중?고 등학교 교육을 구역별로 할당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마음대로 여러 공립학교 중에서 선택 하도록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2) 고객주의 시장중심의 거버넌스에서 경쟁원리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고객주의 이다. 고객중심 또는 고객정향이란 표적고객의 지각, 욕구 및 요구를 가장 잘 결정하여 적절하면서도 경 쟁력있는 제품을 설계, 의사소통, 가격책정 및 전달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는 조직이 성 공한다는 의미이다. 발전의 고객은 국민으로서 고객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수혜자의 자리에 서 고객의 자리로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고객주의는 그러므로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민주적 원리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이 다. 3) 성과주의 성과주의적 행정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왜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다. 왜?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제안을 함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계 획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의 방법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할 수 있다. 3.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1)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중심세력으로서 시민사회가 확대?발전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정치제도에 의 해서 대변되지 않는 이해집단의 등장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제도권 밖에서 발생하는 갈 등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제도권 정치가 한계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의 급 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의 정치적 이용도가 높아지고 네트워크에 의한 시민들의 참여 욕구와 자기결정의 요구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한 층 고조되어 가고 있다. 시민사회는 폐쇄적인 관료적 명령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영역과 구분되는 공공 영역으로서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공공의 의견이라고 불리는 시민사회의 힘의 증대는 정치적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나타난 변화 가운데 가장 뚜 렷한 변화로 볼 수 있다.
(2)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의 원리?이념 1) 참여주의 참여가 주장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외부참여인 시민참여로서,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 에서 정책대상집단이나 시민들을 참여시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1960년대 말의 신행정학시절부터 강조되어 온 시민참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민참여에도 두 가지 약간 다른 주장 근거가 있다. 첫째는 지적합리성의 측면으로,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관료 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들의 참여는 보다 합 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보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일반시민들의 정치?행정문제에 관해 아마츄어적인 지식이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에 기여할 것인 가이다. 그러나 정책집행의 효 과는 서비스 전달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대상집단이 이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 여야만 한다. 더욱이 시민이 행정서비스 공급에 직접참여하는 경우레는 서비스 공급과 관 련된 모든 것을 아마츄어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주민들은 이를 이해하고 적 극적으로 동참할 때 보다 효과적이다. 둘째는 정치적 합리성의 측면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치적으로 바람직 한 결정을 확보하는데 있다. 원래 행정조직의 활동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정 당화된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여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결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2)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는 우리의식, 관계유형, 일체감 내지 소속감을 의미하는 공동체정신을 근간으 로, 국가권력과 개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와 자발적 조직을 통해 형성된 이념을 의미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으나 정책활동과 행정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지 어 본다면 응집성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동문제를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한다 는 주장이다. 시민은 정부활동에 대해 무관심 또는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신민이 아닌 시민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4. 행정이념과 거버넌스 (1) 행정이념 행정이란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 책결정과 집행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는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철학이요, 행정의 전반을 규제하는 행동규범이라는 점에 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곧 행정철학 또는 행정이념이다. 즉, 행정이념이 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상?가치 및 정신을 의미하며 그것은 추구할 가치와 지도원칙이다. 행정의 이념들 중에는 합법성?민주성?능률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강조되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는 거버넌스에서 강조되는 몇가지 행정 이념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민주성 거버넌스에서 가장 강조되는 이념은 바로 민주성이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중에서도 시 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중요시 되는 원리인 참여주의, 고객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성이란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성의 핵심정 내용은 반응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의 민주성에는 행정과정 상의 민주화도 포함된다. 본래 민주성은 행정과정보다 정치과정에서 더욱 요구되는 개념이다. 행정은 집행과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민주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재량영역과 가치창조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민주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행정의 민주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행정에의 주민참여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참여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 가도록 하겠다. 행정에의 주민참여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관계된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다. 행정에의 주민참여가 확대될수록 민주성이 확 보된다. 2) 행정의 공개성 행정의 공개성이란 행정의 모든 결정내용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그들이 그 결정 내용에 동일한 입장과 조건하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을 말한다. 정책졀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거나 특수층에게만 개방됨으로써 그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 하면 행정의 민주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3) 행정과정의 민주화 행정과정의 민주화란 행정 내의 운영상의 민주화로서 분권화, 권한의 위임, 조직의 평면 성, 집단토론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조직 내에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좋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4) 행정의 공익성 행정결정으로 인한 혜택은 특수지역이나 특수계층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에 파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행정의 소수의 이익 때문에 다수의 이익을 희 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5) 공평한 대우 행정은 모든 고객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것이 요구된다. 행정이 사람을 다룰 때에 차별성을 띄게 되면 민주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공평한 대우는 행정과 국민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내부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3) 합법성 합법성이란 행정의 모든 활동이나 과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이나 위법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와 법의 지배의 원리를 근거로 한 것이며, 입법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성립?발전과 더불어 시 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주의, 법의 지배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행정학 기 탄생하기 이전부터 국가통치의 기본원리로서 강조된 행정이념이다. 행정이 합법성을 지나치게 따지거나 잘못 이해하면 법규만능주의로 흘러 형식위주의 행 정으로 유도되기 쉽고,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독재체제하 에서는 합법성의 이름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합법성의 근원 은 국민의 권리 구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합법성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권리침해행위나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요구되 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거버넌스에서 강조되는 합법성의 개념인 것이다. 거버넌스에서 필요한 합법성의 세가지 측면을 살펴보자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법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행정이 법률을 충실 히 준수하게 함으로서 행정관료조직을 이용한 행정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하고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합법성의 중요한 목적이다. 2) 행정에 의한 국민의 피해 구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부터 행정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법률에 충실한 행정을 확보하고, 행정상의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합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 다. 3)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 현실 적합성이 있는 법규제정을 전제로 한 법치주의는 행정부패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 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 및 이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4)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과성과 능률성을 합친 복합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좁은 의 미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능률성은 효과성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라기 보다는 산출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 나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산출이 아니라 효과를 분자로 하고 비용도 사회적 비용을 포함 시키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여 효율성은 넒은 의미의 능률성으로도 사용된다. 거버넌스의 정부는 적절한 예산, 회계 및 보고체계를 갖추고, 재정적?인적 자원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만 한다. 또한 적절한 정책의제를 설정 하고, 적시에 정책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집행을 하거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 책임성 공무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및 평 가활동, 분권화, 소비자와 비정부조직(NGO)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책임문제 등이 있다. 또한 책임성에는 정부활동에 대한 행정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포함된다. 예컨 대 정보의 공개성, 언론의 자유, 정책결정의 투명성,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잭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 거버넌스의 미래 지금까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거버넌스가 나타남에 따라 강조되고 있는 행정이념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버넌스의 문제점들과 거버넌스 체제하에서의 공공행정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거버넌스의 한계 및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 운 과정의 통치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통치의 새로운 과정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최소한의 정부 및 통치를 뜻하기도 하고 행정적으로는 새로운 공공관리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마치 거버넌스가 정치?행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 여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쪽을 중요시하든지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형성과 통치의 관리의 책임소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버넌스의 한계 및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첫째, 거버넌스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아무리 거버넌스에서 공적 업무를 공사의 여러 조직 과 집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이 때문에 실질 적인 주도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풍부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지녀야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화 되는 여건에서 이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다음의 문제점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이들 외부집단의 협조를 얻 어 공익에 합치되는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 넷째, 행정상의 부조리나 비리발생의 가능성이 크면서도 이를 상층부나 다른 분야에서 점 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2. 거버넌스의 미래 과거의 공공행정은 우선적으로 공공관료제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그 러나 미래의 행정은 외부세계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특히 시민사회와 시민정신을 지향하 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yes’나 ‘no’식의 대응을 보이던 전 통적 행정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행정은 시민들의 이념적 사고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단순 히 ‘yes’나 ‘no’가 아니라 계획과 실행에 있어 시민과 정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식의 접근 이다. 적극적인 시민중심의 활동세계에서 공공관료들은 서비스 전달 이상의 것을 수행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정과 중재 심지어는 판결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단순히 관리?통제의 기술 뿐 아니라 중재하고 협상 및 갈등해결의 기술과 같은 정 치적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모든 부분은 다원화?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면서 사회관계의 측면에서는 자율 적인 기능과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에 서 실질적으로 시민중심의 민주행정이 강조되면서 거버넌스는 행정과 정치간 관계를 재정 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와 행정을 더욱 굳건하게 묶어 놓는 체인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정원식. 2002. 「공공행정과 정치」. 형설출판사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김문성. 2001.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권기성?백철현 공저. 1999. 「행정학」. 형설출판사 백완기. 2001. 「행정학」.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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