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가불선진국
조국 지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한지 4년 만에 3,700여만 명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았다. 정부는 2017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낮추고 노인.아동.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를 향한 몇 걸음을 크게 내딛었다. 2021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 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역대 최고치인 65.3퍼센트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이 정리한 생애 주기별 변화를 살펴보자.
(1)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인하했다.
밤새 고열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상세 불명의 폐렴 진단받고 일반 병동 4인실에 4일간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25만 2,070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 15만 3,110원이 되었다.
(2)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률을 인하했다.
영구치 어금니의 충치 예방을 위해 동네 치과의원을 외래 방문하여 어금니 8개에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7만5,700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로 2만8,000원이 되었다.
(3) 12세 이하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만13세 생일이 되기 전 유치 아닌 영구치에 충치가 발생하여 치과의원에 외래로 초진 방분하여 치근단(치아의뿌리 끝) 촬영과 침윤마취를 하고 3면 치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0만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2만7,400원이 되었다.
(4) 여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월경과다로 병원에 외래진료를 하여 자궁내막용종을 의심되어 여성생식기 일반(자궁 내 생리식염수 주입)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0만6,200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이후에는 4만6,100원이되었다.
(5)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만들었다.
결혼 후 5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난임 진단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1회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359만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102만 원이 되었다.
(6) 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왼쪽 유방에 통증이 있어 자가 촉진했더니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져 여성 전문병원 내원하여 흉부(유방 겨드랑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9만3,200원 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 4만3,500원이 되었다.
(7) 뇌.뇌혈관MRI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개선했다.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동반한 지속적 두통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고 뇌질환이 의심되어 뇌.목 혈관MRI 검사 시행 후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3인실에 31일간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594만 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350만 원이 되었다.
(8)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인하했다.
치통으로 치과의원을 방문 충치가 심해 치아 2개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04만 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74만원이 되었다.
(9) 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성인 호흡곤란 증후군 세균성 폐렴 상세 불명의 간염 침 신장병으로 종합병원비 57일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5,139만 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763만원이 되었다.
(10) 치매 진단 검사 비용을 낮추었다.
치매가 의심되어 병원에 가서 경도인지장애 MRI 검사와 신경인지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100만원이었지만 겅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40만원이 되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후 한국 건강보험 체제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살바토르 마자라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44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한 그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총 188만 1,500달러 (약22억3,500만원) 인데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는 청구 금액은 86만7,000달러 (약10억3,000만 원인데 보험사와 분쟁을 통해 치료비를 일부 삭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최소 12억 원에 달하는 100만달러 )의 병원비를 내야 한다 . 한국의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코로나19 진료비는 없으며 경증 환자의 병원비는 약330만 원 중증의 경우 약1,200만 원, 위중증의 경우 7,000만 원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플리즘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 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기존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문재인 정부 초 건강보험 기금 적립금액이 20조원이었고 계속 흑자를 유지했는데 2018년 시작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확대되어 적자로 돌아섰고, 이대로 가면 건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재정 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원인이 문재인 케어 때문만은 아니다. 먼저 2021년 2월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부과 체계개편 코로나19 대처, 고령화 등이 재정적자 원인이다. 즉, 2018년 7월 부과 체계개편 1단계 시행으로 저소득 지역 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요양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기 지급 및 선지급 등 추가 지출과 코로나19 검사 - 치료비 및 백신 접종비 지원,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만성 질환 급여비 증가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2021년 10월 보건복지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9년 4월 발표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당시부터 예상했던 수준이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역시 2021년 6월 기준 18조 2,000억 원을 보유해 2020년 말 17조 4,000억 원 보다 약 7,500억 원 증가해 당기 수지 흑자로 전환됐다.
문재인 케어에서 의료 취약층, 희귀질환자, 위중한 환자 등을 집중 지원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태를 개선 해야 한다. 예컨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했던 개선책, 즉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를 필수급여 로 정의하고 필수 급여 이외의 간병료 등을 일반 급여 로 정의하여 급여화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여권에 포함된 의료 기술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 진료 현장에서 진료 지침 역할을 하는 심사 체계를 개편하는 것 중복되는 심사와 평가 제도를 통폐합 하는 것, `신` `포괄수가제` 를 확대 것 등도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비14.4퍼센트(2022년기준) 를 적용한 결과인데 법률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은 수입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요컨대 문재인 케어는 `폐지` 가 아니라 `보완` 되어야 하는 건강보험 체제다.
2022년12월15일 한겨레 27면기사
문재인 케어 폐기 목욕물 버리다 아기 버리는 일 없어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포플리즘정책"으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가 건보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로 건보 재정이 파탄 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마련된 건보 재정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출 효율화` 만 강조하다가는 가뜩이나 취약한 건보 보장성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적잖다.
문재인 케어 는 환자가 100% 부담하던 3800여개 진료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에 힘입어 2017년 62.7%였던 건보 보장률( 총 진료비 대비 건보부담비율)이 2020년 65.3%로 높아졌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과 아동.노인.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화됏따. 보장성 강화(보장률상승)는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재정낭비` `국민부담` 만을 강조하지만 이는 보편적 의료 접근성제고, 사회연대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 전 정권 정책흠집 내기` 에 가깝다. 문재인 케어 의 목표는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것이었으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비급여 항목에 건보를 적용하면 의료기관이 다른 비급여진료를 늘리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내놓은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에는 자기공명영상(MRI) . 초음파 검사 건보 기준 강화, 과다 의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적잖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 지출조정` 만 내세울 뿐, 건보 재정확충을 통해 보장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정 위기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건보국고지원(보험료예상수입액의20%) 의무 이행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게 단적인예다.
한국의 건보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 과 견주 여전히 낮다. 재정효율 을 이유로 보장성을 낮출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말한 건보정상화 가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