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성대교수님 세계의정치와 경제 기말문제풀이 동영상..서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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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종로 구민회관에서 진행된 문제풀이 직강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유형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배부해드린 자료집의 정답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

조성대 교수님의 "세계의 정치와 경제2" 강의 동영상 파일 제1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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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06년도 기말고사는 1장에서 15장까지 출제되었습니다.
16-18장은 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문제는 25문제이므로 1-15장까지
각 장에서 1-2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따라서 1-15장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방송 20강을 꼭 보시고......[출제자

자료집을 못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복사해 올려드립니다.

제1장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

1. 다음 중 중상주의의 태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2

① 15～18세기 유럽의 근대민족국가의 태동과 안보의 중요성

② 경제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③ 1600년대 후반 영국의 네델란드 지배

④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우월성 강조

[해설] 초기 중상주의에서 부의 추구는 군사력, 즉 안보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 다음 중 고전적 중상주의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3

①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은화의 축적

② 튼튼한 국고재정을 통한 군비강화

③ 각종 경제 규제조치의 완화를 통한 자유시장질서의 확립

④ 군사력의 모태가 될 공업을 육성

3. 18세기 중상주의자(경제민족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3

① 세계화     ② 자유무역     ③ 산업화     ④ 국제화

[해설] 18세기 중상주의자들은 시장을 내부로 돌려 국내경제를 강화하고 국가를 부와 권력의 독자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시기 중상주의자들의 1차적 목표는 산업화였다. 산업은 파급효과를 수반하여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오며 이러한 경제발전은 강력한 국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 리스트의 저서 『정치경제학의 국가적 체계』에 나오는 경제발전의 4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교재참조)

5.다음 중 중상주의적 세계관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제로섬게임(zero-sum game)     ②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

③ 따라잡기(catch up) 전략        ④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

제2장 시장중심적 패러다임: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6. 다음 중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를 가장 알맞게 표현한 것은? 2

① 국가권력은 부의 획득을 위해 사용되며 부가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할 때 국가이익은 보장된다.

② 국가권위의 남용에 반대하며, 개인의 자유를 증대하는 동시에 중앙집권적 권력을 약화시키는 민주적 정부개혁을 옹호한다.

③ 자본주의사회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2대 계급으로 분류되며,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 독재이다.

④ 선진 자본주의의 팽창은 저개발국들에 있어 저발전의 발전을 초래한다.

[해설] ①의 경우 중상주의의 핵심적 사고이며, ③은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국가관, 그리고 ④는 종속이론의 핵심적 내용이다.

7. 사회적 선택에 있어 자유로운 개인이야말로 최상의 조건이며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법체계의 마련, 국가방위의 확보, 그리고 화폐주조 등 공적인 업무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초기 자유주의 이론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2

①전략적 무역정책     ② 자유방임      ③ 사회구성체       ④비교우위론

8. 다음 중 케인스의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은? 4

① 제1차 세계대전은 민족주의와 중상주의의 탐욕과 복수심의 결과였다.

② 만약 공산주의가 성공을 거둔다면 경제기술의 개선으로서가 아니라 종교로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

③ 국가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④ 국가는 비교우위의 논리에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의 생산과 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해설] ④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의 핵심적 내용이다.

9. 1970년대 전세계에 걸친 높은 실업률, 물가상승, 경기후퇴는 수요를 조정하고 완전고용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케인스주의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국가를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로 되돌리자는 주장이 일어났다. 다음 중 이러한 주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4

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② 밀턴 프리먼   ③로널드 레이건   ④ 임마누엘 월러슈타인

10. 다음 중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시장과 국가의 역할은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② 국가의 역할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생적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규범을 찾는 일이다.

③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국가로의 권력집중이다.

④ 국가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해설] ④는 케인스주의에 가깝다.

11. 다음 중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 개혁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4

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② 각종 사회보장지급금, 교육지원금 및 주택보조금의 삭감 혹은 폐지

③ 국영기업의 민영화

④ 완전고용을 목표러 한 실업자 구제정책

[해설] ④는 케인스주의 정책이다.

12.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인 레이거노믹스와 관련이 없는 것은? 4

① 통화주의     ② 탈규제조치      ③ 포괄적 세율인하   ④ 적극적 사회보장

제3장 구조중심적 패러다임: 칼 마르크스와 그 후예들

※다음 (       )안에 알맞은 말은? (1～3)

13. 마르크스에 의하면 생산력은 일반적으로 (    )과 (    )의 대응과정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1

① 생산력, 생산관계   ② 생산수단, 생산력   ③ 계급, 생산관계   ④ 노동력, 노동수단

14. 다음 중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1

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는 평화적이고 상호혜택을 줄 수 있는 관계이다.

②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노예이다.

③ 자본주의 국가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지배도구이다.

④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 계급의 무자비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해설] ①은 자유주의적 사고에 가깝다.

15. 다음 중 마르크스가 언급한 자본주의의 세 가지 결함과 관련이 없는 것은? 4

① 이윤율 저하의 법칙   ② 불균형의 법칙   ③ 집중의 법칙    ④ 공황의 법칙

16.자본주의의 원동력인 이윤추구와 경쟁은 효율적인 자본축적을 유도한다. 그러나 소자본가들의 소멸과 그로 인한 산업예비군들의 증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키고, 결국 구매력을 감소시켜 경기후퇴를 가져오게 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3

① 이윤율저하의 법칙    ②불균형의 법칙    ③ 집중의 법칙    ④ 공황의 법칙

17. 레닌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마르크스가 말했던 자본주의 소멸의 세가지 법칙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다고 보았나? 4

① 강력한 국가안보의 구축을 통해서

②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상호협조를 통해서

③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④ 제국주의적 해외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18. 다음 중 프랑크의 저발전의 발전이론과 관계없는 것은? 3

① 세계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중추는 위성의 경제잉여를 수탈하여 발전하지만 위성은 저발전을 초래한다.

② 잉여수탈 과정에서 중추와 위성의 간격은 점차 확대된다.

③ 세계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위성 부분에서 발전한 반주변부 국가군이 생겨난다.

④ 종속의 형태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결국 세계체제를 양분시킨다.

[해설] 반주변부에 대한 언급은 임마누엘 월러슈타인의 세계체제론에 등장한다.

19. 다음 중 에마뉘엘의 `부등가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

① 주변부 국가의 노동력과 중심부 국가의 자본간의 불평등한 교환체계를 말한다.

② 주변부 국가의 고임금과 중심부 국가의 저임금 구조는 부등가 교환관계를 만든다.

③ 주변부의 값싼 노동에 기초한 상품과 중심부의 고임금에 기초한 상품간의 무역관계는 부등가 교환의 성격을 띤다.

④ 주변부의 저임금 구조는 중심부의 자본침투의 유효한 기제를 제공하며, 이러한 교환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를 가져온다.

[해설] 에마뉘엘의 부등가 교환론은 주변부의 저임금에 기초한 상품은 생산가격이 그 가치 이하에서 결정되는 데 반해 중심부의 고임금에 기초한 상품은 가격이 그 가치 이상에서 결정되기에 둘 사이의 무역관계는 부등가 교환의 성격을 띠며, 이러한 부등가 교환의 지속은 결국 국제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주변부의 저발전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20. 다음 중 저발전 국가들의 실질적 발전에 대한 종속이론가들의 대안이 아닌 것은? 4

① 정치, 경제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혁명적 전술과 이념적 운동이 필요하다.

② 유엔의 감시하에 유엔무역개발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신국제경제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④ 선진국 따라잡기(catch up) 전략을 채택하고 전략적 무역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해설] ①의 경우 1950-1960년대 종속이론가들의 대안이며, ②는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라울프레비시의 권고이다. 또한 최근의 종속이론가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창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의 경우는 신중상주의적 전략이며 종속이론과는 무관하다.

제4장 안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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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탈냉전기의 안보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① 국가방위를 위한 군비 확충에만 주력하고 있다.

②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보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탈냉전기에는 비군사적 요소에 비해 군사적 요소들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④ 탈냉전기에 들어서 군사적 안보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해설] 탈냉전기의 국가안보개념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안보개념에 덧붙여서 경제, 자원, 환경, 사회 문제 등 비군사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2. 냉전기의 안보개념과 탈냉전기의 안보개념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4

① 냉전기의 안보개념은 국가방위(national defense)와 유사한 의미로서, 군사적 차원에서의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을 국가안보로 총칭했다.

② 탈냉전기에 들어서 일부 학자들은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보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탈냉전기에는 군사적 요소와 더불어 비군사적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④ 탈냉전기에 들어서 군사적 안보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23. 미사일방어망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미사일방어망(MD)계획은 냉전시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주도했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계획, 일명 스타워즈(star wars)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②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레이저나 요격용미사일(ABM:Antiballisticmissile)로 파괴시키겠다는 개념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③ MD의 두 가지 개념 중 NMD(National Missile Defense)는 미국 본토방어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④ TMD(Theater Missile Defense)는 미국의 수도방어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해설] MD의 두 가지 개념 중 NMD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개념이고 TMD는 해외주둔 미군기지 및 동맹국의 방어를 위한 개념이다.

24. 미국이 미사일방어망계획을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① 미사일방어망계획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울러 미국의 우주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② 러시아와 유럽이 우주전략에 있어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③ 미사일방어망계획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차세대 안보체제, 특히 우주공간을 활용한 안보체제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이다..

④ 미국은 우주공간에서 사용될 무기의 개발 등을 독점하여 우주공간에서의 전세계의 군사권을 통제하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 왔다.

[해설] 우주전략사업에 있어서 현재 미국을 앞지를 나라는 없다.

25.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계획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1

① 한국정부는 미사일방어망계획에 참여한다는 것이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이해를 표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② 한국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계획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며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사일방어망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③ 한국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미사일방어망계획에 대한 대비책으로 타이완이나 일본, 중국과 긴밀한 공조를 계획하고 있다.

④ 한국정부는 이지스함의 동해배치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계획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해설] 북한은 이지스함의 동해배치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계획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26. 1945년에서 1955년 사이 유럽과 대서양 지역이 지역적 안보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정이 아닌 것은? 2

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②유럽동맹(EU) ③유럽방위공동체(EDC)  ④서유럽동맹(WEU)

27. 유럽의 지역안보협력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을 고르시오. 3

① 유럽의 지역안보협력은 냉전 이후 본격화되었다.

② 유럽의 지역안보협력체는 영국과 프랑스만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③ 유럽과 대서양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방위공동체 구상, 그리고 서유럽동맹 등을 통해 지역적 안보협력 논의를 선도해 왔다.

④ 유럽의 지역안보협력체제는 동구권이 붕괴되고 다자간협력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참여국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해설] 유럽안보협력회의가 1995년에 유럽안보협력기구로 개칭되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5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로 자리잡았다.

28.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지역안보협력체는? 1

① 아세안지역안보포럼                      ② 아시아고위관료회의

③ 동아시아안보협력재단                    ④ 동아시아국제평화협력연대

[해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마약, 환경, 테러, 불법이민, 해적, 국제범죄 등 비군사적 안보영역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29.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

①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후에 북대서양조약(NAT)으로 통합, 강화되었다.

② 보다 큰 틀에서 유럽의 안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시작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기능이 심화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③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5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하였다.

④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제5장 무역구조

30. 헥셔-올린의 원리란 무엇인가? 2

① 국가별로 보유한 고급인력의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 원리

② 기술수준의 차이가 없더라도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의 보존량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의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 원리

③ 국가간의 빈부격차의 차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는 원리

④ 국가간의 기술수준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는 원리

[해설] 헥셔-올린의 원리에 따르면 기술수준의 차이가 없더라도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토동, 자본 등의 부존량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의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31. 다음이 설명하는 이론은? 2

{한 제품이 선진국에서 개발, 생산되다가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후발 국가들이 이를 모방해 대량생산하게 되면 이를 개발한 선진국은 가격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고 오히려 후발 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① 생산단가절약이론  ② 제품수명주기이론  ③ 생산개발불평등이론  ④ 자유무역발생이론

[해설] 제품수명주기이론은 기술상의 혁신은 선진국에서만 일어나고 후진국은 단지 이를 모방하기만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자유주의자들 스스로가 무역의 숙명적 불평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안 되는 산업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

32. 다음은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인가? 3

{특정 산업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통해 수출결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해당 국민이 보다 많은 수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

① 비교적 무역정책  ② 기회우위 무역정책  ③ 전략적 무역정책  ④ 생산성우위 무역정책

[해설] 전략적 무역정책이란 특정산업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해당 국민이 보다 많은 수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33. 다음의 (    )안에 들어갈 말은? 1

{전략적 무역정책이론에서 보면 (       )는(은) 미래의 무역구조를 예측하면서 현재의 다양한 자원을 분배, 종합하여 특정산업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만들어 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① 국가             ② 기업               ③ 국민               ④ 세계정부

34.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합의사항이 아닌 것은? 3

① 공업 분야에서는 전후 최대의 관세인하

② 농업 분야에서는 모든 농산물 교역에 대한 균일적 관세에 합의하고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③ 지적재산권 분야는 WIPO에 위임

④ WTO를 출범시키기로 합의

[해설]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의 5가지이다. (1)공업 분야에서는 전후 최대의 관세인하, (2)농업분야에서는 모든 농산물 교역에 대한 균일적 관세에 합의하고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3)서비스분야에서는 GATT와는 별도의 새로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제정, (4)지적재산권 분야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무역규범을 제정, (5)WTO출범 합의 등이다.

35. WTO에 의해 주도될 뉴라운드(New Round)의 내용이 아닌것은?

① 블루라운드(Biue Round)                ② 그린 라운드(Green Round)         

③ 컴피티션라운드(Competition Round)     ④ 아이티라운드(IT Round)

[해설] WTO에 의해 주도될 뉴라운드(New Round)는 블루라운드(Biue Round), 그린라운드(Green Round), 컴피티션라운드(Competition Round), 테크놀로지라운드(Technology Round)등을 포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36. WTO의 문제점으로 `부는 공정하게 재분배되지 않고, 빈곤은 더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3

①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②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③ 구조주의적 패러다임                   ④ 개인주의적 패러다임

37.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무역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UN총회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것은? 1

① UN무역개발회의        ② GATT         ③ WTO          ④ NAT

38. 다음이 설명하는 제도는? 1

{UNCTAD의 주도로 GATT체제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제도로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이고, 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①일반특혜관세제도     ② 비과세제도     ③ 특별금융제도      ④ 관세정산제도

제6장 통화와 금융구조

39. 브레턴우즈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① 미국 재무부의 화이트와 영국의 케인스의 합작품으로 `케인스주의적 타협`이라고 불린다.

② 금환본위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IMF가 실질적인 세계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세계단일통화를 발행하고 있다.

④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해설] IMF는 세계단일통화를 발행하지 않는다.

40. 트리핀 딜레마를 간략하게 설명하라.(교재참조)

[해설] 세계경제체제의 패권국가는 국제적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축통화의 해외유입을 묵인 내지 방조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통화유출은 패권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패권국의 금재고량을 초과하는 통화유출이 발생할 경우 결국 패권국이 제공하는 기축통화의 신용성을 훼손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6. 닉슨의 신경제정책의 내용과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① 금에 대한 달러의 교환을 중지

②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전환

③ 브레턴우즈 국제통화체제의 중심축을 제거

④ 브레턴우즈 국제통화체제의 강화

[해설] 닉슨의 신경제정책은 금과 달러간의 교환을 중지시킴으로써 브레턴우즈체제 붕괴를 촉진시켰다.

41. 다음 중 1990년대 새로운 통화질서에 대한 논의의 학자와 이론이 잘 연결된 것은? 4

① 토빈―복수 기축통화제                 ② 매키논―세계단일통화론

③ 쿠퍼―복수 기축통화제                 ④ 토빈―외환거래세

[해설] 예일 대학의 토빈 교수는 국제적 투기자본의 단기적 이동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외환거래세 도입을 주장했고, 스탠퍼드 대학의 매키논 교수는 달러․마르크․엔화등의 3극 통화를 기축통화로 이용하자는 복수 기축통화제를, 그리고 하버드대학의 쿠퍼 교수는 기축통화 발행과 관리를 세계중앙은행에 일임하자는 세계단일통화 창출을제안했다.

제7장 지식구조

42.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1

① 로버트 버논     ② 로널드 스틸      ③레이몽 아롱     ④ 사무엘 헌팅턴

[해설] 버논(Robert Vernon)은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국가의 개입을 주장하는 논리를 펼쳤다.

43. 1960년부터 1970년대에 걸쳐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룬 기구는? 3

① 국제통상조정기구                  ② 국제재산분쟁조정기구 

③ 세계지적재산권기구                ④ 국제통상마찰기구

[해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60년대～1970년대의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기구이다.

4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유엔 산하기구이다.

②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정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이다.

③ 상표 및 산업디자인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 목표이다.

④ WTO로부터 지적재산권 분야 업무일체를 위임받고 있다.

[해설] WIPO의 주요한 활동은 파리협정과 베른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45.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타결된 WTO/TRIPs란 무엇인가? 1

①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② 통상자유화에 관한 협정

③ 투자자유화에 관한 협정          ④희귀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협정

46. WTO/TRIPs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평가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① WTO/TRIPs협정은 무역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기존의 관련 조약들보다 높였다.

② 기존의 관련 조약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형사상의 제재 및 통관규제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③ WTO/TRIPs는 개별적인 조약들로 분열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조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④ 지적재산권자인 개인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권리가 더 우선시된다.

[해설] WTO/TRIPs협정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평가는 크게 5가지이다. (1)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기존의 관련 조약들보다 높였다. (2)행정, 사법절차와 민형사상의 제재 등을 규정하였다. (3)기존 조약들보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통합한 최초의 종합 조약이다. (4) WTO의 모든회원국이 가입하여 범세계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5)지적재산권자인 개인의 권리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직접 보호받게 되었다.

47. 자유주의자와 구조주의자들의 `기술성장과 발전`을 위한 입장으로 맞는 것은? 2

① 자유주의자―지적재산권의 세계적인 공유

② 구조주의자―지식의 공유와 이전

③ 자유주의자―저작권의 공유 주장

④ 구조주의자―독점자본주의 옹호

48. WTO/TRIPs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아닌 것은? 4

①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세계적인 기술성장에 긴요하다.

②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기준이 낮으면 기술의 발전이 정체되고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의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

③ 지적재산권의 보호기준이 높으면 기술개발에 대한 자유경쟁이 저해되고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국제무역이 저해될 수 있다.

④ 지식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공유되어야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해설] 구조주의자들은 지식, 기술, 저작권 등의 공유와 이전 등에 동조하는 카피레프트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49.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중심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1

① 국가의 역할    ② WTO의 역할     ③ 개인의 역할       ④ 기업의 역할

[해설] 국가중심주의자들은 국가가 나서서 자국인과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육성,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8장 유럽과 유럽연합

50. 유럽에서 결성한 경제공동체들이 설립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3

①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연합―유럽공동체

② 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공동체―유럽경제공동체―유럽연합

③유럽석탄철강공동체―유럽경제공동체―유럽공동체―유럽연합

④유럽경제공동체―유럽연합―유럽공동체―유럽석탄철강공동체

[해설] 유럽석탄철강공동체(1952), 유럽경제공동체(1958), 유럽공동체(1967), 유럽연합(1993)의 순으로 설립되었다.

51. 다음 중 유럽연합을 지탱하는 한 기둥으로, 유럽연합에의 외교안보적 위협에 대한 자주적인 대응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은? 3

① 공동내무치안정책    ② 유럽정치협력       ③ 공동외교안보정책    ④ 경제통화동맹

[해설]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유럽연합 공동의 가치와 이익 그리고 연합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회원국의 안보증진 및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보추구,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추구한다.

52. 유럽연합 내의 공동내무치안정책이 담당하는 일이 아닌 것은? 4

① 망명정책            ② 이민정책           ③ 마약범죄            ④ 증권정책

[해설] 공동내무치안정책은 망명정책, 이민정책, 마약범죄, 국제적 부정 및 사기, 대테러방지 등과 같은 영역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53. 유럽연합을 지탱하는 한 기둥으로서 역내 환율 불안정과 외환거래비용을 제거하여 생산과 소비의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역내 경제통합을 완성할 것을 기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3

① 공동외교안보정책    ② 공동내무치안정책    ③ 경제통화동맹       ④ 로마조약

[해설] 경제통화동맹은 그 외에 국제정치경제 체제에서 유럽연합의 경제력에 걸맞는 통화세력으로 부상하여 미국달러에 대한 견제를 이뤄 내고 국제적 투기자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4. 유럽연합의 기구를 정부간기구와 초국가기구로 나눌 때 그 연결이 바른 것은? 3

① 각료이사회―초국가기구

② 집행위원회―정부간기구

③ 유럽감사원―초국가기구

④ 유럽사법재판소―정부간기구

[해설] 각료이사회․ 유럽이사회는 정부간기구, 집행위원회․유럽의회․유럽사법재판․유럽감사원․유럽중앙은행은 초국가기구이다.

55. 다음 중 유럽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① 유럽 건설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접근을 행한다.

② 공동체 활동과 정치적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③ 새로운 협력영역을 도모한다.

④ 1년에 한번씩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해설] 1년에 두 번 정상회담을 한다.

56. 다음 중 유럽연합의 행정기관 역할ㅇ르 담당하고 있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3

① 집행위원은 회원국과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보유한다.

② 집행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③ 집행위원수는 각 회원국마다 1인을 보유한다.

④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투표로 이루어진다.

[해설] 현재 집행위원수는 총20명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2인으로 나머지 회원국들은 1인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 니스조약 이후 바뀔 전망이다.

57. 다음 중 유럽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① 각료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979년부터 간접선거를 행하고 있다.

② 집행위원회에 비하여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③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유럽사회주의당, 유럽인민당, 녹색연합 등이 있다.

④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아직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해설] 집행위원회에 비해 미약한 위치에 있으나,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선거를 행하고 있다.

제9장 미국과 아메리카지역통합

58. 자유무역지대를 추구한다는 미국의 정책선회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① GATT의 다자간 협상이 너무 느리고 복잡했다.

② GATT의 많은 참가자들은 다자간 협상의 절차적 어려움을 더했다.

③ 미국은 GATT등의 다자주의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④ 미국은 쌍무 혹은 복수의 자유무역협정을 GATT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다.

59. 다음 중 미국의 NAFTA가입 의도로 볼 수 없는 것은? 4

① 멕시코의 저임금과 미국의 선진기술을 결합시켜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② 북미의 대규모 시장을 통해 미국의 수출을 증대시켜 무역적자 현상을 극복하고자

③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촉매제로 활용하고자

④ 중남미시장에의 수출활로를 모색하고 남미공동시장을 견제하고자

[해설] ④의 경우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범미주구상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60.1994년 12월 제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시한은? 3

① 2003년            ② 2004년              ③ 2005년            ④ 2006년  

61. 1998년 4월 제2차 미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아닌 것은? 3

① 각국의 통상차관들로 구성된 무역협상위원회 구성

② 미주개발은행, 미주기구 및 UN중남미경제위원회로 구성된 3자위원회의 지원 아래 9개의 주요 분야별 협상그룹 설치

③ 남미공동시장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으로 확대시켜 남미자유무역지대 출범을 미주자유무역지대 출범의 사전단계로 합의

④ 소규모 경제국의 문제, 민간부문 및 전자상거래 문제를 위한 3개의 비협상특별위원회 설치

[해설] 남미자유무역지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축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자유무역지대를 남미 전체로 확산하여 NAFTA를 견제하고자 했던 구상이다.

62. 미주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있어 고려해야 할 난관이 아닌 것은? 4

① 각 국가들이 자유무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

② NAFTA, MERCOSUR, ANCOM 등 여러 형태의 지역무역협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③ 역내 국가들의 경제력 차이의 조정 여부

④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바퀴축과 살의 관계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

[해설] ④의경우는 캐나다가 NAFTA에 가입할 때 우려했던 사항이었다.

제10장. 동아시아 발전과 지역협력

63. 아시아통화기금(AMF) 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3

① 일본 엔화의 국제화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② 미국은 IMF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여 AMF의 창설을 반대하고 있다.

③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등의 동아시아 국가는 AMF 창설에 동의하고 있다.

④ 일본은 차관의 엔화 결제 등을 통하여 AMF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설] 중국은 일본 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을 반대하고 있다.

64. 아시아통화기금(AMF)의 현실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1

① 일본의 AMF창설을 위한 시도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반대를 받고 있다.

② AMF창설을 통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도력 강화를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③ 미국은 IMF의 최대 주주로서 AMF의 창설이 초래할 IMF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④ AMF의 창설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강화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행사하고 있는 패권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해설] AMF창설에 대하여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AMF창설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65.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APEC에 참가한 의도를 서술한 것 중 부적절한 것은? 2

① APEC을 주도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APEC을 주도하여 북미 및 남미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③ APEC에 참가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활기찬 경제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④ APEC에 참가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독자적인 지역주의를 사전에 저지할 수 있다.

[해설] 미국은 APEC이 아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확대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을 통하여 미주지역의 경제적 지역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66.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기구로서 APEC에 대한 설명이다. 부적절한 것은? 4

①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여 회원가입을 개방하고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있다.

②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③ APEC의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다.

④ APEC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해설] 의사결정은 전원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67. 다음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3

① 1967년 베트남과 중국의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②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했다.

③ 회원국은 2002년 현재 7개국이다.

④ 주요 기구로는 정상회담,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상임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다.

[해설] ASEAN의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68.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EC)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4

① 1991년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에서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제안한 기구이다.

②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지역기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  다.

③ EAEC 설립안은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어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④ 일본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EAEC 설립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설] 일본은 말레이시아의 제안에 처음에는 환영하다가 미국의 반대의사를 알고 난 후 입장을 바꿔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69.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다. 적절치 못한 것은? 2

①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는 연성 지역주의(soft regionalism)를 추구한다.

② 연성 안보지역주의는 회원국간의 구속력이 약하고 비회원국에 대하여 배타적인 안보지역주의를 의미한다.

③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는 회원국간의 토론과 대화, 정보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추구한다.

④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로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이 있다.

[해설] 연성 안보지역주의는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 않고 열린 안보지역주의를 추구한다.

70. 동아시아다자간 안보기구의 취약점과 장점을 기술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4

① 전쟁과 같은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자간 안보기구의 대처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② 회원국 전원합의 형식의 의사결정과정은 다자간 안보기구의 신속한 발전과 제도화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다.

③ 느슨하고 열린 안보지역주의를 추진함으로써 북한과 중국같은 국가들을 토론과 대화 상대로 끌어들인 공로가 있다.

④ 냉전종식 이후 연성 안보지역주의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해설] ARF와 같은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지역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 못하다. 동아시아의 안보는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제11장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시장

71. 다음 중 세계화를 비판하는 논리로 맞지 않는 것은? 3

① 세계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최근의 자본주의의 발전형태를 의미하는 새로운 용어일 뿐이다.

② 세계화는 기술과 경제력이 약한 국가의 종속과 착취를 지속시킨다.

③ 세계화는 전세계의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④ 세계화는 마약 카르텔의 확산과 테러리즘 등의 용이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해설] 세계화는 서구적 가치의 승리와 여타 다른 문화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72. 다음 중 시장의 세계화현상이 주권국가의 영향력에 미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3

① 세계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의 대안적인 권위체의 필요성 등장

② 국가의 국경과 영토의 의미 약화

③ 정부중심의 주권 강화

④ 국가의 영토와 주권행사 영역을 넘는 여러 가지 문제 발생

[해설] 시장의 세계화현상은 정부중심의 주권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73. 국가의 약화와 시장의 우세를 주장하는 학자에 반하여 민족국가가 아직도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맞지 않는 것은? 2

① 국민국가에 의한 민족주의와 군사력의 독점

② 국민국가 형성의 현대성

③ 폭력의 독점적․합법적 행사를 통하여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행위자가 국가이기 때문

④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시민들의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구조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해설] 국민국가는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형성된 역사적인 구성물로서 단시일 내에 약화되거나 붕괴되기 어려운 관리체제이다.

74. 세계화가 비국가 혹은 초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국가가 예전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체제 내의 중요한 행위자가 아님을 강조한 국제정치학 내의 이론은? 2

① 현실주의            ② 자유주의             ③ 구조주의              ④ 인상주의

[해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본다.

75. 세계화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국제자본주의 발전의 최근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국제정치학 내의 이론은? 3

① 현실주의            ② 자유주의             ③ 구조주의              ④ 인상주의

[해설] 구조주의는 세계화가 자본주의 발전의 최근 단계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6. 다음 중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관리체제를 대체하고 있는 관리체제로 볼 수 없는 것은?3

① 국가의 하위구조 즉, 지방에 의한 관리체제

② 초국가적 관리체제

③ 중앙정부에 의한 관리체제

④ 세계사회운동에 의한 관리체제

[해설] 중앙정부에 의한 관리체제는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관리체제이다.

제12장 국제분쟁과 국제평화

77.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걸쳐 형성된 개념으로 유럽에서 국민국가간의 경쟁과 세력균형을 낳았고 세력균형이 깨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한 이론은?

① 세력균형이론        ② 집단안보론       ③ 패권전쟁이론        ④ 민족주의론

[해설] 민족주의의 발로로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게 됨으로써 타국에 대한 경쟁과 증오심이 싹터 전쟁의 원인이 된다.

78. 국가들간의 자구활동은 군비경쟁으로 귀결되고 군비경쟁은 다시 무정부상태와 전쟁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말은? 1

①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② 세력균형     ③ 군비경쟁     ④ 선택이론

[해설] 국가들은 세계정부가 부재한 무정부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구(self-helf)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간 군비경쟁이 강화되며 다시 무정부상태와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79. 다음 중 세력균형의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① 하나의 국가가 다른 하나의 국가에 대등한 힘을 가지고 균형을 형성한 것

② 많은 약소국들이 강대국에 가담하여 이룩된 세력균형

③ 두 약소국 사이에 강대국이 끼어 이룩된 세력균형

④ 균형자 역할을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력균형

[해설] 두 강대국 사이에 약소국이 끼어 이룩된 세력균형으로 바꾸어야 맞는 설명이다.

제13장 외채문제와 국제사적자본

80. 다음은 외채위기를 겪은 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IMF가 요구하는 정책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3

① IMF의 조건부 처방전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② IMF의 처방전은 안정화정책과 구조조정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③ 안정화정책은 경제위기 국가의 통화 평가절하, 팽창재정정책 등으로 이루어진다.

④ 구조조정정책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해설] 안정화정책은 통화 평가절하, 긴축재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81.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에 요구한 IMF정책에 대한 비판은 강도 높게 행해지고 있다. 다음 중 비판의 내용이 아닌 것은? 2

① IMF는 국제자본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다.

②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 각 국가의 특수한 배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③ IMF 처방전은 경제위기 국가에서 발생할 빈부격차의 확대 등 국내 정치․사회적 요인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④ IMF는 경제위기 국가에게 신자유주의 일변도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해설] IMF는 경제위기 국가의 특수한 배경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정책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82.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은? 4

①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자유주의 시각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서로간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자유주의자들은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개도국은 국제자본을 용이하게 끌어올 수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 자본시장에 투자하여 자국 시장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자본의 흐름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고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유입될 때 외채위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④ 자유주의자들은 개도국의 저발전이 국제자본이 개도국으로 적게 유입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외채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해설] 자유주의자들은 개도국의 저발전이 개도국에 국제자본이 충분하게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83.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구조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4

① 구조주의자들은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채권국과 채권은행의 일방적인 이득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② 구조주의자들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채무국 경제의 종속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③ 구조주의자들은 교역조건이 불리한 개도국 채무국의 경우 열심히 일하고도 외채의 이자나 원리금 상환에 쫒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제자본과 채권국의 배만 불려준다고 주장한다.

④ 구조주의 시각은 채무국이 보호주의정책과 사회주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도 외채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탈피할 수 없다고 본다.

[해설] 구조주의자들은 채무국이 보호주의정책과 사회주의경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외채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미의 구조주의자들은 외채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벗어나는 길은 자본주의체제를 벗어나 사회주의경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수입대체산업 추구 등의 보호주의정책을 통하여 종속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84.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중상주의 시각을 정리한 것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4

① 채무국의 중상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채무국이 외채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국가가 중상주의적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길뿐이다.

② 채무국의 중상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외채위기를 겪지 않기 위하여 채무국은 기술력과 인적자원 개발 등에 주력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③ 채권국은 중상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채권국은 채무국에 자본을 빌려주고 이러한 자본은 채무국이 채권국의 자본재나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채권국의 국부가 극대화될 수 있다.

④ 국가간의 중상주의 경쟁은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제성장을 이루게 한다.

[해설] 국가간의 중상주의 경쟁은 선진국간의, 개도국간의,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쟁과 보호주의를 가속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개도국이 경제적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85. 다음은 외채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4

① 채무불이행(default)                       ② 외채경감

③ 만기와 상환조건 재조정                  ④ 토빈세(Tobin tax)

[해설] 토빈세는 환율위기와 외채윙기의 예방차원 정책이고 나머지는 외채위기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격의 정책들이다.

86. 채무불이행(default)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1

① 채무불이행은 지불유예(moratorium)와 같은 의미이다.

② 채무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 신규외채의 단절,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중단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된다.

③ 채무불이행은 이해당사국의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복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④ 채무불이행은 국내경제의 악화에 따라 정치적인 불안의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해설] 채무불이행과 지불유예는 다른 말이다. 채무불이행은 상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외채를 못 갚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지불유예는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시기유예를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이 예상될 때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 지불유예를 선언하면 채무국은 채권은행과 협상하여 빚을 탕감받거나 만기와 이자의 조정과정을 통해 채무상환 능력을 강화시키는 채무조정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87. 다음 중 토빈세(Tobin Tax)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4

① 토빈세는 외채위기, 환율위기 등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지책이다.

② 토빈세는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것이다.

③ 토빈세는 투기자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④ 토빈세는 어느 한 국가라도 먼저 시행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 그 국가의 통화와 환율체제는 안정된다.

[해설] 토빈세는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도입해야 그 효력을 볼 수 있다.

제14장 다국적기업과 국가

88.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 중 OLI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1

① 존 더닝        ② 로버트 버논       ③  로버트 길핀       ④ 로버트 코헤인 

89. 존 더닝(John Dunning)의 OLI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① OLI이론은 소유권우위(Ownership advantage), 내부화우위(Internaligation advantage), 그리고 지역적 우위(Locational advantage)등의 세 가지 이론을 더닝이 직접 발전시키고 절충한 이론이다.

② 소유권우위는 기업이 소유한 기술혁신능력, 선진경영지식, 광범위한 유통망, 자금동원력, 규모의 경제 등 경쟁력 있는 자산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시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극복하고 이윤을 얻어 냄으로써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행한다고 주장한다.

③ 내부화우위이론은 기업이 자사의 소유권우위를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행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타국기업과의 협상비용, 정보수집비용 등)을 줄이게 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이윤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④ 지역적우위는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투자환경을 의미하는데, 무역자유화 정도, 기간산업 발전 정도, 노동시장 여건, 정부의 지원 정도, 최종 시장과의 거리, 문화적 차이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적 우위가 호의적일수록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게 된다.

[해설] OLI이론은 더닝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이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과 더닝이 새로 발전시킨 이론을 절충한 것이다.

90. 다국적기업을 바라보는 자유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2

① 자유주의자들은 통신, 운송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국적기업이 투자, 무역, 생산, 판매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지리적 영토와 소속감에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자유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초국적인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자유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투자유치국에서 경쟁이 강화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투자유치국의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④ 자유주의자들은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와 확대가 궁극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시킨다고 주장한다.

[해설]자유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초국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주권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약화되었다고주장한다.

91.다국적기업을 바라보는 구조주의 시각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4

① 구조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한다.

② 구조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가간의 균형적인 부의 분배를 방해한다고 인식한다.

③ 구조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이미 심각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분배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한다.

④ 구조주의 시각은 중상주의 시각과는 결합될 수 없다.

[해설] 중상주의 시각은 모든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자유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고 구조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주도의 전세계적인 자유주의 시기는 미국의 국익이 자유주의하에서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으로 중상주의 시각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자유주의가 최적의 중상주의정책이었던 것이다. 자유주의는 최강국의 보호주의라는 말이 있다.

92.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Theory)을 발전시킨 학자는? 2

① 존 더닝           ②로버트 버논         ③ 로버트 길핀         ④ 로버트 코헤인 

93.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3

① 로버트 버논(Robert Vernon)에 의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② 제품수명주기이론은 국가간의 기술력과 비교우위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무역과 국제생산의 장소가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③ 이 이론은 상품과 기술의 발전은 혁신단계, 완숙되어 가는 단계, 완숙과 표준화된 단계 등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다국적기업의 혁신기술은 바로 타국으로 이전된다고 주장한다.

④ 다국적기업의 기술개발과 이러한 기술의 타국으로의 이전이 국제생산으로서의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규정한다고 이 이론은 설명한다.

[해설] 다국적기업의 혁신기술과 상품은 타국으로 즉각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와 이윤을 충분히 거둔 다음 시기인 `완숙과 표준화된 단계`에서 이전된다고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주장한다.

94.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4

① MAI는 투자에 대한 다자간협정으로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 등을 포괄하는 투자자유화를 추진했다.

② MAI는 1998년 프랑스의 불참 선언으로 협상이 좌절되었다.

③ MAI는 국제투자의 확산에 따른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④ MAI는 WTO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해설] MAI는 OECD회원국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으나 개도국의 참여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다.

95. 다음은 MAI의 협상 내용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는?  1

{(        )는(은) 외국투자자를 국내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의미이고, 외국기업에의 특혜 또한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이다.}

① 내국인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일반특혜관세        ④ 분쟁해결절차

[해설] 내국인대우 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96. 다음은 MAI의 협상 내용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   )안에 알맞은 단어는? 2

{(       )는(은) 일단 투자유치국이 어떤 외국기업에 호의적인 혜택을 제공했으면 다른 외국기업에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내국인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일반특혜관세        ④ 분쟁해결절차

[해설] 최혜국대우 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제15장 환경의 정치경제

97. 유엔환경계획(UNEP) 의 설립 계기가 된 회의는? 1

①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                  ② 제3세계 비동맹회의 

③ 인간환경에 관한 파리회의                  ④ 인간환경에 관한 지구회의

[해설]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는 국제기구 최초로 개발도상국에 본부를 둔 유엔환경계획(UNEP)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98. `환경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채용된 회의는? 3

① 유럽공동회의      ② 환경연합회의      ③ 비동맹국회의      ④ 유엔환경회의

99. 환경문제를 시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는 이유를 시장중심적 패러다임에서 설명한다면? 4

① 개도국의 거센 반발                    ②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빈부격차 심화

③ 선진국의 환경파괴 심화                ④ 환경문제가 이윤창출에 기여

100. 다음에서 말하는 것은? 1

{ 높은 차원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인간과 환경을 지킨다는 새로운 가치 기준에 입각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마케팅이다.}

① 그린마케팅        ② 블루마케팅        ③ 화이트 마케팅       ④ 레드 마케팅

101. `세계인구의 4분의 1인 북반구 부자들이 세계환경문제의 4분의 3을 야기한 가해자`라고 주장한 이론은? 2

① 환경파괴책임론    ② 환경제국주의론    ③ 환경식민지주의론    ④ 환경자유주의론

[해설] 환경제국주의는 남반구 개도국에 대한 북반구 선진산업국가들의 생태학적 수탈, 지배구조를 뜻한다.

학우님들의 기말시험 좋은 성적을 기원합니다.

[하규빈 :)]

기특하오.. 고맙소.. 자원낭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