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50505;"><b>4대 백신 회사와 맺은 수입 공급 계약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b></span></p><p><span style="color: #050505;">(접수번호: 8619746, 접수일자 2021. 12.20</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본인은 4대 백신 회사와 맺은 코로나 백신 수입공급 계약서를 질병관리청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접수번호 8525453, 접수일 2021. 12.02. 공개일: 2021. 12.13.)</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이에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정부는 각 제약사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CDA) 및 구매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며,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7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질병관리청은 ‘각 제약사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CDA) 및 구매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 내용은 비공개 대상’,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 하며 비공개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 다 음 -</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첫째, 제7조 1항 1호 위반</span></p><p><span style="color: #050505;">4대 백신 회사와 맺은 백신 공급 계약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1호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세계 각국은 백신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다.</span></p><p><span style="color: #050505;">제약회사와 계약서를 공개한 나라</span></p><p><span style="color: #050505;">알바니아 , 계약날짜: 초안, 마지막 초안, 구매량 50만 도스, 도스 당 가격 $12, 총 비용 600만 $</span></p><p><span style="color: #050505;">브라질, 계약날짜: 2021. 3/15 계약, 최종합의, 구매량 1억 도스, 도스 당 가격- $10, 총 비용 10억 $</span></p><p><span style="color: #050505;">콜롬비아, 계약날짜: 2021. 2/02, 최종합의, 구매량 1천만 도스, 도스 당 가격- $12, 총 비용 1억 2천만 $</span></p><p><span style="color: #050505;">칠레, 계약날짜: 2020. 12/12, 최종합의, 구매량 1천만 도스, 도스 당 가격- 비공개, 비공개</span></p><p><span style="color: #050505;">도미니카, 계약날짜: 2020. 10/29, 구속력 있는 거래조건, 구매량 8백만 도스, 도스 당 가격- $12, 총 비용 9,600천만</span></p><p><span style="color: #050505;">유럽위원회, 계약날짜: 2020. 10/20, 사전 구매 계약, 구매량 2억 도스, 도스 당 가격- $18.6, 총 비용 37억 $</span></p><p><span style="color: #050505;">페루 , 계약날짜: 2020. 9/17, 구속력 있는 거래조건, 구매량 1천만 도스, 도스 당 가격- $12, 총 비용 1억 2천만 $</span></p><p><span style="color: #050505;">미국, 계약날짜: 2020. 7/21, 사전 구매 계약, 구매량 1억 도스, 도스 당 가격- $19.5, 총 비용 19억 5천만 $</span></p><p><span style="color: #050505;">영국, 계약날짜: 2020. 12/10, 사전 구매 계약, 구매량 3천만 도스, 도스 당 가격- 비공개, 총 비용 -비공개</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둘째, 제 7조1항, 2호, 3호 위반</span></p><p><span style="color: #050505;">백신 공급 계약서는 ‘국가의 시책으로 공공보건과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이고, ‘예산집행의 내용과…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백신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셋째, 제7조 2항</span></p><p><span style="color: #050505;">정보공개법은 제7조 2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즉 백신 공급 계약서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넷째,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span></p><p><span style="color: #050505;">질병관리청은 백신 계약서 비공개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를 들어 비공개한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span></p><p><span style="color: #050505;">4개 백신 회사와 맺은 공급 계약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 공공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span></p><p><span style="color: #050505;">​</span></p><p><span style="color: #050505;">그러므로 본인은 질병관리청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의 공공보건과 관계된 중요한 사안인 4개 백신 수입공급 계약서를 공개해야 함에도 비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의제기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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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국민의 세금으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약을 들여오면서 도대체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공개하지않는 저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공감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 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꼭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태도가
어이없네요!우리를
대신해 이의제기해
주시니 감사해요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는 말은 제약회사가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제약회사 편에서, 국민들을 제약회사의 소비자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표현이지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ㅠㅠ
이 문제도 법리적으로 소송에 포함해야할 내용 같네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