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백신 회사와 맺은 수입 공급 계약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번호: 8619746, 접수일자 2021. 12.20
본인은 4대 백신 회사와 맺은 코로나 백신 수입공급 계약서를 질병관리청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접수번호 8525453, 접수일 2021. 12.02. 공개일: 2021. 12.13.)
이에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정부는 각 제약사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CDA) 및 구매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며,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7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각 제약사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CDA) 및 구매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 내용은 비공개 대상’,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 하며 비공개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
- 다 음 -
첫째, 제7조 1항 1호 위반
4대 백신 회사와 맺은 백신 공급 계약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1호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백신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계약서를 공개한 나라
알바니아 , 계약날짜: 초안, 마지막 초안, 구매량 50만 도스, 도스 당 가격 $12, 총 비용 600만 $
브라질, 계약날짜: 2021. 3/15 계약, 최종합의, 구매량 1억 도스, 도스 당 가격- $10, 총 비용 10억 $
콜롬비아, 계약날짜: 2021. 2/02, 최종합의, 구매량 1천만 도스, 도스 당 가격- $12, 총 비용 1억 2천만 $
칠레, 계약날짜: 2020. 12/12, 최종합의, 구매량 1천만 도스, 도스 당 가격- 비공개, 비공개
도미니카, 계약날짜: 2020. 10/29, 구속력 있는 거래조건, 구매량 8백만 도스, 도스 당 가격- $12, 총 비용 9,600천만
유럽위원회, 계약날짜: 2020. 10/20, 사전 구매 계약, 구매량 2억 도스, 도스 당 가격- $18.6, 총 비용 37억 $
페루 , 계약날짜: 2020. 9/17, 구속력 있는 거래조건, 구매량 1천만 도스, 도스 당 가격- $12, 총 비용 1억 2천만 $
미국, 계약날짜: 2020. 7/21, 사전 구매 계약, 구매량 1억 도스, 도스 당 가격- $19.5, 총 비용 19억 5천만 $
영국, 계약날짜: 2020. 12/10, 사전 구매 계약, 구매량 3천만 도스, 도스 당 가격- 비공개, 총 비용 -비공개
둘째, 제 7조1항, 2호, 3호 위반
백신 공급 계약서는 ‘국가의 시책으로 공공보건과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이고, ‘예산집행의 내용과…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백신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제7조 2항
정보공개법은 제7조 2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즉 백신 공급 계약서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
넷째,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계약서 비공개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를 들어 비공개한 것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4개 백신 회사와 맺은 공급 계약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 공공보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본인은 질병관리청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의 공공보건과 관계된 중요한 사안인 4개 백신 수입공급 계약서를 공개해야 함에도 비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의제기한다.
첫댓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국민의 세금으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약을 들여오면서 도대체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공개하지않는 저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공감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 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꼭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태도가
어이없네요!우리를
대신해 이의제기해
주시니 감사해요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는 말은 제약회사가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제약회사 편에서, 국민들을 제약회사의 소비자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표현이지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ㅠㅠ
이 문제도 법리적으로 소송에 포함해야할 내용 같네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