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보육전담사 고용불안 야기하는 학교내 지역아동센터 개소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오전 10시
■ 장소 : 성남시청 정문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 기자회견 주요내용
□ 같은 학교 다른 임금 초등보육전담사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10년을 근무하고 있다.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마련된 방과 후 과정으로 현재 경기도 교육청 관내 학교에 2천 7백여 명의 초등보육전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 이 중 1천 4백여 명은 주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전담사들로 박근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의해 2014년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최초 월급제 근무에서 현재 시간급 임금(근로조건 저하)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 초등보육 전담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임금도 천차만별로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다른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정원대비 초등보육전문상담사들의 현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자를 채용하는 대신 최악의 일자리인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무형태는 13 종류, 임금 단가는 282 종류로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 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임금체계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초등보육 전담사는 근무형태가 주 15시간 미만~하루 8시간 근무형태로 13종류에 달하며, 심지어 임금단가는 282 종류에 달해 같은 학교에 일하면서도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학교 시즌2’라는 이름으로 최근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2017년 학교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기로 하였다.
❍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학교 시즌 2’사업의 한 부분으로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과 지자체와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 업무협약 의향을 타진하였으며 그 중 성남시가 성남 청솔초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 학교 내 지역아동센터 개소 계획으로 인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초등보육전담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말았다.
❍ 지역아동센터 개소가 예상되자 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등보육전담사 두 명의 초등보육전담사는 졸지에 학교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체 대상이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다.
❍ 성남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문제일뿐 성남시가 책임져야 할 것은 아니라는 무책임한 입장만 밝히고 있다.
□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는 목적과 취지에 있어 대체할 수 없으며, 서로 보완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초등돌봄교실은 해당 초등학교의 저학년(1~2학년)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담당교사 수업과 특기적성 수업 등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이다.
❍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이 18세 미만의 학생들로 되어 있으며, 담당해야할 지역도 넓다. 또한, 운영되는 내용도 차이가 있다.
❍ 지금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는 연계를 기본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학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수요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정부분 담당하는역할을 해왔다.
❍ 따라서 초등돌봄 교실을 지역아동센터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 지역아동센터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초등보육전담사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청솔초 내 지역아동센터 개소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인구절벽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솔초 내 지역아동센터 개소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황 파악과 나설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고민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성공하기 힘드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청솔초 내 지역아동센터 개소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성남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내쫓는 학교 내 지역아동센터 계획 취소하라!!
성남시는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시즌2’사업의 일환인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의거 경기도 교육청은 성남시에 무상으로 유휴교실을 빌려주고 성남시는 성남 청솔초등학교 내에 예산들을 들여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재 청솔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보육전담사들을 고용불안으로 몰아 놓고 있다는 데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 저학년(1,2학년)자녀들의 방과후 보육과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에 2700여 명의 초등보육전담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지역 내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자녀들의 방과후시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성남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어떠한 이유에서 취지와 성격이 돌봄교실을 없애고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청솔초 내 지역아동센터 개소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보완의 관계인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체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그 자체로 운영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청솔초등학교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신청’받기로 하고 청솔초등학교는 돌봄교실을 2017년 6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결국 청솔초 돌봄교실을 없애고 그 수요를 지역아동센터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해당지역 전체를 담당해야 할 지역아동센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예산은 성남시의 예산으로 만들어지지만 결국 청솔초등학교 학생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청솔초 학생을 우선으로 신청 받게 되면 수용 정원 40명이 청솔초 학생들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어렵사리 무기계약직으로, 초단시간근무자로 일하고 있는 두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나거나 부당한 전보를 가야하는 것에 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각 취지를 살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논의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초등보육전담사분과는 초등돌봄교실 대상인 1,2학년 학생을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중,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신청받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청솔초등학교를 우선 신청받고자 한다면 일정비율로 제안하고 그 외의 인원은 그 외 지역의 학생들로 신청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임을 밝힌다.
애초의 취지와 목적도 살리지 못하고 애꿏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아동센터 개소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으며, 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성남시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청솔초 내 지역아동센터 개소 계획을 취소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2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