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도 개헌이 가능할까?

[열린마음]

김진표 국회의장은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헌절차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시민의회처럼 국민이 직접 주도해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길을 열자.”

우리는 1987년 6•10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쟁취하고 제6공화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6공화국은 소수 중앙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엘리트 지배 민주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성호 상생선언 공동대표는 제6공화국 체제를 승자독식 다수결 민주제, 과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의 특징을 갖는 빈약한 민주정이라고 진단합니다. 

또한 처방으로 빈약한 민주정을 포용 민주정으로 바꾸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승자독식 다수결 민주제를 다수와 소수가 권력을 공유하는 소수보호 합의민주제로, 과잉 중앙집권제를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연방적 지방분권제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를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대의직접민주제로 개혁하는 헌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안 공동대표의 진단과 처방에 크게 동의합니다.

한편 저는 빈약한 민주정을 배제 민주정으로 바꿔 부르고자 합니다.

배제 민주정을 포용 민주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 배제 민주정인 제6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포용 민주정인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가능합니다. 국민 주도 개헌만이 포용 민주정인 제7공화국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윤연대 1:1 구도의 정치대연합을 이뤄 200석 이상의 압도적 승리를 쟁취한 다음 그 힘으로 국민 주도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저는 대결과 적대의 진영 정치로 국민마저 분열된 우리 정치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200석 이상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은 친윤과 반윤 1:1 대결 구도가 아니라 친윤, 친이, 비윤•비이의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고, 어느 정치세력도 200석은커녕 과반수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윤과 친이 둘 다 불신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주도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초정파적 국민참여개헌 운동을 일으켜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국민참여개헌을 공약 요구하고, 총선 이후에는 22대 국회와 협력하여 개헌 시민의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만일 22대 국회에서 개헌절차법이 제정되고 아일랜드 시민의회와 같은 개헌시민의회가 만들어진다면 국민 주도로 개헌을 논의하는 장이 열립니다.

그러면 국민 주도로 포용 민주정의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길도 험난하기는 하겠지요.

그 점에서 지난 금요일에 열린 국민참여개헌 간담회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 개헌시민의회 관련 기사

‘아래로부터의 헌법’ 시대…시민참여형 개헌이 답이다 (hani.co.kr)

♧ 국민참여개헌 간담회 후기

https://cafe.daum.net/winwinworkers/at2z/17?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