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용인시의 근시안적 행정때문에 고통받는 주민

[희소/문영구]

(162회 정례회에서 질문)

○김순경의원   존경하는 90만 용인시민여러분!
김순경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을 하시는 시민과 정론집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드림에 있어서 시장은 틀어박힌 답과 의례적인 답변을 원치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1978년 6월 23일 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최초로 도시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중 략---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1-73호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 1-73호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어정삼거리부터 동진원개발조합에 건설 중인 롯데건설 2770세대 공사시점까지의 530미터는 용인시에서 롯데건설 공사구간 531미터는 공사업체인 롯데건설에서 개설하기로 하여 제일 중요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공사구간 끝부분부터 경찰대학 입구까지는 확·포장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1-72호를 개설하여 동백-죽전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롯데건설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개설하려는 것이고 용인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보여 지며 오히려 사업시행자는 경찰대 입구에 있는 동백-삼막곡간 도로까지 연장하여 확·포장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용인시는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정반대로 협의를 해와 허가를 해 준 것은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지와 인접하여 있는 광도와이드빌 아파트는 경찰대학교 입구에 있는 언동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1-73호 도로 확·포장공사 지역 외 도로에는 이차선 도로에 인도도 없는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는 도로로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7년 전 입주 후 지금까지 고통의 고통을 겪으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롯데건설이 건설 중인 2770세대가 완공되어 입주가 된다면 물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어정삼거리에서 그리고 동백동 쪽으로 차량이 늘겠습니까?
아니면 경찰대학교 쪽, 분당-서울 쪽 도로에 차량이 늘어나겠습니까?
물 보듯 뻔한 일들을 순서에 맞지 않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지구 내 기반시설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강행하여 지금 현재 일반 개인주택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 부분은 입주를 한지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입주한지 3년이 되어있어도 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입주를 해야만 되는 상황임에도 입주 후에도 기반시설을 미루고 있는 것은 용인시와 LH공사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의 편의를 책임져야할 용인시는 직무태만이고 소통의 부재요 안일한 행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도로부분을 보면 중2-98호는 동백동-삼막곡간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임에도 감정평가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중  략--
힘 있는 자가 주먹질을 하면 나보다 센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어도 해야 되고, 사정도 해 보고, 아니면 최종에는 고소, 고발까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외에 교통대책 그리고 구청이나 시에 접수되었던 민원들과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용 50억 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준다고 했다, 안준다고 하고 아이들 장난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태를 시장은 보고 만 계실 겁니까

(162회 정례회에서 답변)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연장 동천역사 죽전동 방면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  략---
다음은 김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3호 구간중 동진원에서 경찰대 방향으로의 확장계획 및 대책과 인도 없는 중1-73호를 이용하는 언동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방안, 그리고 보정동 대림아파트에서 구성역간 연결 도로 개설 공사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3호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정삼거리에서 동진원 입구까지 530미터는 용인시에서 사업 추진 중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를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동진원 입구부터는 도시개발조합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531미터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동진원에서 경찰대 방향의 아차지교까지 약 1km 구간은 실시계획에 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실시 계획에 본 구간이 포함 되지 않은 사유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써 이점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동 구간의 향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진원에서 경찰대 방향 구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후 사업비를 확보 도로 개설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진원에서 경찰대 방향 차도에는 인도가 없어 언동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전한 통로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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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경의원   도시주택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답변에 1-73호 실시계획에 미 포함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교통영향평가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롯데의 2770세대를 건설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날 곳이 어정삼거리에서 이쪽으로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롯데사업지구에서 경찰대 쪽 분당 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거냐 하는 겁니다.
불 보듯 뻔한 교통량이 늘어날 곳은 경찰대 쪽 분당 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 불과한데 이것을 묵과한 용인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경찰대 방향 1킬로 구간이 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 동감합니다.
상당히 앞으로 그쪽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개설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포함을 시켜서 그 후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개설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경의원   그러니까 검토가 미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왔을 때 검토 없이 그냥 그 구간만 건설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저희 공무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순경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 “중장기계획으로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장기계획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경의원   최대한 빨 리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지방재정계획 수립시기가 저희 시에서 건설교통국 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경의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실질적으로 빨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인도를 만들어서 일단 불편을 조금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를 만들어서 거의 3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김순경의원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인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 라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 당장 예산 세워서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의원   그러니까 그 수립계획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중장기계획은 우리시 자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김순경의원   만약 이것이 입주 전까지 이것이 완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난개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용인시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난개발의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용인시가 다시 난개발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현재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의원   왜 그것을 미리 파악 못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호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니고요. 파악을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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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지난 162차 용인시 정례회에서 있었던 시정질의내용입니다.

아주 답답한 시행정을 보면서 용인시가 난개발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네요.

이런 공무원이 국장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