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2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저는 어제 4박 6일간의 독일 일정을 잘 마무리 짓고 귀국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세계인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는가 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 마다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말을 다정하게 말해주었다. 그래서 제가 대답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한국말을 하는 것이 요즘 이렇게 센스 있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는 것이 바로 평창올림픽 효과인 것이라 생각한다. “평창 평화 올림픽!”
제54차 뮌헨안보회의에서는 지구적 위기가 환경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가 더 이상 갈데없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공감이 울려 퍼졌다. 이런 가운데 ‘핵 안보 위기가 가장 위기였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간 저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다. 평창에서 올림픽으로 세계인이 화합하는 동안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포스트 평창’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 또 당부하고 왔다.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된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 이슈가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 제가 기조발언을 했던 ‘핵 안보’ 세션은 각국 정상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저와 같은 세션에서 함께 토론했던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자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경청하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만이 해답이 아님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긴 호흡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지금의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였다.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지금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 없이 진정성 있게 임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발전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와서 언론을 보니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해 코피가 아닌 대규모 전쟁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현지에서는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이고, 대체로는 우리 정부의 선 원칙 ‘북한 핵은 절대 안 된다. 전쟁도 절대 안된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 변화를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삼불원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남북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내는 차분한 분위기가 대단한 신뢰를 주고 있고, 그 점에 대한 확신을 재삼 확인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공감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북핵 불용, 전쟁 불용,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균열 불용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Three NO’ 전략이라 하겠다. 특히 한미동맹의 균열을 암시하는 말들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틸러슨 국무부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말했듯이 미국도 외교적 수단으로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대화를 넓혀가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얻어내기까지 야당도 함께 속도를 맞춰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관세검토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한 통상압박을 가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라 미국이 철강관세 조치를 실행하면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미국의 유력언론인 CNN조차도 미국 상무부의 철강수입규제 근거가 매우 조잡하고 WTO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WTO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안보의 필요성이라든지, 긴급 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 무역 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정상회의에서는 비단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정말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곳 까지 나아갔다는 위기라는 것은 환경위기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하는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의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를 자처 하는 미국이 세계경제질서의 규범자체, WTO 체제 자체를 흔든다는 것은 얼마든지 국제적 연대로 규탄이 가능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였다 하겠다. 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하되, 경제통상분야에서 국익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을 강조한 대목이라 할 것이다.
반면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보고서에는 침묵하면서 거꾸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의 모습은 어느 나라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미국의 통상압박이 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드러내는 징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냉정한 국제정치경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야당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진행되는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접촉은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미동맹 균열 운운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통상분야는 외교안보분야 군사동맹과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정치의 영역임을 야당은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사회 전체가 크게 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공장의 폐쇄는 일차적으로 GM본사의 방만한 경영 실패의 결과이다. 고금리 대출, 과도한 본사 납입 비용,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미국 임원들의 억대 연봉 지급 등 GM 본사의 부실한 경영과 본사를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난 4년간 3조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GM은 한국에 군산, 부평, 창원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군산 공장 폐쇄 이후에도 추가 구조조정을 시사하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GM 본사 ‘댄 암만’ 사장은 인터뷰에서 “한국 사업 유지에는 한국정부가 자금지원을 제공하느냐, 노조가 인건비 삭감에 동의하느냐에 달렸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GM에게 끌려만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협력업체와 노조, GM 임원단을 연속 만나며 수습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 정부는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한 특단의 노동자 보호 조치와 함께 GM 본사와 한국 GM 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정치공세에 집중하기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GM본사 총괄 부사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GM본사 측은 한국시장에 계속 남고 싶다는 의향과 함께, 신차 투자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하지만 한국GM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래구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고, 지역경제 피해에 대한 인식도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경영재무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GM 관련한 협상의 시작점이어야 한다. 외국계 기업의 먹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결과제이자, 동시에 GM의 사태 수습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어제 우리 당 ‘한국GM 대책 TF’와 노조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지적된 것 역시 GM의 성의 있는 대응이었던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향후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 마침 어제 정부가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당국은 조속히 필요한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국회도 경제안정과 일자리를 위해 여야를 떠나 총력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오늘 진행될 예정인 산자위 전체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법 찾기는 물론 이 문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와 노동자를 지켜야하는 것임으로 정치권의 전략적 접근과 한목소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가 공동으로 GM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어나가면서 여야 대책을 초당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어제 남북단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마지막 경기가 있었다. 아쉽게 패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지난 10일 첫 경기 당시 직접 응원을 갔었다. 우리 선수들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일어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었다. 어제도 경기 후 서로를 격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빙판 위에 하나 된 통일의 볼 수 있었다. 세계 평화의 기원을 상징하는 올림픽이 마지막 분단국에서 열리는 것도 상징적이지만, 총부리를 겨누던 분단 당사국이 단일팀을 만들어 승패와 관계없이 얼싸 안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세계인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비록 어제 경기로 남북단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도전은 끝났지만, 단일팀이 보여준 빛나는 여정은 한반도의 또 다른 역사의 서막을 올렸다. 대결로만 치닫던 남북 사이에 대화가 오고가고, 사람이 오고가며 긴장이 완화되고 훈풍이 불고 있다. 이제부터는 평창에서 시작 된 이 온기를 한반도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
며칠 전 최문순 강원지사가 2021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화답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남북이 함께 한다면, 한반도는 전쟁위험지역에서 평화와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회담도 하루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만들 순 없지만, 하루하루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세계인들이 평창 이후의 남북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만든 남북 간 긴장완화를 스포츠, 민간에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잘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2월 국회 처리를 고대하고 계신 유가족과 광주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이제 법사위 처리와 28일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와 시민 피해 현황, 암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수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다. 그간 밝혀내지 못했던 여러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막판 요구를 받아들여 공청회도 개최했고, 이를 통해 여야가 5.18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그리고 결국 어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법안처리가 늦어진 만큼, 나머지 절차에서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유가족과 광주의 아픔을 보듬고, 진실의 역사를 마주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아울러 1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물관리 일원화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그 약속이 잘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 윤관석 최고위원
반갑다. 오늘부터 최고위원을 맡게 된 인천시당위원장 윤관석 의원이다. 추미애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잘 모시고, 함께해서 우리당의 발전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정부의 교체와 의회 다수의 확보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미생’에서 ‘완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장 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앞에서도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었지만 한국GM 사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대규모 고용과 일자리, 경제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크기도 하고, 또한 원내에 처음부터 이와 관련한 대책특위를 부탁드렸고, 관련 간담회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부평이나 창원 등에 미치는 충격과 파장도 매우 크다. 가동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추가출자, 부채해소, 정부의 대응추가투자, 노조의 양보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가야 하는 시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6만명에 달하는 원하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긴급하게 당내 GM 대책 TF를 구성해서 환노위에 홍영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인 인천, 전북, 충남,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께서 백방으로 관련자들과 만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GM 1차 협력사 대표단 ‘협신회’, 한국GM 노조, 배리 앵글 GM 부사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GM의 정상화 의지 정도를 확인하고, 요청을 하고 있다. 특히 어제 배리 앵글 GM부사장은 한국GM 정상화의 입장, FDI의 가능성을 밝혔으나 군산공장 폐쇄 철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이야기 했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GM노조도 어제 오전 간담회에서 정상화 계획의 발표를 전제로 해서 노조의 양보와 타협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국GM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내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노사의 자구책 마련, 경영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GM 본사와 한국GM의 불평등한 수익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GM의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
IMF 이후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을 헐값에 매입해 정부지원만 받고 소위 ‘먹튀’했다는 국민적 우려가 상당하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진과 GM 본사의 구체적인 정상화 대책, 노조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한국GM이 정상화 되고 나아가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한국GM 사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라고 거짓 선동하는 정치세력이 있다. 한미 통상 문제와 한미 동맹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인데 일부 정치세력은 이를 결부시켜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어서 마치 통상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적인 어려움, 국민의 고통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세력에게는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 안규백 최고위원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무술년의 상서로운 기운과 함께 황금빛처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평창 평화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전쟁이 언급되던 한반도, 그것도 휴전선 100KM도 안 되는 평창에서 올림픽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 군이 올림픽을 확실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 1만여명의 병력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 지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물샐 틈 없이 경비를 펼치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의 장이기도 하다. 미군이 무인기를 통해 제공한 사각지역, 제한지역의 정보는 우리군의 작전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주도한 한미동맹의 건고함은 앞으로 북미대화, 남북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13일부터 태국에서 한미 해병대 등 9개 나라의 해병대가 연례 연합상륙훈련인 ‘코브라 골드’가 시작됐다. 우리는 해외 훈련 사상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다. 올림픽 기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 훈련을 연기했지만 피로 맺어진 한미 혈맹은 빈틈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한미 관계에 대해 연일 균열과 파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에 백해무익한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비핵화라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대전제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관계 개선 이후에 국민적 동의 속에서 순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지금, 민주당은 비핵화가 국민적 염원이라고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박완주 최고위원
미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에 높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화학제품, 세탁기, 태양광, 철강 순으로 전방위적인 통상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월 5일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각 국가에 수입규제 건은 총 196건으로 이 중 미국이 40건 전체 20.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 움직임에 정면돌파 하겠다는 방침과 세계 무역기구 제소 등 대미 조치를 과감하게 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원칙대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통상압력에 결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정부여당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 줄 측근들이 차례로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다.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를 지난 20일 차례로 구속되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다스 소송비용을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삼성 측에 대납을 요구했다”고 진술하면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던 국민의 질문에 수사당국이 ‘MB’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확인되며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진실은 절대 거짓을 가릴 수 없다.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전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품격만큼은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8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