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대비 2017 교육대학교 시사문제(11월 16일자 업데이트)

[잇츠유]

면접대비 2017 교육대학교 시사문제 

생각란에 적힌 내용은 해당 주제를 읽고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을 멘토들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보다 성공적인 면접대비 하시길 바랄게요.^^ 

약 5일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1. 김영란 법

2. 수저계급론

3. 성 소수자 화장실 문제

4. 노키즈존 설정

5. 잊힐 권리

6. 사드배치

7. 한국도 핵 무장 해야 하나

8. 카자흐스탄 비핵과 국제회의 ‘핵 없는 세상 만들기’

9. 반크(VANK)

10. 유엔난민기구

11. 지카바이러스

12. 브렉시트 파장

13. 2023년 뇌지도 구축

14. 애플 잠금 해제 거부

15. 구글 지도 반출

16. 증강현실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17. 인공지능(AI) 와 딥 러닝 도입부: 알파고

18. 드론 상용화 임박

19. 공딩족

20. SKTㆍ삼성전자ㆍ대구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도시’ 구축,

21.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과 자율주행차,

22. 전기ㆍ가스 민간 개방

23. 전기요금 누진세

24.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5.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26. 양적완화와 풍선효과(Balloon Effect)

27.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논란

28. 기본소득제 (feat 혼밥족)

29. 복면금지법

30.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31. 사회적 경제 기본법

32. 쓰레기봉투 실명제

33. 동전 없는 사회

34. 은행 영업시간 연장

35. 사시 폐지 확정

36. 흡연자 채용 불이익 ( 비흡연자만 채용 )

37. 개성공단 폐지

38. 액티브 시니어

39.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

40. ‘중독과 관련해 질병 코드 제정 추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41. 강남역 살인사건과 여성혐오

42. 반려동물 공공화장

43. 펫로스증후군

44. 웨더쇼크

45. 각종 취업 신종어

46. 흉악범 얼굴 공개

47. 웰 다잉 법 (연명의료법)

48. Black Lives Matter

49. 주류 온라인 판매 및  택배 금지.

50. 빅데이터

51.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52. 착한 사마리아 법

시사문제

1. 김영란 법
내용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교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사에게 성적처리 등에 관한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선물, 식사 대접 등을 포함해 일절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학부모와 교사 양쪽이 모두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일정 액수(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안에서 허용한다는 이른바 ‘3·5·10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교 등 목적보다는 학부모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상담을 위해 담임 교사를 만난 자리에 음료수나 쿠키 등을 사 가거나, 운동회나 현장 체험학습 때 교사에게 김밥을 주는 행위,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보내는 것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초·중·고 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국립, 공립, 사립 등 운영주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해당한다.
생각	● 김영란 법이 학교에 미칠 영향들. (긍정적 위주)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무엇보다 공직자로서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청렴에 대한 명확한 법이 생겨 앞으로 다른 분야 뿐 아니라 교육계도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상담가시면 뭐라도 사가지고 가야하는 것 아니냐며 물어보셨지만 저는 안가져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영란 법을 계기로 학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도 이런 것으로 얽히는 일이 사전에 방지되어 학생들을 편견없이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수교사 멘티 2 : (김영란 법으로 학부모와 교사사이의 부정부패가 감소하고 교사는 다른 이해관계와 관련없이 오직 학생 그 자체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학부모가 교사에게 작은 다과를 선물한다면 그 학생의 행동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선물의 정도는 집안의 부유함으로 결정되는데 집안이 부유한 학생은 큰 선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교사도 그 물질적인 것에 빠져 부유한 집의 자녀에게는 좀 더 상냥하게 성적을 높게 줄 수 있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란 법이 시행된다면 집의 부유함에 따라 학생이 교사로부터 받게 되는 관심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교사 멘티 3 : (긍정적 위주)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평소 관행처럼 여겨오던 행동들이 금지 되면서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반장과 같은 직책을 학생이 맡게 된 경우,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 아이들을 위해 한 번씩 꼭 맛있는 것을 사야하는 등의 일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법을 통해 금지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교사 멘티 4 : 김영란 법을 시행함에 따라 체육대회나 현장체험학습 때 선생님들께 간식을 선물하는 등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여겨 왔던 불공정한 관행을 의식할 수 있고 충분히 개선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정 상황 등의 선천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로 차별받게 되는 상황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사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 내 분위기 조성 및 정책 운영에도 자연스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수교사 멘티 5 : 김영란법 제정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믿음이 고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부정청탁을 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거절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수교사 멘티 6 : 저는 김영란 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명 촌지라고 불리는 것이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 오고가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학교 비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 법이 생김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학생을 공정하게, 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영란 법에 찬성합니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3059.html
2. 수저계급론
내용	부잣집 출신을 뜻하는 영어 숙어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최근 부모 재산에 따라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금·은·동·흙수저로 결정된다는 ‘수저 계급론’이 청소년과 젊은이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부모 재력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고 그렇게 형성된 불평등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면 한국 사회는 새로운 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물려받은 게 거의 없는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은 한국이 신계급사회임을 말해준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 집·인간관계를 더한 ‘5포 세대’가 등장했고, 무한대로 포기한다는 ‘N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수저계급론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라는 건 결국, 이념이나 나이를 막론하고 불평등 문제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셈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와 같이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 한정 짓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사회의 변화보다는 자기계발을 중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기보다는 그저 원론적 얘기만 반복한다. 한 개인의 성공에 특권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젠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단지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 믿으며, 2016년에는 계급사회의 불평등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회 전반적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
생각	●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논의 ●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압력을 완화할 필요성 (예/대기업) 극단적 경쟁이 극단적 불평등을 낳는다.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요즘 우리나라는 경제적 양극화를 넘어 사회적 양극화로 확산되고 있음을 언론과 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로 인하여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심각한 인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노력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름값과 같은 간접세와 같은 경우 서민들이나 부유계층이나 똑같이 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간접세에 대하여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하여 간접세는 낮추되 소득 누진세를 적용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공무원등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처럼 다른 직업들도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경쟁이 한 곳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장점,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교사 멘티 2 : 수저계급론은 현재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계급 재생산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정 청탁을 줄이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인다면, 수저계급론이 점차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참고	https://goo.gl/9WemnK
3. 성 소수자 화장실문제
내용	(4월) ‘화장실 논쟁’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트렌스젠더의 공중 화장실 이용에 차별을 가하는 성격의 법안을 도입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유명 인사나 기업들은 ‘노스캐롤라이나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다. ‘화장실법’이라 불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안 HB2는 학교와 공공시설 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출생 증명서의 성별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법안의 치명적인 맹점은 성별을 바꾼 트렌스젠더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화장실법은 주 내 최대도시인 샬럿시에서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추진됐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 7개 주에서 화장실법과 유사한 법안을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 화장실법의 대안으로 ‘성 중립 화장실’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교육기관인 산티교육센터는 지난 16일부터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8월) 22일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 5월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이 다른 사람)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연방정부의 지침이 위법하다며 텍사스주를 비롯해 13개주가 동시에 제기한 적법성 판단 소송에서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모든 학생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차별 금지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으나, 연방 법원은 같은 성차별 금지법을 이유로 이 지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성범죄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과,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월) 작년 미국 백악관이 성적 소수자를 위한 '성 중립 화장실'을 만들었다. 내년 3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공건물에 있는 1인용 화장실은 앞으로 남·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性) 중립’ 화장실이 된다. 성 중립 화장실’은 비행기에 설치된 ‘남녀 공용(unisex) 화장실’처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원래 휠체어를 타는 노약자처럼 성별이 다른 조력자(helper)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점차 성적 소수자를 위한 시설로서 의미가 굳어지고 있다. 화장실을 ‘남성, 여성’용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생각	● 평등과 다양성
참고	https://goo.gl/VdcBIm http://www.hankookilbo.com/v/2df80bdd618a44e58a80a84813909666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58013.html#cb
4. 노키즈존 설정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내용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영업상 자유라는 견해와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 버린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민법상 계약 과정에서 손님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 반면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리, 차별 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 업주의 과잉 조치라고 본다.
생각	● 업주들의 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 ● 맘충이라는 신조어의 등장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찬성) 업주들의 이익창출에 방해되기 때문에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업주들은 어린아이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로 인해 성인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는 손해를 입고 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아기 기저귀를 치우는 것과 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이렇게 아이 부모가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주들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업주들은 이익을 창출해야한다는 목적이 있으므로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특정 손님의 입장을 거부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반대) 노키즈존이 합법화 된다면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 대한 편견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설정하는 것 보다 부모들의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윤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부모는 윤리의식을 신경쓰고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당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억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섣불리 맘충이라는 단어와 같이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출산이 낮은 우리사회에서 노키즈존이 확대된다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수교사 멘티 2 : (반대) 물론 식당에서 아이들이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누군가와 부딪힐 뻔한 장면을 본 적이 한 두 번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소수의 사례를 다수의 아이들에게 일반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부모가 그것을 감싸고 자신의 아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소란이 벌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 즉 부모의 역할이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부모의 인식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교사 멘티 3 : 저는 노키즈존 설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거나 뛰어다니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부모님께서 잘 지도를 해주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님들에게도 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키즈존에 대해 반대합니다.
참고	https://goo.gl/Y4314Z
5. 잊힐 권리
내용	표현의 자유 VS 프라이버시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빅데이터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잊혀질 권리가 부상하고 있다. 빅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 집합이란 뜻으로 국민 또는 소비자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저장해서 사용하겠다는 점이 잊힐 권리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핵심 사안이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인터넷 곳곳에 데이터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지워지지 않고 저장되고 있다. 이 정보들이 오용 및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선 안 될 부분이며 이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점점 고도화 될 스마트 시대에서는 빅데이터의 쓰임새가 커지고 자연히 그 영향력도 증가할 전망이며 표현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잊힐 권리에 대한 찬반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생각
참고	https://goo.gl/GsdiqD
6. 사드배치
내용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 한국 미국 중국 3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동북아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사드가 실제로 필요한지, 또 중국의 반대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용인한다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설득논리는 어떤 것인가이다. 이외에도 사드 배치기지 주변의 안전성 문제 등이 있다.
생각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찬성) 최근 빈번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가의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방어시스템인 사드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쏜 북한은 후에 미사일을 높은 고도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합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면 북한의 미사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나라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파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100m밖에만 거주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미국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반대 : 사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높은 고도로 쏘아올린 미사일을 격추시켜 떨어뜨리는 것인데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쏠 땐 높은 고도로 쏘아올릴 필요가 없고 낮은 고도로 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사드로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의 x밴드 레이더(고주파)는 안정성이 제대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 사드레이더만 설치한 주변에 사는 주민은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미사일 격추 시스템만으로도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교사 멘티 2 : 사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중국의 정보를 우리나라가 알 수 있다는 점이 중국과의 관계 약화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중국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정말 적은 지역이라고 한다. 이때 우리가 알게 된 중국의 정보를 중국에게 공개하거나, 중국입장에서 보여서는 안되는 지역을 미리 말해준다면 이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	https://goo.gl/4WtI2p
7. 한국도 핵 무장 해야 하나.
내용	찬성 “평화수호위해 자위적 차원서 핵 억제 수단 강구해야 한다” 반대 “핵으로 핵 막는다는 것은 한반도를 더 불안하게 할 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전까지는 매우 신중했던 핵무장론자들이 더 이상 북한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들고 일어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론도 거세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줄곧 견지해온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에 어긋날뿐더러 핵에 핵으로 맞서는 것은 불행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이다.
생각	● 핵무장을 둘러싼 찬반 의견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핵을 핵으로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북측의 입장에선 도발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는 최대한 피해야 하며,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핵개발 중단시 재정자원같은)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658978&sid1=001&lfrom=kakao
8. 카자흐스탄 비핵과 국제회의 ‘핵 없는 세상 만들기’
내용	카자흐스탄이 29일(현지시간) 수도 아스타나에서 구소련 최대 핵 실험장이었던 자국 동북부 ‘세미팔라틴스크’ 실험장 폐쇄 25주년과 유엔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핵 없는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비핵화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추진과정은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이 교훈으로 삼아 실천해야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가 가능했던 것은 안보를 위해 핵무기 보유보다는 사회·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동북부에 있는 세미팔라친스크에선 구소련이 40년간 456회의 핵실험을 실시해 피폭자가 많았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내 반핵 여론이 강했던 것도 비핵화의 동력으로 꼽힌다. 러시아는 구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의 통제권을 인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목표를 위해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의 비핵화를 원했다. 유럽도 정세 안정과 안정적 자원 수급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를 적극 지지했다.
생각
참고	http://konas.net/article/article.asp?idx=46669
9. 반크(VANK)
내용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최근 전국의 중·고교생과 대학생 등 400명을 '글로벌 역사외교 대사'로 선발했다. 이들은 여름방학 동안 전 세계에 동해와 독도를 집중적으로 알릴 요원들이다. 반크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오는 28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이들에게 동해와 독도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독도=일본 제국주의 과거사'라는 역사인식 해외 홍보 ▲일본 과거사 문제를 독도와 연계시킨 동영상 수업 3개 등을 교육받고 보고서를 남기는 동시에 영문 동영상을 SNS 교류로 외국인 또는 외국펜팔에게 소개하게 된다. 또 ▲대학 도서관, 해외교과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독도와 동해, 대한민국 역사 등과 관련한 오류를 찾아 바로잡기 ▲원어민 교수, 외국인 교환학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독도·동해에 대한 자료 전달하기 ▲외국인 e펜팔친구에게 내 고장의 매력과 관광지, 한국의 역사·문화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해 이메일이나 SNS로 알리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생각	● 반크 활동 ● 또 다른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참고	http://m.ksmnews.co.kr/view.php?idx=147140
10. 유엔난민기구
내용	유엔난민기구(UNHCR)란? UNHCR, 유엔난민기구의 영문 공식 명칭은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유엔난민기구'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1950년 유엔총회에서 시작되어 1951년 1월 1일 첫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회복 중이던 국가들은 비호를 신청한 국가에서 난민의 권리를 보호할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난민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탄생한 것이 유엔난민기구입니다. 세계 속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1. 난민 보호 :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와 함께 1951년 난민협약에 기초하는 기존 국제법을 공고히 하고, 명확히 하여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기타 불이익에 처한 이들 보호 : 지난 몇 년간 유엔난민기구는 기구 설립 당시 기구의 의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난민과 성격이 유사한 집단에 대한 책임을 맡아 왔습니다. 이는 무국적자, 국내실향민 등을 포함합니다. 영구적인 해결책 모색 - 자발적 귀환 - 현지 통합과 재청착
생각	●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우리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면서 세계시민이다. 따라서 난민을 수용해 그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내전이라고 생각한다. 난민 수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전을 끝내도록 주변에서 설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참고	http://blog.naver.com/unhcr_korea/220366495923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식 블로그)
11. 지카바이러스
내용	신생아의 소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1947년 우간다 지카(Zika) 숲에 사는 붉은털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되었고, 인체감염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매개체 이집트 숲모기(Aedes aegypt)가 주된 매개체 이나 뎅기열 등의 전염병을 매개하는 아시아산 흰줄숲모기도(Aedes albopictus)도 전파가 가능하다. 수혈로 인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지만 가능성은 높으며 성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된 사례는 있으며, 감염회복 후 2달까지 정액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다. *증상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3~7일이 지나 증상이 시작되며 최대 잠복기는 2주이다. 임신한 여성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뇌가 성장하지 못하는 소두증에 걸린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두증 상태에서는 정신지체가 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한다. *대처법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가 80% 정도이다. 증상은 대부분 가벼운 편이라고 한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완치 후 최소 1개월 동안은 헌혈하지 말아야 한다. 임신 중에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다녀온 경우 여행에 돌아와서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염, 눈 충혈 등 지카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진료를 받을 때는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을 의료진에게 꼭 알려야 한다. 태아에게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한다. *확산 2015년 이전에는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다. 2015년 이후 5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 4월26일현재 최근 2개월간 중남미 33개국, 오세아니아 8개국 아시아2개국 아프리카 각 1개국 등 총 44개국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했다. 임상시험은 미국 및 캐나다 대학 연구팀과 진원생명과학 최대주주 모회사인 미국 바이오기업 '이노비오'와 진원생명과학 글로벌임상팀이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는 아직 백신 선도물질 개발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생각	● 국내 백신 개발의 필요성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우리나라에서도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백신의 개발은 세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식의 백신 발명은 이후 다른 백신 개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목숨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http://www.dailypharm.com/News/216909
12. 브렉시트 파장
내용	브렉시트란?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따온 말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고, 2015년 선거 후 승리 연설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한 바 있다. 영국의 EU(유럽연합)탈퇴로 인한 후폭풍이 전북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장기적으론 전반적인 EU수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한국 경제의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까지 대두된 시점의 ‘브렉시트’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현실화 되면서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경제, 그리고 지역경제로 이어질 파장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론 전북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다 해도 브렉시트가 결국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교역량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 등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이고 이는 곧 전북경제도 위험해 질수 있단 점에서 걱정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나 불안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등도 있었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한 현안으로 다가오게 될 반드시 준비하고 대비해야할 심각한 경제현안임을 분명히 각인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의 혼란을 당장 잠재울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낙관론에 빠지거나 미래의 위기임을 들어 대비에 소홀해선 안 된다.세계가 온 힘을 다해 대응에 나선 문제다.
생각	● 영국 내 찬성과 반대의견 비교 ● 브렉시트(탈퇴)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영국 파운드화 하락이 미치는 영향
참고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503
13. 2023년 뇌지도 구축
내용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약과 맞춤형 뇌질환 극복 등을 위해 10년간 뇌지도 구축 등에 3400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선진국 대비 72%에 수준에 머무른 뇌과학 기술수준도 2023년까지 90%까지 끌어올려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23년까지 뇌연구 신흥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고해상도 뇌지도 작성과 맞춤형 뇌질환 극복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뇌과학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2023년까지 선진국 대비 뇌연구 기술수준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시장에서 선점 가능한 뇌연구 대표성과 10건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구개발(R&D) 고도화를 위해 정밀 뇌지도 구축에 나선다. 뇌지도는 뇌의 구조적·기능적 연결성을 수치화한 데이터베이스로, 뇌지도만으로 뇌부위의 변화를 진단하고 뇌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	● 뇌지도의 장점
참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700&key=20160531.22024192500
14. 애플 잠금 해제 거부
내용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두고 미국 법원과 제조사인 애플 간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미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12월 총기 난사범의 아이폰 사용 내역 파악을 시도했지만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의 명령으로 애플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수십년간 구축해 온 애플의 보안체계를 무너뜨린다”며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또 다른 사건에서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요청한 FBI의 요청은 과도하며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해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미 법무부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했고 애플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찬성 "사생활 침해와 해커에 악용될 가능성 크다" 반대 "애플이라고 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생각	●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 ● 개인 통신기기 보안 예외를 규정하는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
참고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18/story_n_9260694.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9/0200000000AKR20160219141100009.HTML
15. 구글 지도 반출
내용	구글 지도는 전세계 모든 곳의 방대한 지도 데이터를 토대로, 교통 정보와 길안내 기능을 전세계 어디서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초정밀 지도 데이터(도로의 노선과 시설의 상세한 위치 분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정보나 길안내 등의 구글 지도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국인 만큼 초정밀 지도 데이터가 쉽게 국외로 유출된다면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는 등의 안보적 문제를 떠안게 될 수 있어서이다. 또한 구글은 국내에 직접적인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 등의 직접적인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과 국내 포털 지도 서비스(네이버, 다음 등)가 몰락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내국인용으로만 한정적으로 서비스되는 국내 포털들의 온라인 지도가 한국 시장에서 거의 독점 체제를 유지해간다면 세계 시장 경쟁력을 잃고 간접적으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각	● 구글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이유 ● 절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참고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eco2&idxno=2016090514595368843 http://www.hankookilbo.com/v/0094d5d8d717411b8989dca6d220efbb
16. 증강현실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 포켓몬 고)
내용	‘포켓몬GO’로 다시 주목받는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포켓몬GO는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게임이다. 증강현실이란 현실세계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환경을 연동한 ‘확장된 현실’을 말한다. 사실 증강현실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했다. 구글은 야심차게 증강현실 웨어러블 기기인 구글글래스를 출시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판매 중단했다. 하지만 증강현실 기술과 위치정보 시스템을 결합한 포켓몬GO가 다시 한 번 증강현실에 불을 지폈다. 포켓몬GO가 증강현실의 실용성과 가능성을 증명하면서, 그동안 VR이 대세로 자리잡아온 IT·게임업계의 발길도 분주해 지기 시작했다. 포켓몬GO의 전세계적 돌풍에 강력한 IP가 큰 몫을 차지한 만큼 드래곤플라이도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1억명 이상 회원을 확보한 ‘스페셜포스’ IP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스페셜포스 AR’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드래곤플라이는 VR 및 AR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중 있는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각	● 구글 지도 반출 문제, 증강현실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점 ● 일상샐활에서의 증강현실 예시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이미지를 ?친 것이며, 가상현실은 자신인 객체, 배경, 환경 모두 가상인 현실을 의미한다. 이것이 조금 더 개발되었을 때 지진대피와 같이 자연재해 관련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게임을 통해 보다 학습 또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7019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7036
17. 인공지능(AI) 와 딥 러닝 도입부: 알파고
내용		구글이 이번의 행사를 준비한 이유가 있다.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작년 1월26일에 인공지능업체 딥마인드를 인수했다.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약 4~5억달러를 제시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그러므로 구글은 이렇게 인공지능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스스로 지성을 갖추고 지식습득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인공지능은 로봇과는 다른 개념이다. 로봇 중에는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있고, 그렇지 못한 로봇이 있다.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이 앞으로는 인간을 대신하여 많은 일을 하게 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이다. 알파고는 로봇의 이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름이다. 딥마인드란 회사에서 개발한 인간지능 시스템인데, 구글이 인수했다고 한다. 알파고는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컴퓨터바둑게임 프로그램과 시합을 해서 다 이겨버리고, 판후이라는 중국의 프로2단기사와도 겨루어 이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세돌 역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기사 9단이다. 알파고가 이세돌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둑이야기가 아니다. 바둑이라는 게임은 인간의 직관력도 중요하다.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력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에릭 슈미트 회장이 만든 행사이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이세돌이나 알파고나 누가 이기든 인류의 승리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번 대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계와 인간의 머리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하는 것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현대인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회장은 누가 이기든 인류의 승리라고 한 것이다.
생각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위험한일, 기초적인 일, 세밀한 일은 대체될 것이며 미래에 사람들의 직종 또한 굉장히 많이 변경될 것이다. 수교사 멘티 2 : 스마트러닝과 관련 스마트러닝에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을 끌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분명히 좋은 점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러닝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 러닝과 아이들의 인성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스마트 러닝이 아이들의 인성을 결정 짓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그램이면 적당히 그 취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에게 사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보다 직접 만들고 직접 경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중학교 3학년 부터 사용하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5&mcate=M1001&nNewsNumb=20161021684&nidx=21685
18. 드론 상용화 임박
내용		드론이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이다. ‘드론으로 택배를 운반하는 것이 국내에서 가능할까?’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복잡한 산악지형과 아파트 중심의 주거 밀집 구역 특성상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맞물리며 일부 상용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국내에서는 CJ대한통운을 중심으로 드론 택배 가능성이 시도되고 있다. 비록 기술적 오류로 인해 당장의 상용화에 나서기에는 부족하지만,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업계의 관심은 지역 간 이동이다. 정교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GPS 기술을 활용해 집집마다 택배를 드론으로 전달하는 것은 어려워도, 대단위 적략적 측면에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동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에서 증명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근 드론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실제로 정부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303건의 현장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한편, 드론 육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비행구역 확대와 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승인 면제 범위 확대로 관련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우겠다는 뜻이다. 이에 힘입어 드론을 활용한 구호 및 구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만의 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현장에서의 ‘유연함’이다. 당장 드론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대부분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실제적 활용도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게다가 드론으로 택배를 시도할 경우 지연 간 이동 이상의 비전을 보여주기 어렵고, 관련 제반 기술인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및 GPS 기술 등의 발전도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생각		●드론의 장단점/ 상용화를 위한 방안
참고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926
19. 공딩족
내용		공딩족은 대학을 가지 않고 곧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공딩족이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은 우리 대학이 전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그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부문이 크다. 다시 말하면 대학과 대학종사자의 밥벌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 따라서 공딩족은 대학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학구조조정이 왜 시급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요는 공급을 낳는다는 경제원리에 의해서 공딩족이 많아지면 자연히 대학은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생각		● 우리나라 취업란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저는 우리나라의 취업란이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의 80%가 해외로 나간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원인은 다양했고 그 중에는 한국의 취업란도 분명 작용했습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지 하는 인식이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이지만, 이제는 고등학생 때부터 취직걱정을 하며 수능 공부 대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다른 대학을 나온 학생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취직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대학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05000065
20. SKTㆍ삼성전자ㆍ대구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도시’ 구축
내용		사물인터넷(loT)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들을 연결하여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사물과 사물이 상호 소통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인터넷이다. 2020년이 되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 수가 370억 개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사물인터넷은 차세대IT육성산업으로 꼽히며, 여러 방면에서 도입, 육성되는 단계이며, 계속해서 성장할 분야라서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한다. 현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성 인식 서비스까지 도입되어 ‘불꺼, 문열어, 가스잠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이 음성인식기능용으로 입력되어 이용자가 쉽게 집안의 가전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가전제품 간 연결은 최적화된 제어 시나리오를 통해 구현이 된다. 예를 들어 외출모드로 설정하고 외출을 했는데, 집안에 창문 열림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거실조명과 TV가 켜지고 사용자에게 알림이 발송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유의할 점은 해킹보안이다. 가전기기, 공장기계 등 수 십 만개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됨에 따라 해커들의 새로운 개발부지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해킹들이 금전적인 피해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사물인터넷에 대한 해킹은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심각성이 클 수밖에 없다.
생각		● loT의 순기능과 역기능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40091
21.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과 자율주행차,
내용		러다이트 운동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이 공업화가 되었고 많은 기계들이 인간을 대신하여 생산을 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종래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더 빠르고 더 많이 하게 되자 특히 방직업과 양모공업에서는 제조직공들을 실직시키고 임금을 저하시켰다. 이세돌은 바둑을 둘 줄 아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을 펼침으로써 러다이트 운동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장래에는 운전을 할 줄 아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트럭운전사가 경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자율 주행차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기술(고성능 카메라와 센서 등 주변 사물을 감지하는 인식 기술 · 도로와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밀한 지도 · 각 운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중 인공지능 부분이 가장 뒤쳐져 있는 걸로 평가됐는데, 무인자동차에서도 알파고와 같이 뛰어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자율주행의 현실화도 한 발짝 성큼 다가오는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또는 자동운전 차량)'는 단순히 차 안에 사람이 없다는 뜻의 '무인(無人)'이 아니라 실제 주행을 사람이 아닌 컴퓨터(인공지능)가 한다는 의미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상황 인식은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지도 등을 통해 수행하고, 각 상황별 운전 판단을 바로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다. 벌써 구글에서는 완전히 컴퓨터로만 운행하는 콘셉트의 자동차(핸들, 가속페달, 브레이크와 같은 기본 조작장치가 아예 없다)를 2014년에 공개한 바 있고, 최근에 BMW는 운전자의 생각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얼라이브 지오메트리(Alive Geometry)'를 이용한 자율주행 콘셉트 'BMW 비전 넥스트 100(BMW VISION NEXT 100)'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알파고처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운전자의 습관을 익히고 미리 예측하여 운전자와 직관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핵심이다. 무인자동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일반 승용차(사람이 타고 다니는 비영업용 자동차)보다는 각종 난제들(법적 책임 소재 · 보험 제도 · 심리적 거부감 등)을 돌파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용차(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승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특히 화물 트럭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운송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무인 주행 장치가 탑재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 트럭도 인간이 운전할 때와는 달리 항상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테고, 병목지점을 앞두고서는 가장 적절한 시점에 차선변경을 시도하며, 연료소비나 운송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형태로 운행될 것이다. 이세돌이 ‘알파고’라는 컴퓨터와 처음으로 대국을 펼친 뒤 많이 놀랐다고 말했듯이, 트럭운전사도 무인트럭의 운행을 직접 본다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좀 더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인간이 운전할 때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생각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 시기에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많은 실업자를 낳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 또한 극복해나가면서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가 한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의 급변하는 과학기술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이를 받아들이고 예전과 같이 많은 실직자를 내는 부작용을 보이는 것보다 현재 자율주행차로 인하여 없어질 직종에 대한 사람들과 기술자들과의 소통, 협의를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자율차 주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그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http://www.huffingtonpost.kr/Arthur-jung/story_b_9467226.html
22. 전기ㆍ가스 민간 개방
내용		정부가 공공기업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주요내용은 8개 기업 상장과 공공부문 민간개방인데 민간개방에 대해 민영화 논란이 불고 있다. 우선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건 아니다. 민간 개방이라는 것은 경쟁체제를 도입 한다는 건데 노동계는 공공 부문 업무의 민간 개방이 사실상의 '민영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과 업무의 민간 개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에 개방하는 업무들은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다. 주로 단순 업무와 비 핵심 업무여서 공공기관이 맡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며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분매각의 경우 일부만 매각하고 50% 이상은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한전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된 뒤 기업운영이 투명해지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체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하는 정부·민간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도 한전, 가스공사 등이 상장되어 있으나 여전히 정부가 지배력을 갖고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상장을 곧 민영화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고 있다.
생각		● 민영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의견 정리해보기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정부가 지배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공적인 자원을 수익성을 위한 판매 경쟁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라는 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교사 멘티 2 :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상승하며, 시장경제상황에 맞게 가격측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기, 가스는 희소한 자원인 만큼 기업의 이윤을 위해 가격을 올리는 위험성이 있다.
참고		http://news.joins.com/article/20167423
23. 전기요금 누진세
내용		누진제는 일반 가정에만 적용한다.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 전기는 아무리 많이 써도 단일 요금제다. ㎾h당 107원. 게다가 주택용(평균 123원)보다 싸다. 한국전력이 공개한 전력 생산 원가가 ㎾h당 113원이니, 주택용은 원가보다 비싸고 산업용은 원가보다 싸다. 우리 전력 사용량 중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다. 산업용이 56.6%이고 상인들이 쓰는 일반용 21.4%, 나머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쓴다. 가정에서 에어컨 좀 더 쓴다고 해도 전력 대란이 일어나기 어려운 소비 구조다. 전기 요금 누진제는 1973년 도입됐다. 43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한 변호사는 현행 가정용 전기 요금 체계는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 판단해 한전을 상대로 전기 요금 과다 징수액 반환 소송을 냈다. 현재 600여 가구가 동참했고, 소송에서 이기면 가구마다 적게는 6000원, 많게는 400만원을 돌려받는다. 변론이 다 끝났는데도 법원은 2년째 차일피일 선고를 미루고 있다. 가구당 평균 청구액이 60만원인데 전국 1800만가구가 다 뛰어든다면 소송 액은 10조원까지 육박한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전기 요금 누진제는 이제 손을 봐야 할 때가 됐다. 전력 자원을 아껴 쓰는 주장보다는 부당하고 징벌적인 요금제를 되돌아봐야 한다.
생각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3/2016052303054.html
24. 가습기 살균제 사건
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의하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하였다. 2011년 당초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생각		●옥시, 메디안치약 등 다양한 예시
참고		http://sports.hankooki.com/lpage/sisa/201408/sp20140826180158137040.htm
25.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내용		그 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매년 경찰에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계속 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위험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상 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불구속수사였다면, 이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구속수사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하는 사람에게도 더욱 가중 처벌하여 음주 전과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에 5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법원에 해당차량이 몰수된다. 또 한 가지 동승자의 처벌기준 또한 강화되었다. 심지어 음주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및 직장상사, 술집업주 등을 상대로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협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동승자가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개정 후에는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말리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예상했으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생각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다른 사고들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음주 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참고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002
26. 양적완화와 풍선효과(Balloon Effect)
내용		양적완화란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한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되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며, 달러가치와 반대로 원화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생각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8113&cid=40942&categoryId=31611
27.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논란
내용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란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면 누구나 져야하는 병역의무를 일컫는다.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것으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두 가지가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지정업체 연구기관에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복무자는 지정된 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종사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학력별 기술자격, 면허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를 산업체 중소제조업체 등의 생산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된다. 국방부는 병력부족 문제해소를 위하여 2023년까지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이공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야 하고, 소기업들은 타격이 클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같은 경우는 고급인력의 재직을 일정기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제공해왔다.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곤 했는데, 벤처업계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생각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현재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로 인하여 장점이 있고 이것을 폐지했을 때에는 적지않은 부작용도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영역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라, 사회에 꼭 필요한 직종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영역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직종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 복무와, 대체복무를 겸한 방법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또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폐지하기 보다는 상충하는 의견속에서 적절한 조율이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교사 멘티 2 : 이공계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시 우수한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해외로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과학연구에 있어서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프라임 사업 등의 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이공계열 인재를 더욱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다른 분야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불만과 갈등 또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폐지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군복무와 관련된 논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병역특례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mallgiantk.blog.me/220724178169
28. 기본소득제 (feat 혼밥족)
내용		기본 소득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16년 하반기 중앙정부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 모델로 소득분위 하위 8천 명을 선정한 뒤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고 있다. 핀란드의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기본 소득제에 대해 전 국민의 약 70%가 찬성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특성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와 불평등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본 소득제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복지의 등장이라며 소득불평등 완화의 효과와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이다라고 말하며, 노동의욕이 저하 될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 보상이 제공되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생각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100만원씩 지금하기 때문에 오히려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위해 근로의욕이 상승될 것이다.
참고		http://news.mk.co.kr/newsRead.php?no=658440&year=2016
29. 복면금지법
내용		복면착용금지법은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을 시위현장에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평화적인 시위에서는 복면착용을 허용하되 폭행·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 입학전형 시험이 있는 날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했다.
생각		● 복면금지법의 인권침해 ● 찬반과 그 이유
참고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2509532170853
30.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내용		2013년 12월부터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서는 일반좌석 맨 끝에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임산부 배려 인식과 실천수준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로 배려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임산부는 58.3%에 그쳤다. 특히 초기 임산부의 경우 티가 나지 않아 더욱 배려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고민들을 슬기롭게 해결한 것이 바로 부산시의 ‘핑크라이트’다. 핑크라이트는 비콘을 발급받은 임산부가 부산-김해 경전철에 탑승하면 임산부 배려석 옆에 설치된 핑크라이트가 신호를 감지하며 반짝이는 것이다. 이 불빛을 보면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근처에 임산부가 있음을 알게 되고 자리를 양보하면 되는 것이다. 핑크라이트는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캠페인이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사물과 사물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임산부가 지니고 있는 비콘에 부착된 센서와 좌석에 부착된 핑크라이트 간의 신호로 불빛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다. 부산의 핑크라이트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각종 외신에 소개되며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핑크라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부산 경전철에만 시범운영할 예정이었던 핑크라이트를 다른 지하철 노선과 버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생각		● 임산부 배려석 상용화를 위한 방안
참고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46
31. 사회적 경제 기본법
내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발의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소위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총력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구매액의 5%까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도록’(법안 제33조)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등은 서울시를 비롯해 야당 성향의 지자체장들이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미 숱한 실패 사례가 쏟아져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 당시 전국 8000여 조합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10%에 불과하고, 마을기업의 20% 가까이가 폐업했거나 매출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급조한 사회적 기업, 또는 ‘무늬만 협동조합’들을 혈세로 지원하자는 것이 사회적 경제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구매액 가운데 1조8000억원이 경제적 효율성도 없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배정될 전망이다(한국경제연구원).
생각		●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장단점
참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353381
32. 쓰레기봉투 실명제
내용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5월 한달간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범 운용키로했다. 종량제 봉투에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 개인주택은 주소,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영통구청은 공문에서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해 자원의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위해’ 실명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사생활 노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 적잖아 진통이 예상된다.
생각		● 쓰레기봉투 실명제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참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479431
33. 동전 없는 사회
내용		현재 통용되는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대신해 계좌 이체, 충전식 선불카드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급 수단을 통해 사용하기 불편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동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폐 5,000원을 내고 4,5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경우 거스름돈 500원을 동전으로 주는 대신 선불카드에 충전해 주거나 소비자가 지정해 놓은 계좌로 보내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스웨덴ㆍ네덜란드ㆍ덴마크 등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지하경제 축소 등을 위해 현금 사용을 제한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생각		●동전 없는 사회로 인한 불편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생 의견		수교사 멘티 1 : 물론 동전을 사용함으로써 관리비용이 들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동전을 없애고 선불카드나 계좌를 이용한다면 선불카드를 사는데 드는 비용과 계좌를 이용하는 불편함이 현재의 문제점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303&cid=43667&categoryId=43667
34. 은행 영업시간 연장
내용		한은은 금융기관 간 협의를 거쳐 2018년부터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한은금융망 이용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5시 30분까지에서 오전9시~오후 6시 30분으로 1시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한은금융망 이용시간은 주요국 중 가장 짧은 축에 속한다. 유럽연합(EU) 23시간 30분(오후 7시 30분~다음날 오후 7시), 미국 21시간 30분(오후9시~다음달 오후 6시)인 반면, 한국은 8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5시 30분)에 불과하다. 10시간 30분(오전 8시 30분~오후 7시)인 일본은 다음달 15일부터 운영시간을 2시간 늘리기로 했다. 운영시간이 늘어나면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은행의 업무처리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최근 오후 4시 종료되는 은행 영업시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진만큼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마감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연장 불가를 외쳤던 은행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은행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영업시간은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마감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은행 마감시간도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액결제 주기도 단축된다. 현행 국내 차액결제시점이 다음날 영업일 1회(오전 11시) 한번 뿐이라 자금을 이체해도 당일 바로 자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내줘야 하는 리스크가 생기는 셈이다. 특히 한국은 리스크 노출시간이 35시간으로 주요국 중 가장 길다. 한은은 이 같은 차액결제시점을 당일 오후로 조기화해 당일 이체된 자금은 당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횟수 역시 2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은금융망 재구축의 일환에서 진행된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핀테크로 지급결제 기관이 비금융기관으로 늘어난데 따라 노후화된 한은금융망을 2020년까지 고도화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유관기관 등과 의견수렵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를 토대로 전산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생각
참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12000653
35. 사시 폐지 합헌
내용		헌법재판소가 사시폐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내년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시폐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한 뒤 그해 말일 폐지된다. 사시폐지 합헌 결정과 관련, 찬성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 입장을 낸 재판관 4명은 사시와 로스쿨은 각자 장단점이 있고 어느 쪽이 다른 쪽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시폐지 합헌 결정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다. SNS 등에는 "신분제 부활" "흙수저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등 비판적인 글이 잇따르고 있다.
생각		● 사시 폐지 문제점
참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930000420
36. 흡연자 채용 불이익 (비흡연자만 채용)
내용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흡연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기업에선 급기야 ‘비흡연자만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흡연과 업무의 연관성이 낮은 곳에서까지 흡연자의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직장 동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 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당사는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으며, 입사시 흡연검사를 시행한다’는 한 의류제조업체의 구인 공고가 논란이 됐다. 본지 기자가 해당 의류제조업체와 통화한 결과, 업체 측은 실제 “의류를 취급하는 회사 특성상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흡연자만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전형에도 건강검진에 흡연 검사가 포함돼 있었다. 채용과정에서 흡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은 비단 이 의류제조업체 뿐만이 아니다. 특히 근로자의 흡연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부 기업들은 비흡연자를 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찌감치 비흡연자만 채용하겠다는 방침까지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금연 권고를 넘어서 비흡연자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전 임직원에게 금연서약서를 받고 이를 어기면 서면 경고, 승진 및 직책 보임 제한 등 인사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단 방침을 세운 기업도 드물지 않다. 해외 기업들도 비흡연자를 선호하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 내 많은 병원 및 의료업체에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건강보험 비용 절감,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이유로 흡연자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간접흡연을 하거나 담배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니 좋다”, “업무 시간 중에도 몇 번 씩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모습을 안 봐도 되니 바람직한 방침”이라며 환영하는 이들이 상당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의류제조업체처럼 흡연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곳에서까지 이같은 방침을 세우는 건 지나치게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생각		●흡연자 채용 불이익에 대한 찬반
참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16000636
37. 개성공단 폐쇄
내용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극도의 경영난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후폭풍은 '진행형'이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정부의 실질피해 보상을 위한 5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개성공단 피해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3월 임진각에서 진행된 집회에 1200여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참석률이 크게 줄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정부의 실질피해 보상을 위한 5차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기섭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며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각자 생활에 쫓기다 보니 집회에 참여하는 수가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잘못된 태도는 완강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은 요원해 보인다"고 한탄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05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시계부품을 생산하는 현진정밀공업은 현재 생산률 0%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불투명해지면서 협력업체와의 거래도 모두 끊겼다. 정지태 대표는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지난해 말에서야 가까스로 회사가 정상화됐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며 "정부 지원은 신청한 금액의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 지원에서 배제된 영업기업들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업기업은 건물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건설업체, 식당, 사무용품점 등이다. 개성공단 내 65개의 영업기업은 모두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됐다. 영업기업 비대위 관계자는 "영업기업 역시 정부가 승인해준 기업들임에도 통일부의 긴급회의 참석은 물론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방북기회 상실로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정부는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각		● 개성공단 폐지 찬반
참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97012
38. 액티브 시니어
내용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50세 이상 소비자가 유통시장의 매출을 좌우하는 ‘귀한 손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광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못지않게 활발한 소비 활동을 벌이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이 즐기는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한 광고 전략 수립이 중요해졌다.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시니어 소비자의 특성과 광고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과거에 비해 액티브 시니어들이 다양한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구매력도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에는 시니어 소비시장이 12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정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잡지 광고에 묘사된 시니어 모델의 사회적 이미지와 광고 소구 전략에 대한 내용 분석’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에 비해 국내에서는 시니어 대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새롭게 부상하는 거대한 소비집단인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잡지 중 시니어 독자 비중이 큰 한 월간지를 2008년 9월∼2016년 5월 분석한 결과 노년층이 등장하는 광고의 제품군 중 화장품 및 패션 범주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점점 제품군이 다양해졌다. 시니어 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젊은층이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시니어가 등장한 광고들은 감성적이고 간접적 방식보다는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심리적 편익보다는 물리적 편익을 전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니어의 매체 이용 행태를 보면 종편채널이 고학력 고소득 액티브 시니어들의 시청률이 높은 만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문처럼 시니어들이 즐겨 찾는 매체에 대한 효과적 광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생각
참고		http://news.donga.com/3/all/20161007/80664875/1
39. 한국식 나이와 만나이
내용		매년 반복되는 ‘한국식 나이’ 논란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주요 포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참에 우리도 ‘만 나이’로 통일해 불편을 줄이고, 나이도 두 살 젊어지자”는 청원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법적으로도 ‘만나이’로 통일됐고, 해외에서도 모두 ‘만나이’를 쓰고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우리만 굳이 1~2살 더 세는 한국식 나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다. 중국에서 유래하고 동아시아에서 주로 사용한 이 방식은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을 부여하고 매년 새해마다 공평하게 하나씩 더한다. 반면 서양식인 ‘만 나이’는 0세부터 시작해서 출생일에 나이를 올린다. 해가 바뀌는 것과는 상관없이 각자 생일이 한 살 더 먹는 기준점이다. 동아시아식 셈법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 0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1부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농경사회에서 해의 길이와 계절 변화를 중시해 그렇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간존중 사상에 기반해 뱃속 태아에게 나이를 적용했다는 설이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문제는 ‘세는 사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민법은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문서나 법조문, 언론 기사에서도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한국식 셈법을 적용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특정 인물의 정확한 나이가 모호해지고, 해외에서는 각종 공문서에 나이를 착각해 잘못 기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하루 만에 두 살이 되고, ‘빠른 나이’ 출생자들의 ‘서열 정리’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100여년 전부터 ‘세는 나이’ 방식을 폐지하고 있다. 근대화를 먼저 시작한 일본은 1902년 법령을 제정하면서 ‘만 나이’ 문화를 정착시켰고, 중국에서는 1966~1976년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 이후 사라졌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생각		● 한국식 나이의 장단점
참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6000036
40. ‘중독과 관련해 질병 코드 제정 추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내용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해 관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자 게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에서 ‘중독과 관련해 질병 코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중독 개념을 정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중독, 게임중독은 현재 국내에서 질병분류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의 질병코드 제정 추진에 대해 게임업체들은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다” “의학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게임중독으로 규정해 게임을 만들고 즐기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몰고 있다” 등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정부의 질병코드 제정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먼저 질병코드 제정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상 질병코드 제정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에 등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WHO는 일정 수준 이상 보건학적 폐해와 임상적 근거가 축적된 신체ㆍ정신적 문제에 대해 진단기준을 마련해 현장조사연구(field test research)를 진행, ICD에 진단기준과 질병코드를 등재한다. 201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을 통해 인터넷 게임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를 추가적 연구를 통해 정식 진단에 포함될 ‘정신장애’로 등재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서울에서 WHO 주관으로 인터넷 게임장애의 국제 공통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첫 전문가 워크숍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워크숍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하는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진단명과 함께 진단지침 초안을 제시했다. 또 질병코드 제정을 위한 세계 현장조사연구를 올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만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독일, 벨기에,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나라별로 연구자들이 제시한 진단기준을 바탕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도 이미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정의하지 않아 편견이 조장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사용장애’와 같이 정확한 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진단기준이 제정되면 일상생활 기능저하 등 중독사례 만을 엄격한 의학적 진단기준에 의해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건전한 게임이용자들이 중독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각		● 질병 코드 제정 찬반
참고		http://www.hankookilbo.com/v/71f6f883aedc40bbb61fe8a481041866
41. 강남역 살인사건과 여성혐오
내용		지난 5월17일 오전 1시25분.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A(23·여)씨가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 김모(34·구속 기소)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평소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는 범인의 초기 진술이 알려지자 무고하게 희생당한 20대 여성을 향한 이례적 추모 열기가 일었다. '여성 혐오(여혐)' 논쟁의 시작이었다. 그간 여성의 신변 안전을 위한 '화장실 대책'이 쏟아졌고 경찰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치안 활동을 폈다. 개인에 대한 이례적일 정도의 추모 열풍도 일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다소 낯선 '혐오 범죄(Hate Crime)'와 성별 갈등이 얽힌 논쟁이 시작한 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근래 여혐 문제와 관련된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여혐 반대 운동을 하는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후원 티셔츠를 입은 성우를 하차시킨 게임업체 넥슨의 조치에 만화 전문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에서 활동하는 일부 웹툰 작가들이 비판 입장을 내면서 회원들의 집단 탈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 서울지하철 홍대·신촌·강남역에 여혐 반대 광고가 게시됐다가 하루만에 철거되는 일도 빚어졌다. 인터넷 사이트 '여성시대'가 서울메트로에 제출한 광고 도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에 광고가 게시돼 메트로 측이 이를 떼어내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이런 광고를 싣고자하는 여성들과 이를 불편해하는 사회 분위기가 공존해 언제든 여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적 위기의식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게 된 이 사건이 여성 문제 접근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성(性) 차별적 구조가 교정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드러난 갈등을 남녀로 국한하기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인식하고 공존을 모색해야만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생각		● 학교 내 성 평등 교육 ● 성역할과 고정관념 ● 교사 여초 현상 ● 신안 여교사 폭행 사건.
참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6_0014325522&cID=10201&pID=1020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5793.html
42. 반려동물 공공 화장장
내용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후 사체 처리와 관련해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수요 역시 늘고 있다. 올 초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돼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반려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창원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준에 맞으니 당연히 동물장묘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사업자, 화장시설의 분진·악취 등으로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침해 문제가 야기된다며 반발하는 주민들, 요건은 갖췄지만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찬성입장 측은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불법 매립과 투기 등 무분별한 사체 처리로 병원균 등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장묘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동물의 사체는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 입장 측은 사람들을 위한 장묘시설도 턱 없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동물전용 화장장을, 그것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만들겠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직까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지내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마당에 세금을 동원해 공공기관에서 동물 화장장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예산 문제를 떠나서도 화장장과 같은 기피시설은 사람을 위한 것도 마땅한 장소 잡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동물 전용은 너무 앞서간 생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생각		● 최소 비용, 최소 면적으로 공공시설 검토해보기. ● 올바른 반려 동물 문화.
참고		http://news1.kr/articles/?2795485
43. 펫로스 증후군
내용		펫로스(Pet Loss) 증후군’ 이란 가족처럼 아끼던 반려동물을 잃은 뒤 나타나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정신 장애를 일컫는 말이다. 반려인에게 있어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으며 삶의 동반자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반려동물의 상실은 반려인에게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스트레르슬 준다. 이는 사별을 겪은 사람들의 반응과 유사하다. 지난 2000년 전후로 국내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이 동물들의 나이가 14~16세로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펫로스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인식은 아직 이 수치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개(혹은 고양이) 하나 죽었다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뜻이다. 일찍부터 반려동물에 관한 문화가 발달한 서구유럽에 비해 펫로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반려인의 고통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		● 올바른 반려 동물 문화에 대한 이해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반려 동물 공공 화장장과 더불어)
참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57300
44. 웨더쇼크
내용		웨더 쇼크란 세계의 이상기후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 때문에 생긴 사회 경제적 피해를 뜻한다. 조금 심각하게 말하자면 적도 위 북반구에서는 폭염으로 비롯된 일사병, 아래 남반구에서는 혹한 때문에 벌어지는 동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웨더 쇼크로 곡물 부족 문제가 생겨나고 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물가가 뛰어오르는 일도 흔하다. 바로 우리나라 상황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배추를 많이 소비하는 김장철에 이상기온으로 채소가격이 치솟는 일을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농작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산품과 관광지 사이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웨더 쇼크는 경제를 위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단어로 볼 수 있다.
생각		● 이상기후 문제해결의 필요성.
참고
45. 각종 취업 신조어.
내용		언어가 세태를 반영하듯 빠르게 등장하는 신조어를 보면 그 사회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과거 토익과 학점만으로도 취업이 어렵지 않았던 취업 호황기의 세대가 '오스트랄로스펙쿠스'라면 요즘 세대 구직자들은 각종 스펙을 쌓고도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아 인턴만 반복하는 '호모인턴스'에 이르렀다. 또 경쟁 과열로 취업에 필요한 스펙도 점점 늘고 있다. 과거 학벌, 학점, 토익점수를 '취업 3종세트'로 꼽았지만 최근 여기에 자격증, 어학연수가 추가돼 '취업 5종세트'로 업그레이드됐다. 급기야 공모전 입상, 인턴경험을 비롯해 봉사활동, 성형수술까지 해야 하는 '취업 9종세트'도 등장했다. 대학가 문화도 달라졌다. '동아리 고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기 동아리의 경쟁률이 고시 경쟁률이 버금가는 현상을 반영한 말이다. 합격 전까지 졸업을 미루느라 학교를 벗어나지 않는 '화석선배'들은 고시 장수생을 연상시킨다.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느라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혼밥'족이 등장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날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정보를 나누는 '밥터디'도 생겨났다. 극심한 취업난을 대변하는 표현의 대상 연령층은 더 낮아졌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삼일절'(31세가 되면 절망한다)과 같은 표현에 '대2병', '사망년'까지 등장했다. 대2병은 자신감, 자존감이 넘쳐흐르는 '중2병'과 정반대의 증상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방황하는 대학교 2학년 시기를 빗대어 나온 표현이다. 사망년은 스펙을 준비하느라 고통받는 3학년을 뜻한다. 심지어 10대조차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십장생'으로 불린다. 한편 지난 9월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체 실업률 역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생각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9/0200000000AKR20160929037400003.HTML
46. 흉악범 얼굴 공개
내용		흉악범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1항은 얼굴 공개 요건으로 △잔인하고 중대한 특정강력범죄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법 8조2항은 공개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문제는 공개기준이 주관적이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에 모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논란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알권리 (찬) 범죄 예방 등 공익적 기능, 사회적 정의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징벌이다. (반)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뚜렷한 실익이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 (찬)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경찰이 얼굴을 공개했던 흉악범들은 대개 범행을 자백한 상태였고 관련 증거도 충분했다. (반) 판결을 받기 전부터 얼굴이 공개돼 흉악범으로 낙인찍힌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뿐더러 변호인 선임ㆍ방어권 행사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권 (찬) 얼굴 공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흉악범의 초상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또한 얼굴공개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피해자의 인권, 사회 안전망 확보 같은 가치가 더 중요하다. (반) 범죄자도 사람인 이상 인권 침해를 당연시할 수 없다. 피의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일종의 ‘연좌제’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이번 친아들 시신 훼손 사건처럼 잔인한 범죄의 경우 얼굴을 모두 공개한다.”며 “오원춘·박춘풍 등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한 전례가 있는데 더 끔찍했던 사건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자 얼굴 공개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정철호 안동대 법학과 교수는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고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원영 군 사건의 경우 누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범죄자는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범죄자의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실명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되 인권침해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부적인 공개의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범죄자 얼굴 공개를 원하고 있고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지만 얼굴 공개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공개 기준과 함께 부작용을 줄이는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생각		● 모호한 관련 법 규정 개선 방안 ● 찬 반 주장의 근거
참고		http://news.donga.com/3/all/20160316/77019258/1 http://www.newsquare.kr/issues/1216/stories/494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989.html
47. 웰 다잉 법 (존엄사 법제화) (연명의료법)
내용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후 18년만에, '김 할머니' 사건후 6년만에 국회통과 임종기 환자가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Well-Dying)'이 올해 2월 제정됐으며 2017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명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연명의료법은 안락사와는 엄연히 다르며 임종과정의 말기환자들이 인공적이면서 고통을 수반하는 시술로 인해 억지로 생명을 연명하는 게 아니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을 위한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뜻한다. 이 때문에 연명의료법이 존엄한 죽음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윤영호 단장은 "호스피스·연명 의료법은 질병 치료가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포기가 아닌 '전인적으로 돌봄'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법 시행에 따라 자칫 '현대판 고려장'이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의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명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크게 부족해 환자·보호자·의료진 간 마찰이 가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호스피스ㆍ완화치료기관 시설확충이나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장애인ㆍ빈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연명의료 중단에 내몰릴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백남기씨의 사망 논란과 관련해 연명의료 중단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해당 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 조금 더 명확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각		●웰 다잉 법에서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바. ●죽음의 존엄성
참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0163250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711102119934 http://www.docdocdoc.co.kr/188871
48. Black Lives Matter
내용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종 간의 갈등이 커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Black Lives Matter’, 즉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다시금 미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민권법이 제정되고 50년이 훌쩍 넘으면서 미국에서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의 인권이나 사회적 대우가 크게 향상됐고, 흑인 출신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배출했지만, 여전히 흑백 간의 인종갈등은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이런 우려와 항의,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가 처음 생겨난 건 지난 2012년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트레이본 마틴 사망 사건 때부터이다. 특히 이 때부터 경찰이 흑인을 상대로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다고 여겨질 때, 그 과정을 촬영한 뒤에 sns에 퍼트리면서 #Black Lives Matter라는 말을 주제어로 함께 기록하는 일도 일반화되었다. 2013년 7월에 시작돼 지금까지 꼭 3년을 맞은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은 초창기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저항 활동이 폭력 행위로 변질돼 운동 정신 전체가 매도되고 불신 받는 상황을 경계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흑인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대한 비판론도 최근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텍사스 주 댈러스 시에서 경찰의 흑인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Black Lives Matter 시위 도중 흑인 남성 마이카 존슨이 경찰 5명을 저격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운동이 ‘증오’를 부추겼다는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생각		● 다문화 정책 ● 평등
참고		http://www.voakorea.com/a/2890009.html
49. 주류 온라인 판매 및 택배 금지
내용		최근 와인을 택배로 판매한 유통업체 등 65곳에 국세청이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온라인 주류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현행법상 주류는 직접 매장에서만 사야 하며 온라인으로 팔거나 택배를 부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가짜 주류 유통이나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음식과 상품이 택배나 온라인 주문 대상인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주세법의 위임에 따른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는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는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통신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음주를 막고 주류 관련 세금의 탈세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술은 일반적인 음식물이나 상품과 같은 차원에서 취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른 일반 상품과 달리 별도의 주세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술은 입법 취지상으로도 특별한 취급을 하겠다는 뜻이 오래 전부터 담겨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미 현실에서는 온라인 주문에 의한 택배와 치맥 배달 등을 통해 대면거래가 아닌 형태로 주류가 유통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갑자기 불법이라고 하면서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괴리된 것이라는 주장이 한편에선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고지식하게 주세법을 적용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현실이 바뀌었으면 관련 법규정을 바꿔야지 오래 전 유물인 법을 적용해 갑자기 주류 판매행위를 범법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관행적으로 집에서 치킨을 시킬 때 맥주까지 주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것 역시 관련법 위반인데 왜 모두 다 단속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모든 술을 대면으로만 판매하라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국세청이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생각
참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245421
50. 빅데이터
내용		구글은 검색어 추이를 나타내는 ‘google flu trends’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독감이 유행할 것인지를 예측하며, 월마트는 금요일 밤마다 기저귀 판매대 옆에 맥주를 구비해둔다. 이것이 ‘빅데이터’의 힘이다. 한국은 지금 빅데이터 산업이 본격화하는 길목에 서 있다. 빅데이터가 책임감 있게 사용된다면, 건강, 과학 연구, 환경, 기타 특정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에게도 의미있는 혜택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범죄를 예측하겠다는 경찰과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겠다는 국정원도 빅데이터 처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정보 처리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빅데이터로 인한 문제와 위험 요소들은 보다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필요로 한다. 기술은 우리의 가치와 권리를 좌우해서는 안되며, 혁신의 증진과 기본권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예측밖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실시간 전송하고, 조합하고 재사용하는 새로운 기술 역량을 이용하는 새로운 영업 모델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새로운 부담이 되어 왔다. 이 원칙들을 빅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철저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		● 빅데이터의 양면성: 빅데이터의 효용성 vs 개인정보침해 문제
참고		http://act.jinbo.net/wp/9390/ https://goo.gl/0BgK53 https://goo.gl/tdQxyH (빅데이터의 활용 현황, 문제점과 대책)
51.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내용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으로 의회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무제한 토론 같은 장시간 연설 외에도 같은 발언의 반복,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의 남발, 형식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 제의 등 방법은 여러 가지다. 16년 2월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다. 국내에선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저지하려고 10시간 15분간 발언했던 것이 가장 길었는데, 2월 24일 은수미 의원이 3분을 더 추가해 최장기록이 되었다.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추구해 온 현재 국회는 다수당의 일당 독재를 막기 위해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우선하고 있다. 때문에 다수당인 여당이 다수결로 함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또한 합의가 안 될 때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북핵 개발과 북한의 잇따른 위협 발언으로 지난해 IS 테러 이후 고조됐던 테러방지법에 대한 보수 진영의 여론이 집결하는 듯 보이자 야당은 결국 지난 23일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고, 더민주 의원 108명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선 것이다. 그렇다면 테러 방지법은 무엇일까? 테러방지법의 골자는 군·경찰·국가정보원으로 분산된 대테러 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켜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방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특히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 자금 등 동향을 파악해 출입국에게 금융거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국가중요시설을 테러에서 보호하고자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이 대테러 명분으로 민간인의 뒤를 캐는 사찰이나 야당 감시에 악용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생각		●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 스마트 교육 ● 빅데이터 문제와 연결지어 볼 것.
참고		http://news.joins.com/article/19625494
52. 착한 사마리아 법
내용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최근 택시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는데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119에 구급 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처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성종 의원은 ‘구조 불이행 죄’라는 이름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은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8월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덕을 법으로 구속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다. 도덕적·윤리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이 도덕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반대 관점에서는 명백하게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조 의지를 심어주고 이타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을 주장한다. 한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응급 상황에서 타인을 도왔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구조자의 면책을 돕는 법안이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
생각		● 인성교육과 엮어서 생각하기. ● 구조불이행 vs 도덕적 윤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4/2016102401125.html

[faith]

19.공딩족
저는 우리나라의 취업란이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의 80%가 해외로 나간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원인은 다양했고 그 중에는 한국의 취업란도 분명 작용했습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지 하는 인식이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이지만, 이제는 고등학생 때부터 취직걱정을 하며 수능 공부 대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다른 대학을 나온 학생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취직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대학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감자]

1. 김영란 법 (찬성)
김영란 법을 시행함에 따라 체육대회나 현장체험학습 때 선생님들께 간식을 선물하는 등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여겨 왔던 불공정한 관행을 의식할 수 있고 충분히 개선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정 상황 등의 선천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로 차별받게 되는 상황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사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 내 분위기 조성 및 정책 운영에도 자연스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감자]

22. 전기·가스 민간 개방 (반대)
정부가 지배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공적인 자원을 수익성을 위한 판매 경쟁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라는 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감자]

27.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논란 (찬성)
이공계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시 우수한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해외로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과학연구에 있어서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프라임 사업 등의 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이공계열 인재를 더욱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다른 분야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불만과 갈등 또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폐지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군복무와 관련된 논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병역특례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CosMos]

1. 김영란법 제정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믿음이 고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부정청탁을 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거절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2. 수저계급론은 현재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계급 재생산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정 청탁을 줄이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인다면, 수저계급론이 점차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CosMos]

6. 사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중국의 정보를 우리나라가 알 수 있다는 점이 중국과의 관계 약화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중국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정말 적은 지역이라고 한다. 이때 우리가 알게 된 중국의 정보를 중국에게 공개하거나, 중국입장에서 보여서는 안되는 지역을 미리 말해준다면 이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이다.

7. 핵을 핵으로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북측의 입장에선 도발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는 최대한 피해야 하며,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핵개발 중단시 재정자원같은)

[CosMos]

10. 우리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면서 세계시민이다. 따라서 난민을 수용해 그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내전이라고 생각한다. 난민 수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전을 끝내도록 주변에서 설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11. 우리나라에서도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백신의 개발은 세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식의 백신 발명은 이후 다른 백신 개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목숨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CosMos]

16.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이미지를 곂친 것이며, 가상 현실은 자신인 객체, 배경, 환경 모두 가상인 현실을 의미한다. 이것이 조금 더 개발되었을 때 지진대피와 같이 자연재해 관련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게임을 통해 보다 학습 또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7. 위험한일, 기초적인 일, 세밀한 일은 대체될 것이며 미래에 사람들의 직종 또한 굉장히 많이 변경될 것이다.

[CosMos]

22.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상승하며, 시장경제상황에 맞게 가격측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기, 가스는 희소한 자원인 만큼 기업의 이윤을 위해 가격을 올리는 위험성이 있다.

24. 기업의 사회적 책임중 하나인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어긴 경우이다.

25.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다른 사고들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음주 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CosMos]

28. 100만원씩 지금하기 때문에 오히려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위해 근로의욕이 상승될 것이다.

[ghkd]

1. 저는 김영란 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명 촌지라고 불리는 것이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 오고가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학교 비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 법이 생김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학생을 공정하게, 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영란 법에 찬성합니다.

[ghkd]

33.물론 동전을 사용함으로써 관리비용이 들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동전을 없애고 선불카드나 계좌를 이용한다면 선불카드를 사는데 드는 비용과 계좌를 이용하는 불편함이 현재의 문제점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hkd]

4. 저는 노키즈존 설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거나 뛰어다니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부모님께서 잘 지도를 해주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님들에게도 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키즈존에 대해 반대합니다.

[경인교대18]

[김영란법]김영란 법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어떠한 금품이나 물건을 받지 않은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 있어서 아이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고, 또 무의식 중 학생을 차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찾아뵐 때 어떤 물건을 드릴지, 혹여나 이러한 일로 자신의 아이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선생님께 돈의 액수와 같이 물질적인 것으로 마음의 크기를 표현했다면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정성이 담긴 감사편지 등으로 진솔하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인교대18]

[수저계급론]
첫 번째, 부모의 출신이 자녀의 사회적 지위까지 결정지어버려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사회 모습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진로실현 등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도와주어야합니다. 특히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공교육이 강화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단단한 기초를 마련해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이 가정형편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경인교대18]

두 번째, 나만 잗 되면 된다는 식의 경쟁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협력을 통해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로 바뀌어야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닌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더 나은 교육, 국가,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경쟁 위주로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꿈을 찾아주고 그 진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실현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부모들이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나가는 사회로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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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우리나라도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가 모여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학교 수업 내의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서로 생각과 생김새가 다를 뿐이지 하나의 인격체임을 가르치고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꾸준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해줄 때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실시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언어 교육을 지원해주고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