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한 사건

[정종승]

중앙행심2014-2921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6. 3. 청구인 승리)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부동산업 회사에서 2011. 12. 1.부터 2012.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7.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했으나,

o 피청구인은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폐업 중이 아님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9. 23.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7개월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는 회사 대표의 말만 믿다가 결국 약 2,00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o 회사 대표는 폐업신고를 할 경우 금융권에서 자산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다고만 할 뿐 아무런 희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음.

3. 피청구인 주장

o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폐업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휴업기간 종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휴업상태라고 해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o 체당금제도는 사업주의 채무를 국가가 대신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도덕적 해이 나 기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파산선고와 같은 명백한 외관이 없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엄격히 할 수 밖에 없음.

4. 재결 요지

o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인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은 2012. 7. 15. 퇴사했고,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2년 무렵부터 경영압박을 받기 시작하여 2013년 1년의 기간 동안 휴업신고 되었던 점,

o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새로 채용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영업활동 또는 매출이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해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해 상당한 기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o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단순히 휴업기간 종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추정하여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폐업신고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