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지원 사업 안내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교수학습지원팀장]

□ 목 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24년 예산 : 7,300백만원(국비 1,460, 지방비 2,190, 융자규모 1,032, 자부담 등 2,618)

□ 사업 신청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전년도 8월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최수빈 주무관 이혜빈	044-201-2240 044-201-2242
지방자치단체	특용작물 담당과	특용작물 담당자	지자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