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불법 토토 사이트, 사기 토토 사이트 혐의에 대응하려면

[리앤파트너스]

우리나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한 스포츠 토토를 제외한 모든 사설 스포츠 토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 도박 사이트, 사설 토토 사이트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여전히 많은 곳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설 토토 등을 광고하는 것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를 보면, 이른바 ‘먹튀’사이트를 검증해주겠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먹튀 사이트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먹튀 사이트란?

일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본 사이트가 불법임을 오히려 악용하기도 합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역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들고 그대로 자취를 감추어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튀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자신이 불법 행위를 했음을 자백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른바 ‘먹튀’를 당했더라도 쉽게 신고를 못하게 됩니다.

2. 먹튀 사이트,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용자들이 돈을 입금한다고 해도 이를 환전하여 주거나 배당 내역 대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사기 금액의 규모에 따라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 경우, 일반적인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돈을 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사이트를 운영한 것과,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이용자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사례로 알아보는 먹튀 사이트 처벌

A씨는 범죄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수용소에 갇혀 있어 한국에 입국을 못 하는 상태였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백하고 처벌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사기 사이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저희 리앤파트너스에서는 각종 필요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A씨는 먹튀사이트가 운영되는 줄도 몰랐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에서 의심한 먹튀 사이트의 운영에 A씨가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 도금의 규모도 다시 적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사설 스포츠 토토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여기에 먹튀 사이트의 의혹을 받아 사기죄까지 적용된다면 처벌의 수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도박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함께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하여왔습니다.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이승재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사설 토토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