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희생자 보상체계 법적보장 정립 부모들이 이루워 내야 합니다.

[正 道]

군 희생자 보상체계 법에 따라 바로 잡아져야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 이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

       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

      적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법률과의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하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

      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대체근무자포함)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

      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법제12조제4항(보상수준) 통계법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06.3,3,

  동법 시행령 개정 2007.12.31.

제1조(목적) 이령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시책)정부는 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각

       종 보상을 하는 각조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

       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2. 상이자. 3.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서

군 사망자 상이자 앞에 보상체계 법 개정 원칙

별표-1 <개정2002.3.30.>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별표-3<개정2007.12.31.>

상이등급 구분표 (법제14조 관련)상이1급1항 신체 상이정도

1, 양쪽 팔다리(두 발목 관절 및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된 자.

2,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눈이되고 발이되어 국토종단 보훈신문 홍보하신 분들보다 희생정도 사망자 앞에 보상 일반적인 상식)

2009.12.11.정부안 의안번호제6974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안 (별표-1 사망자 위의 별표-3 희생100% 이상 법적보장) 공상군경 1급1항 월 4.566천원 희생100% 중 보상금 2.160천원  전사순직자  희생 47% 수준 보상금 2.160천원  공상군경 이상 보상 법적보장  예우 법에 상응한 보상체계 법과 원칙 준수 상식적으로 보상체계 정립요구 .

 국가유공자 국가수호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과 예우 현황

1. 독립운동 1-3급   본인   월지급액 5.216 천원 가중치 100%  2011년도 법에

   도 없는 수당 1.000천원 -600천원 인상 숨기고 주다 적발 각종수혜 별도

2, 국가수호 1급1항 본인   월지급액 4.566 천원  가중치 87%  2011년도 특별수

   당 신설 312천원 고령97천원 간호수당1977천원 전상수당 20천원 병급

   각종수혜 별도

3, 전사순직유족  본인  월지급액 배우자 1.288 천원 가중치 24.%  2011년도 기본

   보상금 66천원인상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노령수당 한 푼도 안올림 형평성 결려.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취지문 1 .2 .3.항 필독  보상체계 개정

(1)보상금지급 수준의지표 설정(제12조제4항)시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

    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

    가유공자에 대한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가계통계의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하도록 함.

(3)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함으

    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존경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님 한나라당 이성헌 간사님 민주당 우제창 간사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국가에 징집되어 수용 병영생활 중 똑 같이 희생을 당해 사망자가 되고 상이 자가 되었다면 삼척동자도 희생이 사망자가 상이자 보다 크다는 것을 다 아는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전사순직자들에게 너무도 법을 무시 두 번 죽인 법을 시행해도 가만히 있으니 독립유공자와 상이자는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면서 전사순직자를 보상금을 받다 사망한 유족보상으로 치부  보훈처. 이제는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화염병을 굴리고 분신자살을 하고 국가에 저항 정부를 압박하고 노비하면 법을 무시 단체도 만들어 주고 보상금도 올려주고 그때  사항에 따라 보상정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2005년도 기본법 제정시 취지문 1.2.3.항에 명시.

2006년 당시 법 개정 후 첫 단추를 잘 못 끼워져 상이자 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전사순직자들에게는 역 차별을 하였음, 이번만은 바로 잡아 주세요.

2011년 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별 보상금 지급단가 개정요구   (단위:천원)

구  분	1급1항 100%	1급2항 90%	1급3항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항 30%	6급2항 20%	7급 10%
공상군경월 60세이상 60세미만	4.566 2.277 2.160	4.254 2.154 1.944	3.947 2.067 1.728	2.465 1.851 1.512	1.737 1.640 1.296	1.475 1.378 10.80	1.420 1.243 864	1.322 1.145 648	1.240 1.063 432	616 439 216
재해부상군경 신설	1.512	1.361	1.210	1.058	907	756	605	454	302	151
전사순직자유족	2.160
상이자유족	1.512	1.361	1.210	1.058	907	756	605	454	302	151

법 제7조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샐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보상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보상체계가 현행 상이10등급별 백분율 희생정도에 따라 보상원칙 전사순직자 공상군경 상이1급1항 이상 법적보장 제73조의2 군경에 준하는 상이유족 법 제7조(보상원칙)에 따라 공사상군경 보상체계 현재 10등급체계 100분율 기준 10%씩 그에 상응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 법 제73조의2 군경에 준하는 보훈지원대상자 역시 공무와 무관한 단순사고자 보훈지원대상자는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가려져 국가유공자 위상정립 2011부터 적용 보상법 시행령 정립요구,

국가유공자 중 군경 및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으로 제한

구 분	지     급     항      목
	개    편   전	개  편   후
본인	전상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간호수당	전상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특별수당, 병급불허
유족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독자사망수당,시부모부양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부양가족수당(유가족) 정정 병급불허

 전사순직자, 상이자, 공히 수당 병급지급 불허 희생자 특성에 따라 종전 수당 중 한 가지만은 금액 지급 수당지급 법적근거 개정,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부모60세이상 자녀19세미만 미망인60세이상 심신장애자등 남녀평등권 부양가족 수당(배우자)을 부양가족수당(유족)으로 개정원칙 요구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

   권의 기속 성 헌재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

    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9조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　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2011년3월.2일부터 전국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원회룡 의원 발의 공청회 학교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국실시 예산 2조6천억원 추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8천5백억원 추계 년간 소요,

국회 농립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 발전 투입예산 예산추계 10조5천4백억원 소요

대학 학자금 대출 추산 8조5천억원 예산 국회 제287호 임시회의 여 야 합의통과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사망한 사람들 보다 적은 보상을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라 할 수 없음.

대구철도사고 대학생22세 국가보상5억8천5백 임진강 물놀이 사고유족1인단 5억 국가 보상

간첩사건 인혁당사건 유족보상 11억5천 국가보상 수지김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42억국가배상 등

국가유공자 본인 희생100% 가중치 독립1-3급 월 5.216천원 국가수호 본인 희생100% 상이1급1항 월 4.566천원 외 가중치 87% 별도 각종 수당과 수혜 제외 군 희생100% 전사순직자 본인 월 보상금 2.160처눤  독립1-3급 대비41% 상이1급1항 대비 47% 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정도 보상금 2.160천원 지급원칙 법적보장 보상체계 정립요구 지난 3월.4일 정무위 소위원회 선진보상체계  심의 상이자 반대로 연기한데 대하여. 정말 국회가 원칙 없이 왜 질질 끌려 단여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체계 법안 법과 원칙  상이자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실질적 보상. 헌법과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입법적 의무 국회 조속히 처리 요구

2009.12.11.정부안 공산군경 상이1급1항 희생정도 사망자 100%수준 본인 희생 2.160천원 공상군경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원칙을 국회 정립 국회 입법처리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2005.기본법개정 당시 법 제정 취지문 1. 2. 3.항을 필독 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법과 원칙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2011 .3. 5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교육에서 법안개정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법과 시행령이 바꿔져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 4.  21.

 보병제5사단27연대2대대3중대 GOP희생21명 유족대표 엄순상 올림

수신처: 국회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미례희망연대.민주노동당.총리실. 보훈처..

[正 道]

관련부처 국회정무위원회 02-784-0928 박기영 전문위원 02-788-2964 국무총리실 김상권 보훈처 담당관 02-2100-2437
국가보훈처 차장 우무석 02-2020-5100 재정기획담당 이남일 과장 02-2020-5120 보상정책과장 장정교과장 02-2020-5240 보상급여과장 김종규 02-2020-5170 전화연락 이번만은 부모 유족들이 우리 아들의 위상과 보상체계를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모 유가족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다 모두 우리들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