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의무시행(2022.8.18시행)

<p>▣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의무시행(2022.8.18시행) </p><p> </p><p> 1. 계약의무 건설공사</p><p>  ㅇ 공사종류: <span style="color: #006dd7;">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span></p><p>  ㅇ 공사금액</p><p>    - 기<span style="color: #ee2323;">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span></p><p>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p><p>        1.<span style="color: #006dd7;">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span><br>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br>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p><p>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br>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p><p>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br>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p><p> </p><p> 2. 계약체결주체</p><p>   ㅇ (발주자‧자기공사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와</p><p>      -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他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가 계약</p><p>        체결의 주체</p><p>        * 종합건설사인 ○○건설이 자사 사옥신축을 위해 시공을 주도 총괄·관리하며 공사 수행</p><p>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또는 산업안전지도사(’22.8.8. 기준 225개)</p><p>        *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p><p> </p><p>3. 계약체결</p><p> ㅇ (시 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p><p> ㅇ (계약서) K2B전산시스템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사용 </p><p>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지도기관에 대한 제재]</p><p>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 2.개별기준에 열거되지 않았으나,<br>     1. 일반기준 `아목`에 따라 유사한 위법사항에 준하여 처분 가능(업무정지 1개월 등)</p><p> </p><p>※ 기술지도계약서</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ELB/37d0c4c77578e28406f7e84e6eec5ee898be1f53?download" data-file-name="기술지도계약서.hwp" data-file-size="40448"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PELB%26fldid%3D7tIb%26dataid%3D130%26fileid%3D1%26regdt%3D20220821103900')"><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기술지도계약서</span><span class="type">.hwp</span></div><div class="size">39.50KB</div></div></a></div><p> </p><p>※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발주자 대상</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PELB/b5f801a30066e9fc87a73a2f0b8703523065cad6?download" data-file-name="220809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 (1).hwp" data-file-size="2976768"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PELB%26fldid%3D7tIb%26dataid%3D130%26fileid%3D2%26regdt%3D20220821103900')"><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220809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 (1)</span><span class="type">.hwp</span></div><div class="size">2.84MB</div></div></a></div>